표제지
목차
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9
1. 연구의 목적: 방송과 청소년 21
2. 연구의 필요성 25
Ⅱ. 방송규제에 관한 국내 제도 및 사례 28
1. 국내 법ㆍ제도 개관 30
2. 청소년보호법 33
1)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 33
(1) 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법 제2조제3호) 33
(2)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법 제12조제6항) 33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관 33
3)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방식 34
(1) 심의방식(법 제8조) 34
3.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법규 및 제도 36
1) 방송법령 36
(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6
2) 영화진흥법령 38
3) 출판 및 인쇄진흥법령 38
4)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42
Ⅲ. 방송규제에 관한 해외 제도 및 사례 43
1. 미국의 사례 45
1) 텔레비전 폭력물 감소법 (Television Violence Act of 1990) 45
2) 어린이 텔레비전법 (Children's Television Act) 46
(1) 상업광고 제한 46
(2) 어린이 핵심 프로그램(Core programming)의 정의 (FCC: MM Docket, 93-48) 48
3) 어린이에 대한 텔레비전 폭력물 보호법 48
4)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안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49
(1) 551항: 텔레비전 프로그래밍에 관한 부모의 선택권 49
(2) 연방통신법 303조 수정: V칩 관련 규정 (The V-chip legislation) 50
5) 디지털 방송사업자의 어린의 프로그램 의무 규정 52
6) 기타 내용 규제 및 방송시간안전대 개념 53
7) 미국방송사 방송프로그램 기준과 윤리강령 54
(1) NBC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준 54
(2) CBS 방송네트워크 프로그램 기준 57
(3) ABC 방송프로그램 기준 58
2. 유럽의 사례 62
1) 유럽연합 시청각 매체와 정보서비스에서의 청소년보호 조치 62
2) 유럽 각국의 국내 청소년 보호 정책의 개관 68
3) 독일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미디어 정책 69
(1)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az, JUSchG) 71
(2) 청소년보호매체에 관한 주 정부간 협약 91
(3) 독일 제 1 방송 ARD방송사의 청소년보호 규정 97
(4) 독일 제 2방송 ZDF의 청소년 보호 규정 99
3. 일본의 사례 101
1) 일본의 청소년 정책과 관련업계의 대책 101
(1) 일본의 청소년 정책 개황 101
(2) 관련업계의 청소년 보호대책 현황 104
2) 방송과 청소년 보호 106
(1) 일본의 방송개황 106
(2) 청소년 대책의 기본 입장 107
(3) 방송과 청소년 보호에 관한 논의 경위 110
3) 방송과 청소년 보호 대책 현황 111
(1) 방송법과 방송단체별 방송기준 111
4)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 125
(1) 설립경위 125
(2)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125
(3) 시청자 의견 내역 126
(4)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28
(5) 위원회 공표사례 130
Ⅳ. 방송의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1) : 모니터링 135
1. 머리말 137
2. 모니터 개요 139
1) 대상시간대의 선정 139
2) 대상장르의 선정 139
3) 분량 140
4) 채널 배분 140
5) 모니터 기간 140
6) 모니터 요원 140
7) 대상 채널 140
8) 모니터링 가이드 라인 142
3. 모니터 결과 145
1) 편성적 평가 145
2) 내용적 평가 153
4. 문제점 및 대안 163
별첨 167
별첨1. 채널별 현황 168
별첨2.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영 프로그램중 유해항목 출현 정도 170
별첨3. 채널별 모니터 결과 173
1) 지상파 방송 173
1-1) KBS2 173
1-2) MBC 176
1-3) SBS 180
1-4) 인천방송 185
2) 게임, 음악 채널 188
2-1) 온게임넷 188
2-2) MBC game 192
2-3) M. net 195
2-4) KMTV 198
3) 애니메이션 채널 201
3-1) 투니버스 201
3-2) 애니원 204
4) 어린이 채널 208
4-1) 대교 방송 208
4-2) 재능스스로 방송 216
5) 영화, 드라마, 코미디 채널 222
5-1) Movie Plus 222
5-2) OCN 226
5-3) 동아 TV 229
5-4) 온스타일 TV 236
5-5) 코미디 TV 241
6) 쇼핑, 스포츠 채널 246
6-1) CJ 홈쇼핑, LG 홈쇼핑 246
6-2) KBS SKY sports , SBS sports 251
별첨4. 모니터 기준 및 유목표 261
V. 방송의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2) : 설문조사 268
1. 조사의 목적 270
2. 조사 설계 272
1) 조사 대상 및 표본 추출 절차 272
2) 조사의 진행 절차 및 자료 분석 273
3. 조사의 내용 275
4. 청소년 집단의 조사결과 276
1) 조사대상자의 특성 276
2) 매체 보유현황 및 이용량 279
(1) 매체 보유현황 279
(2) 유료방송 가입현황 280
(3) 매체 이용량 281
3) 텔레비전 이용행태 284
(1) 텔레비전 시청시간 284
(2) 텔레비전 이용시간대 287
(3) 선호 프로그램 288
(4) 동반시청자 291
(5) 텔레비전 이용동기 293
(6) TV에 대한 태도 296
4) 텔레비전의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시청정도 301
(1) 폭력적 장면 시청정도 301
(2) 선정적 장면 시청정도 306
(3) 물질주의, 성인화, 여성차별적 장면 시청정도 310
(4) 특정 프로그램에서 부정적 장면에 대한 시청정도 314
5) 텔레비전의 부정적 내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317
(1) 텔레비전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 317
(2) 텔레비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 319
6) 미디어교육, 연령등급제, V칩에 대한 인식과 평가 335
(1) 미디어 교육 335
(2) 연령등급제와 V칩에 대한 인식과 평가 340
(3) 연령등급제, V칩의 평가에 따른 TV의 부정적 내용 시청정도 348
(4) 연령등급제, V칩의 평가에 따른 TV의 부정적 영향정도 351
5. 학부모 집단의 조사결과 354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미디어 이용행태 354
2) 텔레비전의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시청정도 357
(1) 텔레비전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57
(2) 특정 장르에서 부정적인 내용의 시청정도에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60
3) 텔레비전 영향력에 대한 평가 364
(1) 텔레비전의 영향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64
(2) TV 부정적인 내용의 영향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66
4) 미디어교육, 연령등급제, V칩에 대한 인식과 평가 370
(1) 미디어교육 370
(2) 연령등급제와 V칩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375
(3) 미디어 유해환경에 대한 책임소재 및 개선방법 380
6. 소결 382
Ⅵ. 정책적 제언 및 결론 385
1. 정책적 제언 387
1) 청소년보호 미디어정책의 배경 387
(1) 법적ㆍ강제적 규제(command-and-control-regulation) 388
(2) 자기규제(self-regulation) 389
(3) 공동규제(Ko-regulierung/Co-Regulation) 390
(4) 자기규제에 관한 조절 391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 392
(1)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프로그램 심의원칙과 방향 392
(2) 심의제도 및 기구의 문제 395
(3) 연령별 등급제의 개선 397
(4) 유료방송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적용배제 399
(5) 제한 없는 방송시간대(Safe-Harbor) 제도의 도입 검토 403
(6) 유료방송과 구분되는 유료채널 문제 404
(7)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의 필요 405
2. 결 론 407
참고문헌 411
부 록 415
[부록 1] 설문지 : 학생용 417
[부록 2] 설문지 : 학부모용 433
[부록 3] 설문결과표 448
판권기 488
[표 Ⅱ-1 ] 청소년보호정책의 필요 31
[표 Ⅱ-2 ] 심의기관의 구성 34
[표 Ⅱ-3 ] 방송법상 관련 정의 36
[표 Ⅱ-4 ] 등급분류의 정의 및 기준 37
[표 Ⅱ-5 ] 영화진흥법상 등급분류 38
[표 Ⅱ-6 ] 출판 및 인쇄진흥법상 심의기준 41
[표 Ⅱ-7 ]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 42
[표 Ⅲ-1 ] 7단계 등급 50
[표 Ⅲ-2 ] 청소년 대책의 추이 101
[표 Ⅲ-3 ]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부처 현황 103
[표 Ⅲ-4 ] 관련업계의 자율규제 현황 105
[표 Ⅲ-5 ] 스카이 퍼펙TV의 장르별 채널 운영현황 107
[표 Ⅲ-6 ] NHK/민방/우정성의 청소년 보호대책 111
[표 Ⅲ-7 ] 도쿄 키 스테이션의 옴부즈먼 프로그램 및 방송프로그램 심의기관 운영현황 113
[표 Ⅲ-8 ] 방송단체별 자주규제기관과 청소년 보호대책 114
[표 Ⅲ-9 ] 도쿄 키 스테이션의 청소년 추천 프로그램 121
[표 Ⅲ-10 ] 월별 의견접수 건수 추이 126
[표 Ⅲ-11 ] 접수된 시청자 의견의 내용별 분류 현황 127
[표 Ⅳ-1 ] 중ㆍ고등학생의 평일 시청시간 139
[표 Ⅳ-2 ] 모니터 대상 채널 141
[표 Ⅳ-3 ] Sky On+ 보급형 패키지 채널 구성표 141
[표 Ⅳ-4 ] 19세 이하 청소년 시청률 상위 10개 채널 142
[표 Ⅳ-5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영 프로그램 중 유해항목 출현 빈도 170
[ 표 Ⅳ-6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총방영시간 대비 유해항목 출현시간 비율 172
[표 Ⅴ-1 ] 주요 조사내용 275
[표 Ⅴ-2 ] 인구사회학적 속성 278
[표 Ⅴ-3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미디어 이용시간 283
[표 Ⅴ-4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텔레비전 시청시간 286
[표 Ⅴ-5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텔레비전 동반시청자 293
[표 Ⅴ-6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이용동기 295
[표 Ⅴ-7 ] 이용동기에 따른 시청량 296
[표 Ⅴ-8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TV에 대한 친숙도, 시청의도 차이 300
[표 Ⅴ-9 ] 친숙도, 시청의도에 따른 시청량의 차이 300
[표 Ⅴ-10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폭력적 장면 시청정도 303
[표 Ⅴ-11 ] 시청동기에 따른 폭력적 장면 시청정도 304
[표 Ⅴ-12 ] TV에 대한 친숙도, 시청의도에 따른 폭력적 장면 시청정도 306
[표 Ⅴ-13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선정적 장면 시청정도 308
[표 Ⅴ-14 ] 시청동기에 따른 선정적 장면 시청정도 309
[표 Ⅴ-15 ] TV에 대한 친숙도, 시청의도에 따른 선정적 장면 시청정도 309
[표 Ⅴ-16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물질주의, 성인화, 여성차별적 장면 시청정도 312
[표 Ⅴ-17 ] 시청동기에 따른 물질주의, 성인화, 여성차별적 장면 시청정도 313
[표 Ⅴ-18 ] TV의 친숙도, 시청의도에 따른 물질주의, 성인화, 여성차별적 장면 시청정도 313
[표 Ⅴ-19 ] 성별, 학년에 따른 텔레비전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 319
[표 Ⅴ-20 ] 텔레비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충동효과 320
[표 Ⅴ-21 ] 텔레비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모방효과 321
[표 Ⅴ-22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충동효과 323
[표 Ⅴ-23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모방효과 324
[표 Ⅴ-24 ] 위성방송 시청량, 폭력적인 장면 시청정도에 따른 폭력적 충동 325
[표 Ⅴ-25 ] 선정적인 장면 시청정도에 따른 성적 충동/모방효과 326
[표 Ⅴ-26 ] 시청량에 따른 성인화 충동/모방효과 327
[표 Ⅴ-27 ] 시청동기에 따른 충동/모방효과 329
[표 Ⅴ-28 ] TV에 대한 친숙도, 시청의도 따른 충동/모방효과 331
[표 Ⅴ-29 ] 지상파 시청량, 물질주의 장면 시청정도에 따른 물질주의 성향 333
[표 Ⅴ-30 ] 시청동기에 따른 물질주의 성향 차이 333
[표 Ⅴ-31 ] TV에 대한 친숙도, 시청의도에 따른 물질주의 성향 차이 334
[표 Ⅴ-32 ] TV에 대한 친숙도에 따른 성차별적 의식 334
[표 Ⅴ-33 ] 성별, 학년에 따른 미디어교육 경험여부 337
[표 Ⅴ-34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인식 338
[표 Ⅴ-35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미디어교육 주체에 대한 평가 339
[표 Ⅴ-36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연령등급제 인지여부 341
[표 Ⅴ-37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연령등급제 시행여부 인식 342
[표 Ⅴ-38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V칩제도 인지여부 343
[표 Ⅴ-39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연령등급제 준수여부 344
[표 Ⅴ-40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V칩제도 필요성 인식 345
[표 Ⅴ-41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연령등급제 효과 인식 347
[표 Ⅴ-42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V칩제도 효과 인식 348
[표 Ⅴ-43 ] 연령등급제 준수여부와 효과성 평가에 따른 TV의 부정적 장면 시청정도 349
[표 Ⅴ-44 ] V칩의 효과성 평가에 따른 TV의 부정적 장면 시청정도 351
[표 Ⅴ-45 ] 연령등급제 준수여부와 효과성 평가에 따른 TV의 부정적 영향정도 352
[표 Ⅴ-46 ] V칩의 효과성 평가에 따른 TV의 부정적 영향정도 353
[표 Ⅴ-47 ] 학부모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356
[표 Ⅴ-48 ] 폭력적인 장면 시청정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58
[표 Ⅴ-49 ] 선정적인 장면 시청정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59
[표 Ⅴ-50 ] 여성차별, 물질주의 성인화 장면 시청정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60
[표 Ⅴ-51 ] 특정 프로그램에서 폭력적 장면 시청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361
[표 Ⅴ-52 ] 특정 장르에서 선정적 장면 시청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362
[표 Ⅴ-53 ] 특정 장르에서 여성차별적 장면 시청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363
[표 Ⅴ-54 ] 특정 장르에서 물질주의 장면 시청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364
[표 Ⅴ-55 ] TV의 영향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66
[표 Ⅴ-56 ] 폭력적인 장면의 영향정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67
[표 Ⅴ-57 ] 선정적인 장면의 영향정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68
[표 Ⅴ-58 ] 여성차별적 장면의 영향정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68
[표 Ⅴ-59 ] 물질주의 장면의 영향정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69
[표 Ⅴ-60 ] 부모들의 미디어 교육방법 375
[표 Ⅵ-1 ] 자기규제의 다양한 형식 390
[표 Ⅵ-2 ] 지상파 방송사 제재 사유의 연도별 변화 396
[그림 Ⅲ-1] 각 위원회의 위원 선출 130
[그림 Ⅴ-1] 조사절차 274
[그림 Ⅴ-2] 가정의 매체보급률 279
[그림 Ⅴ-3] 유료방송 가입현황 281
[그림 Ⅴ-4] 청소년의 매체 이용량 282
[그림 Ⅴ-5]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시청시간 285
[그림 Ⅴ-6] 청소년들의 지상파방송 시청시간에 대한 기존연구와의 비교 285
[그림 Ⅴ-7]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시청시간대 288
[그림 Ⅴ-8]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유형(지상파방송) 289
[그림 Ⅴ-9]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채널(케이블TV/위성방송) 289
[그림 Ⅴ-10] 청소년들이 함께 시청하는 대상 291
[그림 Ⅴ-11] 청소년의 텔레비전 시청동기 294
[그림 Ⅴ-12] 청소년의 TV에 대한 친숙도 인식 298
[그림 Ⅴ-13] 청소년의 시청의도에 대한 인식 298
[그림 Ⅴ-14] 청소년들의 폭력적인 장면 시청정도 302
[그림 Ⅴ-15] 청소년들의 선정적인 장면 시청정도 307
[그림 Ⅴ-16] 청소년들의 물질주의, 성인화, 여성차별적 장면 시청정도 311
[그림 Ⅴ-17] 특정 프로그램에서 부정적 장면 시청정도 315
[그림 Ⅴ-18] 특정 프로그램에서 부정적 장면 영향정도 315
[그림 Ⅴ-19] 텔레비전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 318
[그림 Ⅴ-20] 청소년의 미디어교육 경험여부 336
[그림 Ⅴ-21] 청소년의 미디어교육 필요성 인식 338
[그림 Ⅴ-22] 청소년의 미디어교육 주체에 대한 평가 339
[그림 Ⅴ-23] 청소년의 연령등급제 인지여부 340
[그림 Ⅴ-24] 청소년의 연령등급제 시행여부에 대한 인식 341
[그림 Ⅴ-25] 청소년의 V칩제도에 대한 인지여부 342
[그림 Ⅴ-26] 청소년의 연령등급제 준수여부 344
[그림 Ⅴ-27] 청소년의 V칩제도에 대한 필요성 인식 345
[그림 Ⅴ-28] 청소년의 연령등급제 효과에 대한 인식 346
[그림 Ⅴ-29] 청소년의 V칩제도에 대한 효과성 인식 347
[그림 Ⅴ-30] 학부모의 미디어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371
[그림 Ⅴ-31] 학부모의 미디어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372
[그림 Ⅴ-32] 학부모들의 미디어교육 주체에 대한 평가 373
[그림 Ⅴ-33]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시청관여 정도 373
[그림 Ⅴ-34] 학부모의 시청관여에 대한 청소년의 준수정도 374
[그림 Ⅴ-35] 연령등급제 인지여부 375
[그림 Ⅴ-36] 연령등급제 시행여부 375
[그림 Ⅴ-37] 학부모들의 V칩제도에 대한 인지여부 376
[그림 Ⅴ-38/37] 학부모들의 연령등급제 활용여부 377
[그림 Ⅴ-39/38] 학부모의 V칩제도 필요성 인식정도 377
[그림 Ⅴ-40/39] 학부모의 V칩제도 장착 의향여부 378
[그림 Ⅴ-41/40] 학부모의 연령등급제와 V칩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379
[그림 Ⅴ-42/41] 학부모의 유해환경에 대한 책임소재 인식 380
[그림 Ⅴ-43/42] 학부모의 미디어환경 개선방법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