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최종보고서 1
목차 3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배경 및 목적 12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개요 12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6
제2장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 27
제1절 기본 방향 27
제2절 대안 설정 27
1. 제1안 :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의 자치 2계층제 27
2. 제2안 : 광역ㆍ기초자치단체 통합의 단층제 자치단체 30
3. 제3안 : 기존 광역자치단체 관할 하의 기초자치단체 34
4. 제4안 : 정부 직할의 지방행정기관 또는 준자치단체 37
제3절 대안 평가 41
1. 평가 기준의 설정 41
2. 가중치의 산정 42
3. 평가 결과 43
4. 단계별 접근 47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종류(명칭) 51
제1절 기본 전제 51
제2절 대안 검토 52
1. 행정특별시 또는 특별행정시 53
2. 특별자치시 54
3. 특별행정구 또는 행정특별구 56
4. 행정특례시 58
제4장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 59
제1절 기본 방향 59
제2절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설정 60
1. 예정 및 주변지역의 지정 과정 60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지 선정 61
3.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계 설정 64
제3절 대안 설정 65
1. 제1안 : 예정지역 66
2. 제2안 : 예정지역 + 주변지역 68
3. 제3안 : 예정지역 + 주변지역 + (연기군 잔여지역-주변지역 내 청원군 지역) 70
제4절 대안 평가 76
1. 평가 기준의 설정 76
2. 가중치의 산정 77
3. 평가 결과 78
제5장 관계 자치단체의 변화 분석 81
제1절 인접 시ㆍ군에 미치는 영향 분석 81
1. 인구에 미치는 영향 81
2. 면적에 미치는 영향 91
3.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91
제2절 인접 광역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95
1. 인접 광역자치단체에 미치는 직접 효과 96
2. 인접 광역자치단체에 미치는 간접 효과 106
제3절 연기군의 독자적 자치단체 존립가능성 검토 109
1. 규범적 미래 110
2. 개연적 미래 113
제6장 대안별 조치 사항 121
제1절 법령 개정 관련 조치 121
1. 제1안 : 광역+기초 통합의 단층제 자치단체, 예정지역+주변지역 121
2. 제2안 : 기초자치단체, 예정지역+주변지역 122
3. 제3안 : 광역+기초의 단층제 자치단체, 예정+주변지역+(연기군 잔여지역-청원군 해당지역) 123
4. 제4안 : 기초자치단체, 예정+주변지역+(연기군 잔여지역-청원군해당지역) 123
제2절 행정절차 관련 조치 124
1.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125
2. 과정별 업무처리요령 127
제3절 재정ㆍ세제 관련 조치 142
1. 제1안 : 광역+기초의 단층제 자치단체, 예정지역+주변지역 142
2. 제2안 : 기초자치단체, 예정지역+주변지역 142
3. 제3안 : 광역+기초의 단층제 자치단체, 예정+주변지역+(연기군 전체-청원군 해당지역) 142
4. 제4안 : 기초자치단체, 예정+주변지역+(연기군 전체-청원군 해당지역) 143
제4절 선거구 조정 관련 조치 144
1. 제1안 : 광역+기초의 단층제 자치단체, 예정지역+주변지역 144
2. 제2안 : 기초자치단체, 예정지역+주변지역 146
3. 제3안 : 광역+기초의 단층제 자치단체, 예정+주변지역+연기군 잔여지역-청원군 해당지역 146
4. 제4안 : 기초자치단체, 예정+주변지역+연기군 잔여지역-청원군 해당지역 147
제5절 행정특례 관련 조치 148
1. 제1안 : 광역+기초의 단층제 자치단체, 예정지역+주변지역 148
2. 제2안 : 기초자치단체, 예정지역+주변지역 148
3. 제3안 : 광역+기초의 단층제 자치단체, 예정+주변지역+연기군 잔여지역-청원군 해당지역 149
4. 제4안 : 기초자치단체, 예정+주변지역+연기군 잔여지역-청원군 해당지역 149
제6절 잔여 지역에 대한 대책 150
1. 제1안 : 광역+기초의 단층제 자치단체, 예정지역+주변지역 150
2. 제2안 : 기초자치단체, 예정지역+주변지역 150
3. 제3안 : 광역+기초의 단층제 자치단체, 예정+주변지역+연기군 잔여지역-청원군 해당지역 150
4. 제4안 : 기초자치단체, 예정+주변지역+연기군 잔여지역-청원군 해당지역 151
제7장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제도 설계 153
제1절 조직설계 153
1. 조직설계 구상 153
2. 자치단체 출범이전 조직설계모형(2010년까지) 156
3. 초기활력단계의 조직설계(2010년-2014년) 159
4. 자족적 성장단계의 조직설계(2015년-2019년) 161
5. 완성단계의 조직설계(2020년-2029년) 163
6. 완성이후단계의 조직설계(2030년 이후) 165
제2절 재정ㆍ세제 설계 167
1. 지방재정규모 추계 167
2. 재정상의 특례 172
제8장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설치시기 및 법률 제정 177
제1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설치시기 177
1. 제1안 : 2010년 177
2. 제2안 : 2012년 178
3. 제3안 : 2014년 180
제2절 법률제정 시기 184
제3절 법률안의 제시 186
1. 특별법(안) 186
[별표] 세종○○○○시의 관할구역(제4조 제1항 관련) 197
[별표] 세종시의 관할구역(제2조 제2항 관련) 200
2. 지방자치법 개정안(관련 조항) 200
제9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역할관계 203
제1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설립 및 역할 203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설립 203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무 및 조직구조 203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218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역할 변화 223
1.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이전 224
2.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이후 행복도시건설청의 역할 229
제10장 추진 전략 240
제1절 주민공감대 확보전략 240
1.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240
2. 주민투표의 실시 241
제2절 행복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 관한 추진기구의 설치 242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기구 설치사례 242
2. 행복도시 추진 전담기구의 설치 244
부록 1 : 외국의 행정수도 사례 연구 246
제1절 미국 워싱턴 246
1. 기본 현황 247
2. 수도 정부의 지위 및 기능 257
3. 수도 정부의 특례 및 제한 278
4. 수도 건설 및 관리청 282
제2절 캐나다 오타와 293
1. 기본 현황 294
2. 수도 정부의 지위 및 기능 299
3. 수도 정부로서 가지는 특례 315
4. 기타 사항: 수도 건설 및 관리청 317
제3절 호주 캔버라 327
1. 기본 현황 327
2. 수도 정부의 지위 및 기능 336
3. 수도 정부로서 가지는 특례 348
4. 기타 사항: 수도 건설 및 관리청 351
제4절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364
1. 기본 현황 365
2. 수도 정부의 지위 및 기능 369
부록 2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ㆍ행정구역 등의 설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문항 383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개요 384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 386
2-1. 대안 분석 386
2-2. 평가 기준의 설정 388
2-3. 평가기준간 중요도 분석 388
2-4. 평가 기준에 따른 대안 평가 390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구역 391
3-1. 대안 분석 391
3-2. 기준 설정 393
3-3. 평가기준간 중요도 분석 393
3-4. 평가 기준에 따른 대안 평가 394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자치단체와의 역할 관계 395
5.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행정특례 부여 395
부록 3 : 관련 법령 39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397
제1장 총칙 397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398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404
제4장 추진기구 414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18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420
제7장 보칙 422
제8장 벌칙 42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33
참고 문헌 450
요약보고서 452
목차 454
I. 서론 45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55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개요 455
1) 도시 건설의 전제 455
2) 면적 계획 456
3) 인구 계획 458
4) 도입 기능 460
5) 추진일정 461
II.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 및 행정구역 등 462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 462
1) 기본 방향 462
2) 대안 설정 462
3) 대안 평가 470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 구역 475
1) 기본 방향 475
2) 대안 설정 및 검토 475
3. 주변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484
1) 인접 시ㆍ군에 미치는 영향 484
2) 인접 광역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485
3) 연기군의 독자적 자치단체 존립가능성 486
4. 대안별 조치 사항 487
1) 법령 개정 관련 조치 487
2) 행정절차 관련 조치 489
3) 재정ㆍ세제 관련 조치 490
4) 선거구 조정 관련 조치 491
5) 행정특례 관련 조치 492
6)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 493
III.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설치시기 및 법률제정 시기 496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설치시기 496
1) 제1안 : 2010년 496
2) 제2안 : 2012년 496
3) 제3안 : 2014년 497
2. 법률제정 시기 497
1) 조기제정의 장점 497
2) 조기 제정의 단점 498
3. 법률안의 제시 499
1) 특별법(안) 499
2) 지방자치법 개정안(관련 조항) 507
연구용역 평가결과서 510
행정도시 지위 및 구역 연구용역결과 요약보고 511
개요 511
주요 용역결과 511
도시지위 511
도시지위에 대한 각안별 장ㆍ단점 현황 513
행정구역 514
행정구역에 대한 각안별 장ㆍ단점 현황 515
도시지위 + 행정구역에 대한 종합 검토 516
자치단체 출범시기 517
법률제정시기 518
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51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520
1. 제안이유 520
2. 주요내용 5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522
[별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제3조제1항 관련) 5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35
신ㆍ구조문대비표 537
최종보고서 7
[표 1-1]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현황 15
[표 1-2] 2030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인구구조 추정 (단위: %) 18
[표 1-3] 행정중심복합도시 고용인구 구조 추정 18
[표 1-4] 건설단계별 유입인구 전망 19
[표 1-5] 단계별 주요 도입 기능 및 인구배분 계획 20
[표 1-6] 중앙행정기능 주요 시설 20
[표 1-7] 문화ㆍ국제교류기능 주요 유치시설 21
[표 1-8] 첨단지식기반제조업 주요 유치업종 21
[표 1-9] 교육기관 주요 유치시설 22
[표 1-10] 의료복지기관 주요 유치시설 22
[표 1-11] 도시행정기능 주요 유치시설 23
[표 1-12] 상업업무기능 주요 유치시설 23
[표 1-13]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주요 지표 24
[표 1-14] 단계별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6
[표 2-1] 법적 지위 대안별 장단점 비교 41
[표 2-2] 법적 지위에 따른 대안의 평가 기준 42
[표 2-3] AHP분석에 의한 평가 기준의 가중치 산정 43
[표 2-4] 대안1(광역-기초 자치 2계층제)의 평가 결과 44
[표 2-5] 대안2(광역+기초의 자치 1계층제)의 평가 결과 44
[표 2-6] 대안3(기초자치단체)의 평가 결과 45
[표 2-7] 대안4(정부직할의 지방행정기관 또는 준자치단체)의 평가 결과 45
[표 2-8] 법적 지위 대안별 비교 46
[표 2-9] 단계적 접근 방안 48
[표 4-1]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가중치 63
[표 4-2] 주요 도시의 면적 및 인구 69
[표 4-3] 예정지역 + 수정된 주변지역 현황 71
[표 4-4] 행정구역 대안별 장단점 비교 75
[표 4-5] 행정구역별 대안의 평가기준 76
[표 4-6] 행정구역의 평가기준별 가중치 77
[표 4-7] 대안1(예정지역)의 평가 결과 78
[표 4-8] 대안2(예정지역+주변지역)의 평가 결과 79
[표 4-9] 행정구역 대안별 비교 80
[표 5-1] 연기군의 향후 인구예측(2010-2030년) 82
[표 5-2] 연기군의 향후 여건별 인구추이 84
[표 5-3] 공주시의 향후 인구예측 86
[표 5-4] 공주시의 인구 변화추이 87
[표 5-5] 청원군의 향후 인구예측(2010-2030년) 88
[표 5-6] 청원군의 향후 인구변화추이 89
[표 5-7] 법적 지위와 구역 설정 대안의 유형 90
[표 5-8] 시군의 인구영향 정도 (2010년 기준) 90
[표 5-9] 인접 시군의 면적 영향 (단위:km2) 91
[표 5-10] 연기군의 향후 세입예산규모 및 감소규모 추계 (단위: 백만원) 92
[표 5-11] 공주시의 재정(단위: 백만원) 93
[표 5-12] 청원군의 세입예산규모 및 감소규모 추계 94
[표 5-13] 인접시군의 세입예산 감소 규모 (2010년 기준) (단위: 백만원) 95
[표 5-14] 법적 지위와 구역 설정 대안의 유형 96
[표 5-15] A 유형에서의 충청남도의 인구감소 효과 97
[표 5-16] E 유형에서의 충청남도의 인구감소 효과 98
[표 5-17] I 유형에서의 충청남도 인구감소 효과 99
[표 5-18] 충청남도의 인구감소효과(2010년 기준) 100
[표 5-19] A 유형의 경우 충남의 지방세 손실 (단위: 백만원) 101
[표 5-20] E 유형의 경우 충남의 지방세 손실 (단위: 백만원) 102
[표 5-21] I 유형의 충청남도 지방세 감소 효과 103
[표 5-22] 충청남도의 지방세 감소 효과(2010년 기준) 103
[표 5-23] 충청북도의 인구감소 효과 104
[표 5-24] 충청북도의 인구감소효과 (2010년 기준) 105
[표 5-25] 충북의 지방세 수입 감소효과 (단위: 백만원) 105
[표 5-26] 충청북도의 지방세수입 감소 효과 106
[표 5-27] 지역별 목표인구 배분 106
[표 5-28] 단계별 목표인구 107
[표 5-29] 지역별 전출인구 행선지 108
[표 5-30]전출인구(예정지역인 경우) 108
[표 5-31] 전출인구(예정+주변지역인 경우) 108
[표 5-32] 연기군의 잔여인구(지역유형별) 110
[표 5-33] 우리나라 군의 인구규모별 개수 111
[표 5-34] 연기군의 세입예산규모(잔여지역으로서) 112
[표 5-35] 시나리오 I의 경우(예정지역만 포함) 인구변화 추이 114
[표 5-36] 시나리오 I의 경우(예정지역+주변지역 포함) 인구변화 추이 116
[표 5-37] 시나리오 II의 경우(예정지역만 포함) 인구변화 추이 118
[표 5-38] 시나리오 II의 경우(예정지역+주변지역 포함) 인구변화 추이 119
[표 6-1] 조치사항 검토를 위해 고려되는 대안 121
[표 6-2]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방법들에 대한 비교 127
[표 6-3] 행정구역 변경 대상지선정을 위한 조사사항 128
[표 6-4] 법률공포를 위해 준비할 서류 및 조치사항 131
[표 6-5] 행복도시의 자치단체 승격과 관련된 지역의 국회의원선거구 144
[표 6-6] 행복도시의 자치단체 승격과 관련된 지역의 시ㆍ도의원선거구 145
[표 6-7] 대안별 관련 조치 사항 152
[표 7-1] 행복도시의 단계별 조직설계 구도 154
[표 7-2] 자치단체 출범전 행복도시의 단계별 조직설계대안 157
[표 7-3] 자치지원본부의 조직과 주요 기능 158
[표 7-4] 행복도시 자치단체설립단의 조직과 주요 기능 159
[표 7-5] 초기 활력단계의 행복도시 조직 160
[표 7-6] 유사 인구규모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현황 160
[표 7-7] 인구 30만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설치 현황 비교 161
[표 7-8] 자족적 성장단계의 행복도시 조직 현황 162
[표 7-9] 유사 인구규모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현황 162
[표 7-10] 완성단계의 행복도시 조직설계 163
[표 7-11] 유사 인구규모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현황 164
[표 7-12] 인구 30만 이상 자치단체의 조직설치현황 비교 164
[표 7-13]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설치범위 비교 166
[표 7-14] 행복도시의 유형화 167
[표 7-15] 행복도시의 세입규모(단위: 억원) 168
[표 7-16] 행복도시의 세출규모(단위: 억원) 168
[표 7-17] 세입규모 예측(2010년 기준) (단위: 억원) 169
[표 7-18] 지출규모 예측을 위한 회귀식 170
[표 7-19] 행복도시 세출규모 추계(2010년 기준) 170
[표 7-20] 행복도시의 세입확대(안)에 대한 평가 174
[표 8-1] 지방의회의원 변경 대상 178
[표 8-2] 지자체 출범시기별 인구규모 추정 181
[표 8-3] 생활권별 건설일정(안) 182
[표 9-1]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주어진 현행 특례 216
[표 9-2] 행복도시건설청의 도시계획 및 제도설계 관련 3개 부서의 주요업무 218
[표 9-3] 도시건설을 위해 2010년까지 필요한 특례사무 226
[표 9-4] 도시운영을 위해 2010년까지 필요한 특례사무 227
[표 9-5] 지방자치단체 설립 이전 행복도시건설청의 역할 229
[표 9-6]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후 행복도시건설청 존치에 대한 대안 비교 239
[표 A-1] 2000년 Washington시 및 NCR의 인구, 면적, 인구밀도 253
[표 A-2] Washington시 빈곤층의 비율, 2000 254
[표 A-3] Washington시의 인종별 인구분포 255
[표 A-4] 2005년 Washington시의 세원 274
[표 A-5] 2006년 NCPC의 프로그램별 예산 293
[표 A-6] 오타와시 및 NCR의 인구, 면적, 인구밀도 297
[표 A-7] 오타와시의 언어사용 분포 297
[표 A-8] 오타와시예산을 위한 세입 314
[표 A-9] NCC의 운영예산, 2005 -2007 326
[표 A-10] Canberra시 및 ACT의 인구, 면적, 인구밀도 334
[표 A-11] ACT정부의 2006-2007년 예산 347
[표 A-12] NCA의 2005, 2006년 예산 363
요약보고서 457
[표 1] 지역 현황 457
[표 2] 건설단계별 유입인구 전망 459
[표 3] 단계별 주요 도입 기능 및 인구배분 계획 460
[표 4] 법적 지위 대안별 장단점 비교 470
[표 5] 법적 지위에 따른 대안의 평가 기준 471
[표 6] AHP분석에 의한 평가 기준의 가중치 산정 472
[표 7] 법적 지위 대안별 비교 473
[표 8] 단계적 접근 방안 474
[표 9] 행정구역별 대안의 평가기준 476
[표 10] 행정구역의 평가기준별 가중치 479
[표 11] 행정구역 대안별 평가 결과 480
[표 12] 행정구역 대안별 장단점 비교 483
[표 13] 법적 지위 및 행정구역 대안의 조합 484
[표 14] 인접 시ㆍ군의 인구 감소 규모(2010년 기준) 484
[표 15] 인접 시ㆍ군의 면적 감소 규모 485
[표 16] 인접 시ㆍ군의 지방세입예산 감소 규모(2010년 기준) 485
[표 17] 충남ㆍ충북의 인구감소 효과(2010년 기준) 486
[표 18] 충남ㆍ충북의 지방세 감소효과(2010년 기준) 486
[표 19] 우리나라 군의 인구규모별 개수 487
[표 20] 시나리오 I(상황이 좋을 경우)에 의한 잔여 연기군의 존립가능성 검토(2010년-2030년 기준) 487
[표 21] 시나리오 II(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 의한 잔여 연기군의 존립가능성 검토(2010-2030년 기준) 487
[표 22] 대안별 관련 조치 사항 495
최종보고서 11
[그림 1-1]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역도 16
[그림 5-1] 연기군의 인구변화 차이 85
[그림 5-2] 공주시의 향후 인구변화 추이 87
[그림 5-3] 청원군의 향후 인구추이 89
[그림 5-4] 시나리오 I의 경우(예정지역만 포함) 인구변화 추이 115
[그림 5-5] 시나리오 I의 경우(예정지역+주변지역 포함) 인구변화 추이 117
[그림 5-6] 시나리오 II의 경우(예정지역만 포함) 인구변화 추이 118
[그림 5-7] 시나리오 II의 경우(예정지역+주변지역이 포함) 인구변화 추이 119
[그림 6-1] 행정구역 경계 조정 업무처리체계 124
[그림 7-1] 행복도시의 세입확대방안 173
[그림 8-1] 생활권별 인구규모 현황 183
[그림 A-1] Washington DC의 위치 248
[그림 A-2] Washington 시의 행정구역 250
[그림 A-3] National Capital Region의 지도 251
[그림 A-4] Washington시 인구의 역사적 변천 253
[그림 A-5] 워싱턴 시정부 조직도 266
[그림 A-6] NCPC의 기능별 조직도 289
[그림 A-7] Map of the City of Ottawa 295
[그림 A-8] Map of National Capital Region 296
[그림 A-9] 오타와시 조직도 303
[그림 A-10] Community and Protective Services 의 조직구조 306
[그림 A-11] Public Works & Service Department 조직도 307
[그림 A-12] Planning and Growth Management의 조직구조 310
[그림 A-13] Organizational Structure of NCC 325
[그림 A-14] 호주 지도 329
[그림 A-15] ACT, Canberra시 및 주변 위성도시 지도 333
[그림 A-16/15] 쿠알라룸프르 및 푸트라자야 지역 366
[그림 A-17/16] 도시건설을 위한 메카니즘 371
[그림 A-18/17] 푸트라자야 공사의 조직구조 380
요약보고서 458
[그림 1]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역도 458
[그림 2] 행정구역 경계 조정 업무처리체계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