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세계주요국 경쟁당국의 소비자교육 현황 비교분석 (요약) 9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0
1. 연구의 배경 30
2. 연구의 목적 32
3. 연구의 내용 32
4. 연구의 방법 33
II.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소비자교육 체계 및 현황 35
1. 소비자교육의 전반적 체계 개괄 35
1.1. 소비자정책추진이념에서의 소비자교육 35
1.2. 소비자기본법상에서의 소비자교육 35
1.3. 소비자교육관련 정부기구 및 민간조직 35
2.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교육 체계 및 현황 38
2.1.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교육 여건 및 체계 38
2.2.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교육 현황 40
3.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교육 추진여건 및 역량 종합 42
Ⅲ. 선진 외국 경쟁당국 소비자교육 현황 44
1. 영국 44
1.1. 공정거래청 (Office on Fair Trading : OFT) 44
1.2. 통상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DTI) 47
1.3. 거래기준국 (Trading Standards Institute : TSI) 50
1.4. 전국 소비자위원회(National Consumer Council : NCC) 51
1.5. 소비자협회(Consumers' Association: CA) 54
1.6. 영국 총괄 및 시사점 55
2. 호주 57
2.1. 호주 경쟁ㆍ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 ACCC) 57
2.2. 호주 재무성(Department of Treasury : DT) 61
2.3. 뉴사우스웨일즈주 공정거래청(New South Wales Office of Fair Trading : NSW OFT ) 62
2.4. 호주 소비자협회(ACA: Australian Consumers Association) 65
2.5. 호주 총괄 및 시사점 66
3. 일본 69
3.1.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of Japan : JFTC) 69
3.2. 내각부 국민생활국(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72
3.3. 국민생활센터(Japan Consumer Information Center : JCIC) 81
3.4. 지방 소비생활센터 85
3.5. 소비자교육지원센터 88
3.6. (사)소비자관련전문가회의 92
3.7. 일본 총괄 및 시사점 97
4. 미국 100
4.1.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 FTC) 100
4.2. 북동부 지역 공정거래위원회 103
4.3. 소비자연맹(Consumers Union : CU) 105
4.4. 전국소비자연맹(National Consumers League : NCL) 106
4.5./4.4. 경영개선협회 (Better Business Bureau : BBB) 106
4.6 소비자교육전국연합 108
4.7 연방 시민정보센터 GSA(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Federal Citizen Information Center : FCIC) 109
4.8. 주/지방 소비자보호 사무실 113
4.9. 전국 소비자기관관리자협회 114
4.10. 소비자교육 컨소시엄(Consumer Literacy Consortium : CLC) 115
4.11. 기타 소비자교육 및 보호 관련 전국 조직들 115
4.12. 미국 총괄 및 시사점 123
5. 캐나다 127
5.1. 산업성 소비자보호국 127
5.2. 소비자정책위원회(Consumer Measures Committee : CMC) 132
5.3. 산업성 경쟁국(Competition Bureau : CB, Industry Canada) 135
5.4. 캐나다 소비자협회 (Consumers' Association of Canada: CAC) 139
5.5. 캐나다 소비자회의 (Consumers Council of Canada) 141
5.6. 주정부의 정부서비스부 - 온타리오주의 사례(Ontario Ministry of Government Services) 142
5.7. 캐나다 총괄 및 시사점 145
Ⅳ. 선진외국 경쟁당국의 소비자교육 우수사례 148
1.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우수사례 149
1.1. 영국 소비자교육전략 수립 149
1.2. 캐나다 연방-주-지방간 역할분담 체제 154
1.3. 미국 컨슈머리터러시연합(ConsumerJungle) 157
1.4 미국 전국 소비자기관 관리자 협회의 소비자교육상 158
2. 방송 및 온라인 활용(매체) 우수사례 165
2.1. 일본 국민생활센터의 소비자미니정보 방송소비자교육 165
2.2 미국 연방공정거래청의 소비자피해관련 온라인 웹사이트 교육 168
2.3. 캐나다 소비자정보종합망(Cosumer Infomation Gateway) 170
3. 캠페인 및 홍보자료실 활용(내용) 우수사례 175
3.1. 미국 FTC와 NCL의 사기기만방지 캠페인 175
3.2. 일본 오사카시 소비생활센터의 악덕상술캠페인 및 교육홍보실 177
4. 교재 및 인력풀 활용(방법) 우수사례 184
4.1. 일본 소비자교육지원센터의 교육교재시상대회 184
4.2. 호주 청소년금융교육 및 우수교육자 시상대회 186
4.3. 일본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소비자인력풀 양성 188
5. 미래 세대(청소년소비자)교육 강화(대상) 우수사례 192
5.1. 영국 청소년소비자교육 Young Consumer Competition 192
5.2. 범유럽 청소년교육캠페인 The Europa Diary 194
5.3. 미국 청소년금융교육 라이프스마트 경쟁대회 197
5.4. 일본 공정거래청의 독점금지법교실 202
6. 취약집단 소비자교육 강화(대상) 우수사례 206
6.1. 호주 NSW 공정거래청의 취약계층(소수문화) 소비자교육 206
6.2. 일본 경제산업성의 노년층대상 온라인교재개발 209
7. 소비자참여 및 소비자중심의 우수사례 211
7.1. 일본 소비자문제출장강좌 소비자교육 211
7.2. 일본 소비자대상 강연회 및 소비자모니터제도 212
Ⅴ. 전문가 자문 및 관련 기관 방문 216
1.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 216
2. 외국관련기관 방문 후기 221
2.1. 방문 목적 221
2.2. 출장자 221
2.3. 출장 기간 221
2.4. 출장 기관 및 면담자 221
2.5. 방문결과 222
Ⅵ. 결론 및 제언 233
1. 결론 233
2. 소비자교육전략 238
참고문헌 및 주요국 참고 웹사이트 264
[표 3-1] 영국 소비자교육 관련 기관별 활동 체크리스트 56
[표 3-2] 호주 소비자교육 관련 기관별 활동 체크리스트 68
[표 3-3] 일본 소비자교육의 기본시책과 구체적 시책 76
[표 3-4] 일본 소비생활센터 현황 85
[표 3-5] 일본 소비자교육 관련 기관별 활동 체크리스트 99
[표 3-6] 미국 소비자교육 관련 기관별 체크리스트 126
[표 3-7] 캐나다 소비자교육 관련 기관별 체크리스트 147
[표 4-1] 일본 소비자교육 방송채널 및 방송시간 167
[표 4-2] 일본 소비자교육 인력풀 양성 시책 190
[표 4-3] 일본 자유통신상황 214
[표 4-4] 일본 소비자모니터 참여 상품군 214
[표 4-5] 외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교육현황 비교 체크리스트 215
[표 5-1] 호주 NSW공정거래청이 최근 발간한 23종의 소규모 출판물 List 223
[표 5-2] 호주 NSW공정거래청이 최근 발간한 61종의 브로슈어 List 225
[그림 1-1] 연구추진 로드맵 34
[그림 2-1]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40
[그림 2-2]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교육여건 및 현황(2006년 현재) 43
[그림 3-1] 영국 공정거래청 웹사이트 44
[그림 3-2] 영국 OFT의 새로운 조직도 (2006.10.현재) 45
[그림 3-3] 영국 OFT approved code Logo 47
[그림 3-4] 영국 전국 소비자위원회 조직도 51
[그림 3-5] 호주 경쟁ㆍ소비자위원회 웹사이트 57
[그림 3-6] 호주 경쟁ㆍ소비자위원회 조직도 58
[그림 3-7]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공정거래청 조직도 63
[그림 3-8] 호주 소비자협회 웹 사이트를 통한 소비자정보교육 66
[그림 3-9]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 69
[그림 3-10] 일본 국가행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치 70
[그림 3-11]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70
[그림 3-12]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71
[그림 3-13]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지키자”홈페이지 72
[그림 3-14] 일본 내각부 국민생활국 조직도 73
[그림 3-15] 일본 내각부 국민생활국 주요 역할 및 타조직과의 관계도 74
[그림 3-16] 일본 소비자월간 안내책자 81
[그림 3-17] 일본 국민생활센터 조직도 82
[그림 3-18] 일본 국민생활센터 소비자행정기구도 83
[그림 3-19] 일본 PIO-NET 구성 83
[그림 3-20] 일본 2006년 기금조성을 위한 모집안내 90
[그림 3-21] 일본 교원 강좌 91
[그림 3-22] 일본 나고야시(名古屋市)「소비자생활Fair」코너 95
[그림 3-23] 일본 전문대학 강연 96
[그림 3-24] 일본 소비자교육 조직체계 97
[그림 3-25] 미국 연방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100
[그림 3-26] 미국 소비자교육 조직체계 123
[그림 3-27] 캐나다 소비자 핸드북 2006년판 128
[그림 3-28] 캐나다 산업성 경쟁국의 조직도 136
[그림 3-29] 캐나다 사기기만 방지관련 각종 교육자료 138
[그림 3-30] 캐나다 Fraud 퀴즈 139
[그림 3-31] 캐나다 사기방지 캘린더 143
[그림 3-32] 캐나다 소비자보호 브로슈어 144
[그림 4-1] 미국 2005년 소비자교육상 수상자 163
[그림 4-2] 일본「알고계십니까?」소비자미니정보 촬영 중 166
[그림 4-3] 일본「알고계십니까?」소비자미니정보 리포터 166
[그림 4-4] 미국 Take the grand scam challenge! 홈페이지 168
[그림 4-5] Canadian Consumer Information Gateway 홈페이지 170
[그림 4-6] 미국 사기기만방지 캠페인 홈페이지 175
[그림 4-7] 미국 사기기만방지 캠페인 자료실 176
[그림 4-8] 일본 악덕상술 캠페인 홈페이지 178
[그림 4-9] 일본 오사카 소비생활센터에서 마련한 전시계발 공간 180
[그림 4-10] 호주 Making Cents International의 홈페이지 186
[그림 4-11] 영국 2006년 제 20회 우승자팀(Boroughmuir High School) 192
[그림 4-12] Europa Diary - It's Your Choice 2005/2006판 195
[그림 4-13] 미국 청소년 금융교육 경진대회 참여 모습 199
[그림 4-14] 미국 청소년 금융교육 경진대회 수상 장면 201
[그림 4-15] 일본 독점금지법 교실 204
[그림 4-16] 호주 2005공정거래부 Think Smart 소수민족언론 및 대표단체 설명회 207
[그림 4-17] 파트너로 선정된 소수민족단체 대표들과 호주 NSW 공정거래청의 다이앤 비머 장관(가운데) 208
[그림 4-18] 일본 인터넷 소비자교육교재 Main 화면 210
[그림 5-1] 호주 NSW 공정거래청 사옥 222
[그림 5-2] 호주 정책 및 전략부 소비자교육 및 커뮤니티 담당자 Nanath Costa 230
[그림 5-3] 호주 시드니지역 공정거래센터 (가장 규모가 큼) 231
[그림 5-4] 호주 파라메타지역 공정거래센터 232
[그림 6-1] 소비자교육의 전체적 구도 237
[그림 6-2] 경쟁소비자교육연합체의 조직구성도 237
[그림 6-3] 소비자교육의 체계구축화 241
[그림 6-4] 소비자교육의 연계화 243
[그림 6-5] 소비자교육의 국제화 244
[그림 6-6] 소비자교육의 지역화 246
[그림 6-7] 소비자교육의 다양화 247
[그림 6-8] 소비자교육의 체험화 249
[그림 6-9] 소비자교육의 조기화 251
[그림 6-10] 청소년소비자교육의 실행화 253
[그림 6-11] 소비자교육의 대상 확대화 255
[그림 6-12] 소비자교육의 중심화 256
[그림 6-13] 소비자교육의 연수화 258
[그림 6-14] 소비자교육의 의무화 260
[그림 6-15] 소비자교육인증마크(가상) 261
[그림 6-16] 소비자교육전략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