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가과학기술정책기획 및 관리체계의 분석과 발전방향 3
요약문 5
제1장 서 론 19
1. 연구 필요성 19
2.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 20
3. 추진전략 및 방법 22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22
제2장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 및 기획조정체계 23
1.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 분석 연구 23
I. 서론 23
Ⅱ.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출현과 의미 24
Ⅲ.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 분석틀 29
Ⅳ.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조정실태 분석: 탐색적 방향 35
V. 결론 및 향후 과제 41
참고문헌 42
2. 참여정부 과학기술정책과 제도의 변화 분석 46
Ⅰ. 서론 46
Ⅱ. 이론적 논의 47
Ⅲ. 사례연구: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 분석 54
Ⅳ. 아키텍쳐 정책 설계의 의미와 과제 65
참고문헌 66
3. 정보통신 기술기획체계 현황과 발전방안 69
1. 환경변화와 기술기획의 중요성 69
2.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개요 70
3. 정보통신 기술기획 체계 73
4. 발전 방안 82
참고문헌 89
제3장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과학문화 90
1. 수요지향적인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방향 90
Ⅰ. 서론 90
Ⅱ.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양성 체계의 현황 진단 92
Ⅲ. 미국의 이공계 교육 혁신을 위한 노력: NSF를 중심으로 98
Ⅳ. 결론 119
참고문헌 120
2. 이공계대학 교육만족도 분석 122
Ⅰ. 들어가는 말 122
Ⅱ. 관련문헌의 검토 124
Ⅲ. 연구방법론 132
Ⅳ. 교육만족도 분석결과 138
V. 마치면서 145
참고문헌 146
[부록 1]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 통계치 149
3. 과학기술문화 하부구조에 관한 통계지표 분석 150
1. 서론 150
2. 유형적 하부구조 151
3. 무형적 하부구조 155
4. 맺음말 164
참고문헌 165
제4장 과학기술혁신철학과 연구윤리 167
1. 연구윤리의 쟁점과 법적ㆍ제도적 현황 167
1. 배경 167
2. 연구윤리의 쟁점들 168
3. 외국의 연구윤리 제도 171
4. 시사점 183
별첨 1. 1970-80년대 미국의 대형 부정행위 사건들 185
별첨 2. 미국의 부정행위 조사 절차 186
별첨 3. 헤르만-브라흐 사건 188
별첨 4. 말콤 피어스 사건 190
참고문헌 191
2. 과학기술자와 연구윤리 194
Ⅰ. 서론 194
Ⅱ. 연구윤리의 개념 195
Ⅲ.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및 사례 197
Ⅳ. 연구 부정행위 방지 정책 및 제도 202
참고문헌 205
제5장 공공연구기관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207
1. 공공연구기관 관리체제 개편과 정책네트워크 207
제1절/I. 서론 207
제2절 주요 국의 공공연구소 개편 208
제3절 과학기술이론을 통한 공공연구소 개편 이해 215
제4절 정책이론과 정책네트워크 접근법 219
제5절 사례분석 229
제6절 분석 종합 248
제7절 결론 251
참고문헌 253
2. 국가과학기술혁신 민ㆍ관협력 거버넌스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연구 : 4개국 비교ㆍ분석을 중심으로 258
Ⅰ. 서론 258
Ⅱ. 비교연구를 위한 분석모형 260
Ⅲ. 국가과학기술혁신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특성 269
Ⅳ. 주요국가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비교분석 281
참고문헌 286
3.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의 입지여건 및 환경 분석 - 7개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 289
Ⅰ. 서론 289
Ⅱ. 혁신클러스터의 입지환경요건과 연구모형 291
Ⅲ.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과 시범단지 현황 300
Ⅳ. 시범단지의 혁신클러스터 입지환경분석 305
Ⅴ. 결론 320
참고문헌 321
제6장 행정학과 정부혁신 323
1. 작은 정부, 큰 정부 323
Ⅰ. 서론 323
Ⅱ. 논의의 전개와 선행연구의 검토 324
Ⅲ. 작은 정부, 큰 정부의 기준 327
Ⅳ. 최근의 논의와 대안의 모색 338
Ⅴ. 결어 343
참고문헌 343
2. 정부혁신의 성과제고를 위한 혁신교육 개선방향 347
Ⅰ. 문제제기 347
Ⅱ. 정부혁신을 위한 참여정부의 교육훈련 348
Ⅲ.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가설 도출 351
Ⅳ. 자료 수집 및 분석 357
Ⅴ. 분석의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 370
Ⅵ. 결론 374
참고문헌 375
제7장 결론 378
기술정책과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383
요약문 385
제1부 과학기술과 사회의 기초이론 390
제1장 과학기술정책의 특징과 한계 390
제1절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이념 390
제2절 한국 과학기술정책 특성 394
제3절 기술혁신정책을 통해 본 과학기술정책 400
제2장 과학기술정책과 STS 관계 404
제1절 STS(Science Technology Studies)의 정의 404
제2절 STS 이론의 흐름 406
제3절 과학기술정책에 있어 STS적 관점의 필요성 411
제4절 STS적 관점을 토대로 한 과학기술정책 사례 415
제2부 과학기술과 사회의 제 이슈 420
제1장 STS와 과학기술정책 420
제1절 송위진, 「기술혁신의 경제적 형성과 사회적 형성 : 통합모델의 탐색」 420
참고문헌 438
제2절 송성수, 「과학기술학의 정책적 활용」 442
참고문헌 449
제3절 정병걸, 「국가연구개발의 위임과 대리문제」 451
참고문헌 479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진화 482
제1절 배영자, 「미국 지식패권과 과학기술정책: 지식국가의 형성과 발전과정」 482
참고문헌 520
제2절 조황희; 서지영; 장병렬; 강희종, 「기술혁신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526
참고문헌 544
제3장 탈추격형 기술혁신모델의 모색 546
제1절 황혜란, 「한국의 탈추격형 기업기술혁신의 패턴분석」 546
참고문헌 578
제2절 성지은, 「탈추격단계에서의 정책과 행정체제 변화」 582
참고문헌 603
제4장 기술영향평가와 시민참여 606
제1절 박희제, 「기술영향평가의 정치적 함의와 현실 : 나노기술 영향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모델의 탐색」 606
제2절 이영희, 「과학기술 민주화 기획으로서의 합의회의 :한국의 경험」 624
참고문헌 640
제5장 생명공학의 사회적 형성 642
제1절 하정옥, 「인간 배아 생성 및 조작에서의 전문성 각축 : 한국의 체외수정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642
참고문헌 661
제2절 이정호, 「한국 유전학-유전체학 연구체계의 혁신 모색」 664
국가 과학기술혁신 조정체계 발전방향 678
요약문 680
Ⅰ. 최근 동향 687
Ⅱ. 新과학기술 행정체제 개요 690
Ⅲ.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의 배경 692
1. 한국경제의 성과와 평가 692
2. 21세기의 특징 : 지식기반경제(Knowledge - Based Economy) 696
3. 한국경제의 과제 698
Ⅳ. 新과학기술 행정체제 운영의 성과 704
1. 과학기술정책현안의 범정부적 조정체계 구축 704
2. 미래 성장동력 확보시책의 체계적 추진 704
3. 정부 R&D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 노력 강화 705
4.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시책 추진 705
5. 과학기술 인재의 전략적 양성ㆍ활용을 위한 기본틀 마련 706
6. 미래지향적인 국가이미지 창출에 기여 706
Ⅴ. 2006년 중점 추진과제 708
1. 미시경제정책 전반의 기획ㆍ조정기능 강화 709
2.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해소 710
3. 미래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성장동력 확충 713
4. R&D예산의 전략적 조정ㆍ배분 714
5. 국가 R&D사업 관리ㆍ성과평가체계 개선 716
6.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기초ㆍ원천기술 개발능력 확충 719
7.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홍보 강화 720
Ⅵ. 新과학기술혁신체제의 비전 72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배경과 의미 / 박기영 724
Ⅰ. 서론 724
Ⅱ.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의 과제 733
Ⅲ.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의 방향 744
Ⅳ. 결론 755
국가 R&D 기획의 패러다임 전환과 출연(연) 연구기획 현황 분석 / 박진서; 박선영; 이준영; 고병열; 문영호 756
Ⅰ. 들어가는 말 756
Ⅱ. 혁신체제론에서의 정부 역할 758
Ⅲ. R&D 기획 패러다임의 변화 760
Ⅳ. 출연(연) 연구기획의 현황 및 분석 763
Ⅴ. 결론을 대신하여-향후 주요 과제 775
참고문헌 779
정부 R&D투자 전략성 제고 방안 / 김성진; 이승룡; 오동훈 782
Ⅰ. 서 론 782
Ⅱ. 전략성 제고를 위한 방향과 분석틀 784
Ⅲ. 투자우선 순위 설정을 위한 2×2 매트릭스 분석의 실례 795
Ⅳ. 결 론 815
참고문헌 816
나노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 투자현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김진호; 정상기; 이우진 818
요약 818
Ⅰ. 서론 819
Ⅱ. 분석방법 824
Ⅲ. 분석결과 825
Ⅳ. 종합분석 및 제언 839
Ⅴ. 참고문헌 840
Innovation System in Vietnam :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 / Dao Thanh Truong 842
Ⅰ. Introduction and the contextual back ground 842
Ⅱ. Key features of the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 in Vietnam 843
Ⅲ.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846
Ⅳ. Conclusion 849
제2회 과학기술 원탁회의 회의록 국가혁신체제(NIS) 구축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851
[부록]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중간평가 / 설성수 857
Ⅰ. 서설 857
Ⅱ. 평가의 기준과 대상 858
Ⅲ.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859
Ⅳ. 다양한 시각의 검토와 평가 862
Ⅴ. 본 연구의 추가 지적 864
Ⅵ. 결어 867
국가과학기술정책기획 및 관리체계의 분석과 발전방향 12
[표 2-1-1]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책 대상 37
[표 2-1-2]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조정 실태 분석표 40
[표 2-2-1] 요소와 요소간 관계 변화에 따른 혁신의 유형 50
[표 2-2-2]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5대 정책목표와 10대 중점추진과제 54
[표 2-2-3] NIS 중점추진과제 및 추진상황 57
[표 2-2-4] 과학기술부와 관련부처간 역할분담체계 59
[표 2-2-5] 혁신본부 출범에 따른 R&D 예산편성방식 변화내용 60
[표 2-2-6] 참여정부 과학기술정책의 민간 전문가 참여 내용 61
[표 2-3-1] IT R&D를 둘러싼 주요 환경변화 요소 69
[표 2-3-2]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현황 71
[표 2-3-3]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 선정방식 72
[표 2-3-4] 기술개발분야 전략분야 변천 현황 78
[표 2-3-5] 기술수요 접수 현황 79
[표 3-1-1] 주요국의 인구 천 명당 이공계 졸업생 수 비교(2001년) 93
[표 3-1-2] 이공계 대학교육의 문제점 조사결과 95
[표 3-1-3] 주요 부처의 과학기술인력양성 관련 정책 96
[표 3-1-4] NSF의 전략적 목표에 따른 예산액 101
[표 3-2-1] 한국공학한림원 주관 공대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126
[표 3-2-2] 대학교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현황 127
[표 3-2-3] 전경련 회원사 인사담당자(223명) 설문조사 결과 128
[표 3-2-4] 공학교육 과정 한ㆍ미ㆍ일 비교분석 130
[표 3-2-5] 교육만족도 7가지 영역 133
[표 3-2-6] 교육만족도 영역 요인분석 결과Ⅰ 134
[표 3-2-7] 교육만족도 영역 요인분석 결과 Ⅱ 135
[표 3-2-8] 학생, 교수, 교과 관련 장애요인 영역 136
[표 3-2-9] 학교운영시스템 특성 136
[표 3-2-10] 학교운영시스템 영역 요인분석결과 137
[표 3-2-11] 통계분석모형 138
[표 3-2-12] 학교별 교육만족도 차이 139
[표 3-2-13] 교육만족도 회귀분석모형 142
[표 3-2-14] 교육만족도 회귀분석모형: 경성 및 연성능력 만족도 144
[표 3-3-1] 주요국의 과학관수 현황 151
[표 3-3-2] TV의 과학기술 프로그램 현황(2000년) 152
[표 3-3-3] 과학기술도서 발간 추이 152
[표 3-3-4] 인터넷 이용자수 추이 153
[표 3-3-5] 과학기술문화시설 방문회수 153
[표 3-3-6] TV의 과학기술 프로그램 시청빈도(%) 154
[표 3-3-7] 과학기술 관련 소설/잡지 열독성(%) 154
[표 3-3-8] 과학 관련 인터넷 사이트 이용 빈도(%) 155
[표 3-3-9]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 156
[표 3-3-10] 과학기술에 대한 주목층과 관심층의 비중(%) 156
[표 3-3-11]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 157
[표 3-3-12] 일반 국민의 사회부문별 신뢰도(%) 158
[표 3-3-13] 일반 국민의 사회부문별 중요도(%) 158
[표 3-3-14] 전문가 집단별 사회적 중요도 및 대우에 대한 인식(%) 159
[표 3-3-15] 과학기술자에 대한 태도(%) 160
[표 3-3-16] 과학자를 희망하는 자녀가 있을 때의 느낌(%) 160
[표 3-3-17] 과학연구의 국가지원에 대한 견해(%) 161
[표 3-3-18] 목적별 과학기술예산의 적정성 평가(%) 162
[표 3-3-19] 과학기술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과 행사해야 할 집단 162
[표 3-3-20]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보는 시각 163
[표 4-2-1] 과학 연구 윤리위반의 유형 196
[표 5-1-1] 개편된 영국의 공공연구소 조직형태 209
[표 5-1-2] 스페인의 주요 공공연구센터 재원 211
[표 5-1-3] 노르웨이 연구회 개편 현황 212
[표 5-1-4] 출연연구기관과 연구회 체제 214
[표 5-1-5] Mode 1/Mode 2 비교 217
[표 5-1-6] 정책네트워크의 이론적 뿌리 221
[표 5-1-7] 정책네트워크 접근법 분류 222
[표 5-1-8] 정부-연구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공동체 224
[표 5-1-9] 자원의존 관계 225
[표 5-1-10] 분석대상 연구기관 개요(2004년 기준) 227
[표 5-1-11] 연구기관별 전체예산중 비경쟁예산(정부출연금) 비중 228
[표 5-1-12] 정부출연연 개편일지 231
[표 5-1-13] 과기부 R&D 사업 수행자 및 원자력연구소의 연구개발 재원 분류 234
[표 5-1-14] 과기부 R&D 사업 수행자 및 KIST의 연구개발 재원 분류 238
[표 5-1-15] 정통부 R&D 사업 수행자 및 ETRI의 연구개발 재원 분류 242
[표 5-1-16] 산자부 R&D 사업 수행자 및 KITECH의 연구개발 재원 분류 246
[표 5-1-17] 부처-연구소별 네트워크 관계 종합 247
[표 5-2-1] 분야별 기술연구혁신네트워크(RRITs) 설립 현황 270
[표 5-2-2] 프랑스 기술혁신네트워크(RRITs) 정부지원자금 수혜현황(기술술분야별, 기관별) 272
[표 5-2-3] 선도기술연구기관(LTIs) 개요 274
[표 5-2-4] 선도기술연구기관(LTIs) 조직형태 274
[표 5-2-5] 2003년 현재 협동연구센터(CRC) 운영현황 현황 278
[표 5-2-6] 민관협혁 파트너십(PP/Ps)사업 대상분야 및 협력형태 283
[표 5-2-7] 민관협력 파트너십사업(PP/Ps)의 기대편익 284
[표 5-3-1]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 선정기준 및 결과 295
[표 5-3-2] 일본 지적클러스터육성 사업지역 선정 평가항목 296
[표 5-3-3/5-3-4] 혁신클러스터 입지환경 및 여건분석지표 299
[표 5-3-4/5-3-5]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 300
[표 5-3-5/5-3-6] 산업단지 입주 및 고용 현황 301
[표 5-3-6/5-3-7] 단지별 현황 302
[표 5-3-7/5-3-9] 응답기업의 설립유형 및 연도 305
[표 5-3-8/5-3-10] 종업원 수와 연구인력 및 매출액 306
[표 5-3-9/5-3-11] 대학과 기업 간의 지식교류빈도 307
[표 5-3-10/5-3-12] 지식교류네트워크 집단별 평균분석 308
[표 5-3-11/5-3-13] 지식교류 집단간 분산분석 308
[표 5-3-12/5-3-14] 단지별 사회자본 형성 평균비교 309
[표 5-3-13/5-3-15] 사회자본 분산분석 309
[표 5-3-14/5-3-16] 시범단지별 혁신역량분석 310
[표 5-3-15/5-3-17] 산업단지 직접적 입지여건 310
[표 5-3-16/5-3-18] 직접적 입지여건 집단별 평균비교 311
[표 5-3-17/5-3-19] 직접적 입지여건 분산분석 311
[표 5-3-18/5-3-20] 산업단지의 환경적 여건 312
[표 5-3-19/5-3-21] 환경적 여건 단지별 평균비교 313
[표 5-3-20/5-3-22] 환경적 여건 분산분석 313
[표 5-3-21/5-3-23] 지역별 지원기관들의 지원정도 314
[표 5-3-22/5-3-24] 지원정도 분산분석 314
[표 5-3-23/5-3-25] 각 산업단지의 추정치 315
[표 5-3-24/5-3-26] 지역별 지원수요 평균 315
[표 5-3-25/5-3-27] 지역별 지원수요 분산분석 316
[표 5-3-26/5-3-28] 유형구분 318
[표 6-1-1] OECD 국가와의 공무원 수 비교 334
[표 6-1-2] 정부인력 인건비 규모 비교(2002년 기준) 334
[표 6-1-3] 국가공무원 비율의 종합 비교 336
[표 6-1-4] 정부 재정통계 범위 논란 340
[표 6-2-1] 중앙공무원 교육원 관리계층별 혁신교육내용 349
[표 6-2-2] 교육 전 혁신 마인드 360
[표 6-2-3] 혁신교육에의 참여도 361
[표 6-2-4] 혁신교육의 방법에 대한 만족도 361
[표 6-2-5] 혁신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의 활용기회 362
[표 6-2-6] 혁신교육의 성과 362
[표 6-2-7] 혁신교육 결과의 건의 및 수용여부 363
[표 6-2-8] 혁신교육지식의 내면화 정도 364
[표 6-2-9] 요인분석 결과 365
[표 6-2-10] 제안모델의 적합성 검정결과 366
[표 6-2-11] 경로분석 결과 368
[표 6-2-12] 표준화된 전체 효과 370
[표 1] 사회경제적 목적별 정부 부담 연구개발비의 구성 395
[표 2] 주요 선진국과의 성격별 연구개발비 비교 396
[표 3] 한국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인력 추이(1970~2000년) 397
[표 4]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의 국가별 비교 397
[표 5] 과학기술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과 행사해야 할 집단 398
[표 6] 시민단체가 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399
[표 7] 전통적 TA 개념과 새로운 TA 개념 417
[표 8] 합의회의 개최국 및 주제 419
[표 1] 공개소프트웨어의 기술정치와 기술학습의 연쇄 437
[표 1] 한국의 보청기 시장 규모 532
[표 2] 한국내 보청기 유통기업 534
[표 3] 한국의 보청기 시장 규모 534
[표 4] 국내 보청기 유통망 535
[표 5] 전동휠체어 소지 현황 536
[표 6] 이동기기류의 시장 전망 537
[표 7] 휠체어 관련 연구개발 과제 수 539
[표 8] 휠체어 관련 연구개발비 539
[표 9] 장애인용 탈것 수출입 실적 540
[표 10] 7개 사례조사의 조사결과 541
[표 1] 아키텍춰 특성에 따른 산업의 유형 분류 557
[표 2] 사례기업의 개요 및 탈추격 혁신활동에의 함의 559
[표 3] 진입시기에 따른 혁신활동의 분류 570
[표 4] 제품설계 구조에 따른 분류 572
[표 5] 제품설계구조와 가치연쇄 특성에 따른 경쟁우위 분석 575
[표-1]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개발정책 수단 591
[표-2] 탈추격 국가의 혁신 정책 수단 598
[표-3] 추격과 탈추격 단계에서의 정책과 행정체제의 특성 601
[표 1] OTA의 연구수행과정 609
[표 2] 해외 주요국의 기술영향평가제도의 특징 610
[표 1] 한국의 체외수정기술 개발의 전문성 이동 요약 647
[표 2] XX대한불임학회지 XX의 1974년~1989년 필자 소속별 현황 648
[표 3] 전문 불임클리닉 소속 필자의 임상/실험실 구성과 비율 654
[표 4] XX대한불임학회지 XX논문의 대표필자의 소속별 편수 및 비율(1974년~2003년) 656
[표 5] XX대한불임학회지 XX논문의 연구대상 및 방법(1974년~2003년) 659
표 1. 과학 지식의 과정모형(process model) 665
표 2. 과학기술부지원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유전체학 관련 연구사업단 670
표 3. 과학기술부지원 유전체학 관련 중형 연구과제 670
표 4. 보건복지부지원 보건의료유전체연구사업들 671
표 5. 보건복지부지원 전국의 12개 질환군별 유전체연구센타 현황 671
표 6. 보건복지부지원 병원성 미생물 유전체연구센타 현황 672
표 7. 농림부 지원 농생명 유전체 연구 사업 672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배경과 의미 724
[표 1] 시대별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 734
[표 2] 각국의 과학기술 행정 체계 현황 ('03년 현재) 737
국가 R&D 기획의 패러다임 전환과 출연(연) 연구기획 현황 분석 756
[표 1] 신고전학파와 혁신체제론의 비교 760
[표 2] 연구기획에 대한 인식의 전환 761
[표 3] 국가 R&D 기획체계 변화 전망 762
[표 4] 출연(연) 기본사업 변천과정 763
정부 R&D투자 전략성 제고 방안 782
[표 3-1] 2×2 매트릭스 분석을 통한 차세대성장동력사업 그룹별 정부투자전략 800
[표 3-2] NTRM별 연구개발단계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808
[표 3-3/2] 정보지능화 사회구현 분야 정보통신부 연구사업 현황 812
[표 3-4/3] 정보지능화 사회구현 분야 정보통신부 연구사업 연관도 예상 현황 813
[표 3-5/4] 정보지능화 사회구현 분야 정보통신부 연구사업 연관 추정액수 현황 814
나노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 투자현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818
[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분석을 위한 주요변수와 내용 825
[표 2] 2005년 기준 NT 관련 부처의 NT관련 투자 및 비중 828
[표 3] 6T 분야별 200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 현황 829
[표 4] 6T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분포('04~'05년) 835
[표 5]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투자분포 838
[부록]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중간평가 857
[표 1/4] 참여정부의 NIS구축 30대 과제 (2005.3) 860
[표 2/5]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내용 861
[그림 2-1-1] 과학정책, 기술정책, 혁신정책간의 관계 25
[그림 2-1-2] 혁신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28
[그림 2-1-3]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정의와 주요대상 29
[그림 2-1-4]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의 분석틀 35
[그림 2-1-5] 혁신정책 조정의 위상 분석 40
[그림 2-2-1] 정책 재설계를 통한 정책 수정과 변이 51
[그림 2-2-2]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책결합방식 및 관계변화 51
[그림 2-2-3] 분석 내용 및 분석틀 53
[그림 2-2-4] 참여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설계 및 기조변화 55
[그림 2-2-5] 참여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직도 62
[그림 2-2-6] 과학기술혁신정책 관련 조정기구와 자문기구의 역할 분담 63
[그림 2-2-7] 참여정부의 정책 분야별 협의체 정비 현황 64
[그림 2-3-1]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73
[그림 2-3-2] 정보통신기술개발 과제기획 추진절차 75
[그림 2-3-3] u-Korea 추진계획 개념도 76
[그림 2-3-4] u-IT839 전략 개념도 77
[그림 3-1-1] NSF의 기구편성도 103
[그림 3-1-2] 지식생산 및 실천개선을 위한 순환모델 115
[그림 5-2-1] 국가과학기술혁신 민관협력 거버넌스 분석모형 264
[그림 5-2-2] 민관파트너십 거버넌스(PP/Ps) 개념도 268
[그림 5-2-3] 네덜란드의 과학기술혁신정책부문 정책행위자7)(Policy actors) 273
[그림 5-2-4/5-1-4] 호주 CRC 신규인가 및 CRC별 연구개발자금(Funding)지원 기간 심사 279
[그림 5-3-1] 산업클러스터와 혁신클러스터의 개념적 구분 292
[그림 5-3-2] 국가혁신시스템과 구성요소 294
[그림 5-3-3] 혁신클러스터 입지환경 구성영역 298
[그림 5-3-4]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조직 303
[그림 5-3-5]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세부사업 304
[그림 5-3-6/5-3-7] 혁신클러스터의 차별화 방향 317
[그림 5-3-7/5-3-8] 각 산업단지의 유형화 결과 319
[그림 6-1-1]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범위 330
[그림 6-1-2] 국가별 재정규모 비교 337
[그림 6-1-3] 국가채무 비교 337
[그림 6-1-4]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338
[그림 6-2-1] 경로분석 결과 367
[그림 1] 주요 국가의 경제 사회 목적별 연구개발 투자현황 392
[그림 1] 기술공동체의 기술정치, 기술학습 429
[그림 1]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528
[그림 2] 미국, 일본의 삶의 질 관련 정책과 소득수준과의 관계 529
[그림 3] 기술혁신의 가치증대 530
[그림 4]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구성요소별 수요기술/제품 531
[그림 5]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공급순환체계 543
[그림 1] 탈추격형 혁신활동 패턴 554
[그림 2] 탈추격형 기술혁신활동 분석을 위한 개념틀 558
[그림 1] XX대한불임학회지 XX의 필자 전체의 소속별 비율(1974년~2003년) 653
[그림 2] XX대한불임학회지 XX의 논문의 필자구성별 비율(1974년~2003년) 658
[그림 1]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출기여율(1981-2000) 740
[그림 2] 주요국의 국민소득 1~2만불 기간의 제조업 부가가치율 변화 741
[그림 3] 국민소득 1~2만불 기간의 제조업 부가가치율 변화의 분해 742
[그림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의 전문분야 위원회 구성 방안 750
[그림 1] 출연(연) 기본사업 연구기획에 대한 기관평가 의견 종합 762
[그림 2] 현항 진단의 분석 틀 765
[그림 3] 내용적 측면에서의 기본사업 기획 프로세스 766
[그림 4] 연구회-출연(연)간 정합성 767
[그림 5] 출연(연) 연구기획 프로세스 769
[그림 6] 기획의 일반적인 과정 770
[그림 7] 연구기획 지식기반 771
[그림 8] 기획의 방향 설정 비중: 내부역량 vs. 외부수요 772
[그림 9] 연구기획의 수요대응성 및 개방성 확대 773
[그림 10]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규모 774
[그림 11] 2005년 기관 전체 사업비/투입인력에서 기본사업의 비중 774
[그림 12] 연구회체제에서 출연(연) 기본사업 기획과정 775
정부 R&D투자 전략성 제고 방안 [그림 3-4~14 누락] 782
[그림 2-1] 투자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관점 786
[그림 2-2] R&D 예산 결정 절차 개선 789
[그림 2-3] 국가계획과 개별사업의 연관도 및 위상 793
[그림 2-4] 중점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모형 795
[그림 3-1] 기술성숙도와 국내역량에 따른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분류 796
[그림 3-2] 차세대성장동력사업에 대한 기술수준ㆍ격차 기준 정부R&D투자 797
[그림 3-3] NTRM 5대 과제에 대한 기술수준, 기술격차 기준 정부연구개발투자액 799
[그림 3-4] Ⅰ그룹에 대한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 투자 비중 802
[그림 3-5] Ⅱ그룹에 대하여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 투자 비중 803
[그림 3-6] Ⅲ그룹에 대한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 투자 비중 804
[그림 3-7] 환경/에너지 프론티어진흥에 대한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R&D투자 비중 805
[그림 3-8] 국가안전 및 위상제고에 대한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R&D투자 비중 806
[그림 3-9] Ⅳ그룹에 대하여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 투자 비중 807
[그림 3-10] 정보지식지능화 사회구현 809
[그림 3-11] 기반주력산업가치창출 809
[그림 3-12] 환경/에너지 프런티어 진흥 810
[그림 3-13] 국가안전및위상제고 811
[그림 3-14] 건강한 생명사회지향 811
[그림 1] 나노 기술 정책 조정체계 822
[그림 2] 나노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 투자현황 827
[그림 3] 나노기술 분야 부처별 투자 현황 827
[그림 4] 사업목적별 투자 비중 829
[그림 5] 부처별 사업목적별 투자 비중 830
[그림 6] 기술분야별 투자 비중 831
[그림 7] 부처별 기술분야별 투자 비중 832
[ 그림 8] 세부기술별 부처별 투자현황 833
[그림 9] 표준기술분류별 투자 분포 834
[그림 10] 연구단계별 투자 비중 834
[그림 11] 부처별 연구단계별 투자 현황 836
[그림 12]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현황 837
[그림 13]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단계별 투자 비중 837
[그림 14] 연구수행 주체별 기술분야별 투자 현황 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