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SUMMARY 26

I. 개관 31

II. 국가발전과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의의 36

1. 국가발전과 과학기술 36

1.1 과학기술과 경제성장 36

1.2 과학기술과 국제경쟁력 확보 36

1.3 과학기술과 인적 잠재력 37

2. 한국의 생존 및 발전 여건 37

2.1 한국의 국가발전 현황 37

2.2 한국인의 생존 조건 50

2.3 국가발전과 과학기술 투자 65

3. 대개도국 과학기술 협력의 의의 69

3.1 과학기술 국제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 69

3.2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과 한국의 새로운 발전 관계 75

III. 국제과학기술 협력의 현황 및 평가 78

1. 선진국 78

1.1 과학기술의 일반적인 동향 78

1.2. 대개도국 과학기술 협력 82

1.3. 주요 선진국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사례조사 85

1) 캐나다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85

(1) 과학기술 정책과 국제협력 85

(2) 대 개도국 과학기술협력 89

2) 일본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92

(1) 과학기술 정책과 국제협력 92

(2) 대 개도국 과학기술 협력 94

2. 개발도상국 101

2.1. 일반 개황 101

2.2. 과학기술 국제협력 102

2.3. 주요 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사례조사 103

1) 베트남의 과학기술협력 103

(1) 베트남의 과학기술 일반 현황 103

(2) 베트남 과학기술 국제협력 동향 105

(3) 평가 107

2)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협력 108

(1)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일반 현황 108

(2)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동향 111

(3) 평가 112

3.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과학기술 국제협력 113

3.1. 과학기술 협력 추이 및 현황 113

3.2. 평가 123

IV. 우리의 새로운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전략 125

1. 새로운 전략의 기조 125

2. 협력 대상의 지역적 중점 129

3. 대개도국 과학기술 협력 추진 전략 147

3.1. 기본 목표 147

3.2. 협력프로그램 마련 방향 149

3.3.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 사업 실시 체제 155

3.4. 주요 부문별 협력 프로그램 및 접근 추진 전략 160

1)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HRD Program) 160

(1) 사업 비전 160

(2) 주요 프로그램의 유형 및 내용 161

(3) HRD Program 추진 전략 167

2) 네트워크 파트너십 프로그램(Network Partnership Program) 168

(1) 사업 비전 168

(2) 주요 프로그램의 유형 및 내용 170

(3) Network Partnership Program 추진 전략 175

3) 전략적 연구개발 프로그램(Strategic R&D Program) 175

(1) 사업비전 175

(2) 주요 프로그램의 유형 및 내용 176

(3) 전략적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 사업 추진전략 178

4) 다자 과학기술 프로그램(Multilateral S & T Program) 180

V. 결론 및 제언 182

참고문헌 190

최종보고서 평가서 195

[표 Ⅱ-1] 인구고밀도 주요국 39

[표 Ⅱ-2] 한국의 주요 자원 자급률 39

[표 Ⅱ-3] 우리나라 주요 광물자원 수입 현황 40

[표 Ⅱ-4] 에너지 수요 전망 40

[표 Ⅱ-5] 주요 에너지 자원 교역국 순위 41

[표 Ⅱ-6] 국내 광산물 수급 추이 41

[표 Ⅱ-7] 주요 자원수입 규모 42

[표 Ⅱ-8] 식량(곡물) 자급도 43

[표 Ⅱ-9] 세계 주요 자원의 매장량 현황 44

[표 Ⅱ-10] 세계 주요 광물 국별 매장량 45

[표 Ⅱ-11]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속도 국제 비교 및 전망 46

[표 Ⅱ-12]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추이 47

[표 Ⅱ-13] 전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 비교 (’05~’14) 48

[표 Ⅱ-14] 주요국의 두뇌유출지수 현황 49

[표 Ⅱ-15] 세계 100위권 내 대학 수 53

[표 Ⅱ-16] 국가별 과학기술논문 수 비교(2005) 54

[표 Ⅱ-17] 일반계 고등학교 과정별 학생구성 추이 55

[표 Ⅱ-18] 이공계 대학 지원 경쟁률 56

[표 Ⅱ-19] 주변국 자원보유현황 및 확보노력 61

[표 Ⅱ-20] 최근 자원 민족주의의 주요 사례 62

[표 Ⅱ-21] 주요국 무역의존도(2005) 64

[표 Ⅱ-22]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추이 64

[표 Ⅱ-23]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비전 66

[표 Ⅱ-24] 주요국 R&D 투자 추이(2000-2006) 68

[표 Ⅱ-25] IMD국가경쟁력 순위 70

[표 Ⅱ-26] 대개도국 정부개발원조 확대 방안 74

[표 Ⅲ-1] 주요 선진국들의 과학기술 진흥 프로그램 80

[표 Ⅲ-2] 주요 선진국/권역의 대개도국 과학기술 협력 시책 84

[표 Ⅲ-3] 캐나다 IDRC의 주요 사업 실시 현황 90

[표 Ⅲ-4] IDRC 프로그램 유형 91

[표 Ⅲ-5] NEDO 과학기술 협력사업 96

[표 Ⅲ-6] 환경기술 분야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업 실시 현황 96

[표 Ⅲ-7] JST 과학기술 협력사업 98

[표 Ⅲ-8] JSPS 과학기술 협력사업 100

[표 Ⅲ-9] 개도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현황 101

[표 Ⅲ-10] 베트남 R&D 현황 104

[표 Ⅲ-11] 기술원조 접수 및 개발차관 도입현황 114

[표 Ⅲ-12] UNDP 지원사업 연대별ㆍ부문별 지원현황 115

[표 Ⅲ-13] EDCF사업 추진 현황 116

[표 Ⅲ-14] KOICA 무상기술협력 추진 현황 117

[표 Ⅲ-15] 산업ㆍ과학기술분야 주요부처 국제협력사업 현황(‘06) 118

[표 Ⅲ-16] 산업ㆍ과학기술분야 주요부처 개도국 국제협력사업 현황(‘06) 120

[표 Ⅲ-17] 학술분야 인력 교류 및 초청사업 현황(2006) 122

[표 Ⅲ-18] 주요 국가별ㆍ장학금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2006.4.1 현재) 123

[표 Ⅳ-1] 개발도상국 인구규모 분류(2004) 131

[표 Ⅳ-2] 개발도상국 성장률 분류(2000~2004 평균) 132

[표 Ⅳ-3] 개발도상국 인간개발지수 분류 133

[표 Ⅳ-4] 화석연료 보유 주요 개도국(매장량 3,000TOE 이상) 134

[표 Ⅳ-5] 자원협력위원회 개최국(‘06.10.9 현재) 135

[표 Ⅳ-6] ‘6대 핵심광물자원’ 전략적 자원협력국 135

[표 Ⅳ-7] R&D 인력 보유 주요 개도국(‘96~’04 인구백만명당 평균인원) 136

[표 Ⅳ-8] 개도국 R&D 인력보유 현황 137

[표 Ⅳ-9] GDP 대비 R&D 투자지출('96~'03 평균) 138

[표 Ⅳ-10] 국가경쟁력지수에 따른 개발도상국 분류 139

[표 Ⅳ-11] 성장잠재력 있는 개도국으로 선정된 26개 협력대상국 140

[표 Ⅳ-12] 중점 협력 대상국 선정 비교 141

[표 Ⅳ-13] 성장잠재력 있는 개도국 선정 기준 내역 142

[표 Ⅳ-14] 중점 협력대상국 그룹별 국가 144

[표 Ⅳ-15] 대개도국 과학기술 협력 목표 추정 (예시) 149

[표 Ⅳ-16] 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 현황 157

[표 Ⅳ-17] 개도국 한국 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현황 172

[표 Ⅳ-18] 주요 잠재 협력대상국 179

[그림 Ⅱ-1] 세계 총에너지 소비 실적 및 전망 44

[그림 Ⅱ-2] 주요국가의 박사 인력 배출 현황 52

[그림 Ⅱ-3] 주요국의 3극 특허 건수(인구100만명당, 2003) 53

[그림 Ⅱ-4] 주요국의 GDP 대비 3극 특허 건수(2003) 53

[그림 Ⅱ-5] SCI 논문 점유율 및 연구원 1인당 논문 수 추이 54

[그림 Ⅱ-6] 대학 과학기술 분야 학생 비율 증감률(1993-2003 평균) 57

[그림 Ⅱ-7] 주요국의 연구개발 국제협력 비율(‘03) 58

[그림 Ⅱ-8] 주요국 기업의 국제공동연구 수행 비율('03) 58

[그림 Ⅱ-9] OECD 국가 외국인 학생 비율(2003년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59

[그림 Ⅱ-10] 주요 국가들의 GNP 대비 R&D 투자 비중(2004) 67

[그림 Ⅱ-11] 주요국 R&D 투자 추이(1981-2006) 68

[그림 Ⅱ-12] IMD국가경쟁력 순위 70

[그림 Ⅱ-13] 한국의 R&D 추이 72

[그림 Ⅱ-14] 우리나라 연도별 대개도국 정부개발원조(ODA) 실시 현황 74

[그림 Ⅱ-15] 새로운 기회로서의 개도국과 한국의 발전 관계 77

[그림 Ⅲ-1] 정부 및 기업에 의한 R&D 투자 지출(2002) 105

[그림 Ⅲ-2] 베트남과 주요 아시아국간의 과학기술 공동연구 현황 106

[그림 Ⅲ-3] 주요국 공동저자 협력국 수 현황 107

[그림 Ⅲ-4] 베트남 최근 경제성장률 108

[그림 Ⅲ-5] 인도네시아 IT 인프라 현황 110

[그림 Ⅲ-6] 인도네시아 과학분야 논문 인용률 비교 110

[그림 Ⅲ-7] 인도네시아 과학논문 기재수 비교 111

[그림 Ⅲ-8] 인도네시아와 주요 아시아국간의 과학기술 공동연구 현황 112

[그림 Ⅲ-9] 인도네시아 노동력과 실업률 113

[그림 Ⅳ-1] 중점협력 주요국 연구개발 인적자원 145

[그림 Ⅳ-2] 중점협력 주요국 정보화 현황 146

[그림 Ⅳ-3] 개도국 과학기술협력 패러다임 154

[그림 Ⅳ-4] 대개도국 과학기술 협력 실시 체제 159

[그림 Ⅳ-5] HRD Program 166

[그림 Ⅳ-6] Network Partnership Program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