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6
II. 내부거래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이론적 고찰 8
1. 내부거래와 지원행위에 대한 이론적 고찰 8
(1) 내부거래와 지원행위의 정의 및 본질 8
(2) 지원행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9
2.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타당성 12
(1) 기업집단 부당지원행위의 정의 및 속성 12
(2)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타당성 및 판단기준 15
III. 기존문헌의 검토 23
1. 부당지원행위 관련문헌 검토 23
2. 부당지원행위 심결자료 및 판례 검토 25
IV. 부당지원행위의 현황분석 33
1. 부당지원행위의 현황 33
2. 부당지원행위의 규제에 대한 실증분석 36
(1) 부당지원 유형별 현황분석 36
(2)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검토 및 제시 38
(3) 부당성 및 현저성과 safety zone의 기준설정을 위한 실증분석 38
V. 부당지원행위의 규제에 대한 현행 규정의 문제점 39
1.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의 문제점 39
2.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심사지침의 문제점 42
VI. 부당지원행위심사규정의 개선방안 45
1.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의 개선방향 45
(1) 불공정거래유형 및 기준의 개선 45
(2) 부당지원행위인 특수관계인의 지원행위에 대한 규제 47
2.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의 개선방 50
(1) 제1개선방안 54
(2) 제2개선방안 89
VII. 결론 97
참고문헌 104
부록 106
[부록 1] 제 1-4차의 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의결서 검토 106
1998년도 1차 삼성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106
1998년도 2차 삼성기업진단의 부당지원행위 111
1998년도 3차 삼성기업진단의 부당지원행위 113
2000년도 4차 삼성기업진단의 부당지원행위 119
1998년도 1차 현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120
1998년도 2차 현대기업진단의 부당지원행위 124
1998년도 3차 현대기업진단의 부당지원행위 127
2000년도 4차 현대기업진단의 부당지원행위 136
1998년도 1차 LG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142
1998년도 2차 LG기업진단의 부당지원행위 145
1998년도 3차 LG기업진단의 부당지원행위 146
2000년도 4차 LG기업진단의 부당지원행위 147
1998년도 1차 SK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150
1998년도 2차 SK기업진단의 부당지원행위 153
1998년도 3차 SK기업진단의 부당지원행위 154
2000년도 4차 SK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155
1998년도 1차 대우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156
1998년도 2차 대우기업진단의 부당지원행위 160
1998년도 3차 대우기업진단의 부당지원행위 162
[부록 2] 기업가치평가모형의 제시와 이에 대한 실증분석 165
1. 서 론 165
2. 주요 국가의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165
3. 현행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문제점 167
4. 상속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168
5.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169
6. 추정주가의 오차율 검증방법 171
7. 실증분석결과 172
[부록 3] 부당성 판단 지원규모의 기준에 대한 기초자료 174
[부록 4] 심결자료의 요약 175
[부록 5] 신용등급을 이용한 부당성 판단 기준의 제시와 이에 대한 실증분석 181
1. 서 론 181
2. 신용등급모형의 설정 181
3. 실증분석결과 182
4. 향후과제 185
[표 4-1] 30대 기업집단 및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조사 현황 33
[표 4-2] 5대 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34
[표 4-3] 기업집단 계열분리회사 등의 부당지원행위 35
[표 4-4] 부당지원금액에 대한 기술통계 36
[표 4-5] 지원금리차, 과대평가 및 지원일수에 대한 기술통계 37
[표 6-1] Ohson모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모형 63
[표 6-2] 평가방법에 따른 오차율 분석 64
[표 6-3]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가능성 크기 판단 69
[표 6-4] 지원객체의 특성을 고려한 부당성 판단 지원규모의 기준 분석 73
[표 6-5] 지원객체특성 고려 부당성 판단 지원규모의 기준 적용 제외 기업 74
[표 6-6] 경쟁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부당성 판단 지원규모의 기준 분석 75
[표 6-7] 경쟁사업자 특성 고려 부당성 판단 지원규모의 기준 적용 제외 기업 76
[표 6-8] 2개의 부당성 판단 지원규모의 기준 적용 제외 기업 77
[표 6-9] 부당지원금액에 대한 기술통계 83
[표 6-10] 지원수단에 대한 기술통계 84
[표 6-11] 현행 부당지원 지원행위의 제외조건에 의해 제외되는 지원행위 85
[표 6-12] 부당지원 판정결과 87
[표 6-13] 신용등급모형 추정을 위한 회귀분석 92
[표 6-14] 실제신용등급과 추정신용등급과의 차이분석 95
[표 부-2-1] 비상장주식평가모형 추정을 위한 회귀분석 172
[표 부-2-2] 평가방법에 따른 오차율 분석 173
[표 부-5-1] 신용등급모형 추정을 위한 회귀분석 183
[표 부-5-2] 실제신용등급과 추정신용등급과의 차이분석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