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 론 6
Ⅱ.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제도 실태분석 9
1. 취업지원체계의 현황 9
2. 외국의 취업지원체계와의 비교 16
3. 취업지원체계의 문제점 18
4. 취업지원체계의 발전방향 20
Ⅲ.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집단일자리 창출방안 24
1. 집단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24
2. 집단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방안 24
(1) 공익 및 수익 사업 개발을 통한 집단일자리 창출 25
(2) 군 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한 일자리 창출 29
(3) 창업을 통한 집단일자리 창출 33
(4) 국방분야 취업직위 확대 및 개발: 국방부 협조 34
(5) 기타 방안들 38
Ⅳ. 집단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39
1. 범정부차원의 통합된 지원체계 확립 39
2. 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용 41
(1)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 41
(2) 전담기구가 갖추어야 할 기능 42
(3) 전담기구 형태 검토 및 제안 43
(4) "제대군인지원공단" 55
Ⅴ. 결 론 63
참 고 문 헌 66
부 록 68
부록 #1 : 군 직업의 특수성 및 민간사회와의 비교 70
부록 #2 : 주요 국가들의 군인 정년 71
부록 #3 : 장기복무 제대군인 계급별 전역 및 취업 현황 72
부록 #4 : 장기복무 제대군인 직종별 취업현황 73
부록 #5 : 각 군 병과, 직능 및 특기 분류체계 74
부록 #6 : 각 군 병과, 직능 및 특기별 기능 77
부록 #7 : 각 군 병과, 직능 및 특기 분류체계에 따른 민간직업수요 93
부록 #8 : 주요 정부부처 산하기관 운영실태 96
부록 #9 : 산업자원부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관련 법령 97
부록 #10 :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 관련 법령 102
부록 #11 : 노동부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련 법령 107
[표 1] 10년 이상 장기복무자 계급별 취업현황 10
[표 2] 10년 이상 장기복무자 분야별 취업현황 11
[표 3] 군관련 기관 취업직종현황 12
[표 4] 과정별 교육/훈련 내용 14
[표 5] 직업보도교육 이수현황 15
[표 6] 외국의 취업지원체계와의 비교 17
[표 7] 정부부처의 제대군인 활용가능 직위 25
[그림 1] 아웃소싱과 제대군인 취ㆍ창업 대책 31
[그림 2] 보훈처와 국방부의 역할분담 41
[그림 3] 전담기구 형태별 장ㆍ단점 비교 53
[그림 4] 제대군인지원공단 기구표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