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3
요약 11
I. 연구 개요 25
1. 연구 배경 25
2. 연구 목적 26
3. 연구 범위 및 수행절차 26
II. 현실태 진단 및 문제점 분석 28
1. 기본시각 28
2. 국방개혁과 획득집행관리의 변화 29
가. 획득 조직의 개편 30
나. 투자사업 대상범위의 조정 31
다. 집행관리 절차의 변화 34
라. "방위력 개선사업 집행 종합 추진계획서"의 폐지 39
3. 문제점 종합분석 43
가. 투자예싼 "종합 조정통제" 수단의 약화 43
나. 조달계획서 작성 및 운용상의 애로 43
다. 투자예산 대상 확대 및 조직 개편의 근본적 취지 달성 평가 44
라. 선행요건 정보의 기반시스템 미정립 44
4. 소결론 44
III. 미국군 사례 분석 45
1. 근거 및 구성 45
가. DoD 5000.1 규정 45
나. DoD 5000.2 45
2. 획득과정의 절차 45
가. 예비단계 45
나. 공식적 획득분야 46
다. 획득의 정의 46
3. 예산관리절차 47
가. 개요 47
나. 미 국방예싼과목구조 대분류 48
다. 예산운영절차 49
4. 획득사업의 책임 49
5. 계약(조달)관리 50
가. 개요 50
나. 주요 관리문서 50
6. 주요 시사점 51
IV. 집행관리체계 정립 방향 52
1. 기본 방향 52
2. 세부 발전 방향 53
V. 조달계획 작성 및 운용 개선 54
1. 투자사업 조달계획 지침(안) 마련 54
가. 기본 방향 54
나. 접근 방법 54
다. 주요 분야별 제정안 55
2. 조달계획 작성 요건 강화 62
가. 기본방향 62
나. 투자사업 조달계획 작성요건 강화 : 집행 추진계획서의 작성 62
VI. 집행관리 통제시스템 설계 65
1. 기본방향 65
2. 통제시스템 운용 개념 65
가. 목적 65
나. 사업/부서간 공유체계 65
다. 부서 기능 및 운영체계 66
3. 소요정보 판단 및 사업분류의 표준화 67
가. 통제부서 소요정보 67
나. 사업별 분류 방안 68
4. 집행통제 DB시스템 설계 70
가. 기본 방향 70
나. DB시스템 개요 71
다. 집행통제관리 DB의 구성체계 73
라. DB 시스템의 프로토타입 : 장비 및 물자의 예 74
마. 설계시 고려 사항 80
5. 실행을 위한 후속 작업 80
VII. 결론 및 건의 83
1. 결론 83
2. 건의 84
참고문헌 85
부록 87
[부록 1-1] 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지침(안) 89
[부록 1-2] 국방조달계획서 양식 97
[부록 2-1] 장비/물자 투자사업 집행계획 작성 지침(안) 98
[부록 2-2] 장비 및 물자획득 사업 집행계획서 양식 100
[부록 3-1] 투자시설 사업 집행계획 작성 지침(안) 101
[부록 3-2] 투자시설 사업 집행계획서 양식 104
[부록 4-1] 연구개발 집행계획 작성 지침(안) 105
[부록 4-2] 연구개발 집행계획서 양식(안) 108
[부록 5] 집행통제 DB 구성 테이블 109
[부록 6] 집행통제 DB시스템 화면 프로토타입 113
[표 2-1] 2000년도 예산과목구조 개편 내용 32
[표 2-2] 경상비와 투자비의 범주 구분 33
[표 2-3] 집행관점에서 사업범주 39
[표 2-4] 획득관리 규정 변화요인 42
[표 3-1] 획득사업 범주(ACAT)의 분류 47
[표 3-2] 미국 국방예산과목구조 48
[표 5-1] 조달계획서 양식 개선안 60
[표 5-2] 조달계획 작성 지침안 개선 요약 61
[표 6-1]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72
[표 6-2]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생명주기 73
[표 6-3] 후속 작업 소요 81
[그림 1-1] 연구 수행 범위 및 절차 27
[그림 2-1] 본 연구 진단범위 28
[그림 2-2] 투자사업 집행관리측면의 조직체계도 30
[그림 2-3] 사업별 집행승인 절차 35
[그림 2-4] 개편이전의 집행승인절차 36
[그림 2-5] 조달계획 작성 절차 37
[그림 2-6] 가계약 집행 절차 38
[그림 2-7] 연도 투자사업 예산배정절차 38
[그림 4-1] 발전 구성도 52
[그림 4-2] 세부 발전 개념도 53
[그림 5-1] 조달지침 작성 방법론 55
[그림 6-1] 집행통제 운영 체계도 66
[그림 6-2] 설계대상 범위 71
[그림 6-3] 집행통제 DB시스템 구성체계 73
[그림 6-4] 모듈별 운용체계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