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25
1. 부패방지와 재정부실 극복의 과제 25
2. 국민소송의 한국에의 도입을 위한 연구의 필요 28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33
제2장 미국의 허위청구방지소송(Qui Tam Action) 34
I. 개관 34
1. 영국으로부터 국왕을 위한 소송의 계수 34
2. 허위청구방지소송의 개념과 연혁 - 연방정부의 재정낭비통제목적으로 시작 35
3. 허위청구방지 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개정 36
4, 허위 청구방지소송의 운용현황과 이용분야 36
5. 의료분야에서의 활성화 37
6. 주행정영역으로의 확대 37
II. 주요 쟁점별 소개와 검토 38
1. 소송대상 38
2. 원고적격과 피고적격 39
3. 정부의 개입과 허위청구방지소송 40
4. 제소기간, 배상금액과 내부고발자 보호 42
제3장 미국 납세자소송 (Taxpayer's Suit) 44
1. 영국 납세자소송의 계수 44
2.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주 납세자소송 46
3. 미국의 연방 납세자소송 47
4. 납세자소송의 공익소송화 50
제4장 일본의 주민소송 53
1. 주민소송제도의 변천 53
2. 1948년 『납세자소송』의 도입 54
3. 1963년 『주민소송제도』로의 전환 55
4. 2002년 지방자치법 개정 58
제5장/제4장 우리나라의 주민소송 60
1. 주민소송의 개념과 도입배경 60
2. 주민소송의 도입 연혁과 그 시사점 61
3. 주민감사청구제도 63
4. 주민소송의 당사자, 대상과 유형 66
5. 주민소송의 절차 및 실비보상 70
6.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원 확정판결시 후속조치 73
제6장 국민소송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 76
1. 국민소송의 도입필요성 76
2. 명칭의 문제 76
3. 입법형식의 문제 79
4. 피고적격의 문제 81
5. 감사청구제도의 도입필요성 84
6. 보상금의 지급문제 92
7. 내부고발자의 보호문제 93
8. 국민소송의 대상과 유형 94
9. 기타의 쟁점들 94
부록 1. 국가와 공공단체의 재정보호를 위한 국민소송에 관한 법(안) 95
부록 2. 국민소송과 주민소송의 주요 법조문의 비교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