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硏究의 必要性과 範圍 6
1. 硏究의 必要性 6
2. 硏究範圍 및 內容 7
II. 技術과 市場의 변화에 따른 紛爭 9
1. 商標權의 侵害 9
(1) 인터넷주소의 登錄 및 使用 9
(2) 商標權의 經濟的 價値 盜用 10
2. 不公正 競爭行爲 11
(1) 無體財産의 盜用 12
(2) 不公正한 방법의 營業 16
(3) 不公正한 방법의 廣告 20
(4) 소결 23
III. 現行法의 해석과 그 한계 25
1. 商標權의 保護에 관한 現行法 25
(1) 商標法에 의한 商標權의 보호 25
(2) 不正競爭防止法에 의한 商標權의 보호 32
(3) 商標法과 不正競爭防止法의 상호관계 35
(4) 양법의 충돌 47
2. 不公正 競爭行爲 規制에 관한 현행법 59
(1) 不公正 競爭行爲를 規制하기 위한 法律 59
(2) 不法行爲로서의 不公正 競爭行爲 64
(3) 不公正 競爭行爲에 관한 파리조약규정의 意味 69
(4) 不公正 競爭行爲를 規制하기 위한 實定法의 限界 71
(5) 現行法상 救濟手段의 한계 73
IV. 立法을 통한 效率的 秩序의 확립 83
1. 立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83
(1) 商標法 改正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83
(2) 不正競爭防止法 改正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90
2. 外國 立法例: 美國 95
(1) 서론 95
(2) 연방상표법 §43(a) 96
(3) 선ㆍ후사용자간의 관계 109
3. 外國 立法例: 英國 134
(1) 주지상표의 보호 134
(2) 파리조약 6조의 2의 규정의 취급 140
(3) 주지 상표의 정의에 대하여 143
(4) 주지상표로서 보호되기 위한 요건 145
(5) 주지상표로서의 보호가 미치는 범위 146
(6) 외국에서만 주지인 상표의 보호 146
(7) 주지 서비스마크의 보호 147
(8) 광의의 혼동, 희석화, free ride의 이론을 채용한 규정 147
(9) 주지상표가 영국내에서 미 주지의 시점에 출원된 상표의 보호 149
4. 外國 立法例: 獨逸 149
(1) 독일상표법 일반 149
(2) 상표권의 발생 153
(3) 미등록상표(사용상표) 158
5. 外國 立法例: 프랑스 191
(1) 주지상표의 보호 191
(2) 국내법에 있어서의 파리조약 6조의2의 취급 193
(3) 주지상표의 정의, 판단 요소 193
(4) 주지상표로서 보호되기 위한요건 194
(5) 주지상표로서 보호가 미치는 범위 194
(6) 외국에서만 주지인 상표의 보호 196
(7) 주지서비스마크의 보호 196
(8) 광의의 혼동, 희석화, free ride(무임승차)의 이론을 채용한 규정 196
(9) 주지상표가 국내 미주지의 시점에서 출원된 상표의 보호 197
(10)주지상표 리스트 197
6. 外國 立法例: 日本 197
(1) 주지상표의 보호 197
(2) 주지상표의 정의와 판단요소 201
(3) 주지상표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214
(4) 주지상표로서의 보호 및 범위 214
(5) 외국에만 주지한 상표의 보호 215
(6) 주지서비스마크의 보호 216
(7) 광의의 혼동, 희석화, 무임승차의 이론을 채용하는 규정 216
(8) 주지상표가 미 주지시점에 출원된 상표의 보호 217
(9) 주지상표 리스트 217
V. 商標法의 改正에 관한 意見 223
1. 登錄商標와 周知商標 223
2. 상표권의 발생 및 효력 225
3. 商標權의 優先順位 228
(1) 미등록상표 보유자간의 관계 228
(2) 주지상표와 등록상표와의 관계 229
(3) 주지상표와 등록상표 사이의 혼동가능성이 없는 경우 230
4. 侵害行爲 231
5. 登錄商標의 有效性 確定(incontestability) 234
6. 주지ㆍ저명상표 공시제도의 도입 236
(1) 도입의 필요성 236
(2) 주지상표로 인증 받은 경우의 효과 236
(3) 주지성의 판단방법 237
(4) 도입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 237
VI. 不正競爭防止法의 改正에 관한 意見 250
1. 公正한 競爭秩序에 관한 社會的 合意 250
2. 不公正 競爭行爲의 유형 253
3. 過失責任主義의 수정 254
4. 損害額의 算定 256
5. 留止/禁止請求權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