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9
I. 서론 31
1. 연구배경 및 목적 31
2. 연구범위 및 방법 31
3. 기대효과 32
II. 운영실태 분석 33
1. 장묘제도의 변화 33
가. 장묘의 사회적 의미 33
나. 장묘관행의 실태 33
2. 국립묘지 안장제도 36
가. 국립묘지 발전과정 36
나. 국립묘지 안장제도 37
3. 묘지 안장관리 실태 43
가. 안장 현황 43
나. 안장자격 논란실태 45
다. 안장 수급추정 47
4. 국립현충원 사업내용 51
5. 외국 국립묘지 제도 52
가. 미국의 국립묘지 52
나. 대만의 국립묘지 54
다. 중국의 국립묘지 56
라. 러시아의 국립묘지 57
마. 외국제도 비교분석 58
6. 국립묘지 안장 인식 63
가. 설문조사 기본개요 63
나. 설문조사 결과 63
7. 문제점 종합 73
III. 발전 방향 75
1. 국립묘지 주변환경 변화 75
2. 발전 기본개념 정립 76
3. 안장차별의 합리적 조정 76
가. 차별안장 개선 준거기준 76
나. 차별안장의 개선 방안 77
4. 국립묘지 안장 수급방안 78
가. 제1안 : 시한부 안장제 78
나. 제2안 : 의무적 납골 봉안제 79
다. 제3안 : 선택적 납골봉안제 79
라. 제4안 : 제3국립묘지 건립 80
마. 각 대안 비교 분석 80
5. 관계법 제정 및 운영 활성화 81
가. 국립묘지 관리법의 제정 81
나. 국립묘지 관리 활성화 82
IV. 결론 및 건의 84
1. 결론 84
2. 건의 84
참고문헌 85
부록 87
부록1: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의식조사 89
1. 기본조사 내용 89
2. 설문조사 결과 89
부록2: 국립묘지령 및 동시행규칙 96
[표 II-1] 국립묘지 관련 법령체계 38
[표 II-2]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40
[표 II-3]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따른 차별내용 42
[표 II-4] 국립묘지 면적과 전국 묘지면적과의 비교 43
[표 II-5] 국립묘지의 묘역규모 44
[표 II-6] 국립묘지 묘역안장 실태(2001년 10월 기준) 44
[표 II-7] 국립묘지 위패 봉안 현황 (2001년 10월 기준) 45
[표 II-8]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범위 변천 48
[표 II-9] 연도별 국립묘지 안장추이 49
[표 II-10] 국립묘지 향후 안장 공급능력 (2000년 현재) 50
[표 II-11] 생존 안장 대상자 현황 (2000년 현재) 50
[표 II-12] 국립현충원의 사업내용 52
[표 II-13] 미국 국립묘지 안장상태 53
[표 II-14] 엘링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별 묘역 구분 54
[표 II-15] 대만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및 신청 절차 55
[표 II-16] 안장범위에 따른 국립묘지 유형 58
[표 II-17] 국가별 국립묘지의 유형 59
[표 II-18] 국가별 국립묘지 안장방법의 차이 60
[표 II-19] 국가별 안장대상자 차별방법 60
[표 II-20] 외국의 국립(군인)묘지 운영실태 61
[표 II-21] 향후 안장 대상자에 대한 안장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인식 64
[표 II-22] 국립묘지 필요성에 관한 인식 64
[표 II-23] 국립묘지가 필요한 주된 이유 65
[표 II-24] 일반국민의 국립묘지 방문경험 65
[표 II-25] 묘지와 비석 차별에 대한 인식 65
[표 II-26] 신분별 차별안장이 불합리한 이유 66
[표 II-27] 신분별 차별안장이 합리적인 이유 66
[표 II-28] 차별안장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67
[표 II-29] 차별안장 제도의 부분 철폐방안에 대한 의견 67
[표 II-30] 납골 봉안제 도입방안에 대한 인식 67
[표 II-31] 납골 봉안제 반대 이유 68
[표 II-32] 납공 봉안제 도입시 신분별 차별(크기, 장식)에 대한 인식 68
[표 II-33] 국립묘지내 화장장 설치에 대한 인식 69
[표 II-34] 국립묘지내 화장장 설치 반대 이유 69
[표 II-35] 시한부 안장제 도입에 대한 인식 70
[표 II-36] 무연묘지 정리에 대한 인식 70
[표 II-37] 무연묘지 정리 반대 이유 71
[표 II-38] 제3 국립묘지 조성에 대한 인식 71
[표 II-39] 제3 국립묘지 조성 반대 이유 72
[표 II-40] 지자체 공설묘지 내 유공자 묘역 조성에 관한 인식 72
[표 III-1] 차별안장 제도의 개선방안 77
[표 III-2] 국립묘지 안장 수급대안의 비교분석 81
[표 III-3] 가칭 '국립묘지관리법'의 주요내용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