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Abstract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 배경 17
2. 연구 목적 18
제2절 연구 방법 18
1. 연구 방법 및 범위 18
2. 연구의 한계 19
3. 연구수행체계 19
제2장 국외여행자 납부금 현황분석 21
제1절 기금부과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21
1. 조세이론에 기초한 국외여행자납부금의 성격 21
2. WTTC의 관광관련 조세정책 권고안 24
3. 국가별 관광관련 조세부과 현황 27
4. 관광산업 업종별 과세 유형 31
제2절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 33
1. 기금 조성현황 33
2. 기금 운용현황 35
제3절 국외여행자 납부금 부과 현황 35
1. 부과개요 35
2. 법제도적 현황 36
3. 조성 및 운용현황 38
제3장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전망 40
제1절 기금운용 방향 40
1. 기본방향 40
2. 지원계획 41
제2절 기금 운용 전망 42
1. 기금 융자ㆍ지원 현황 42
2. 기금 수요전망 43
제4장 국내외 사례 및 관련 의견조사 45
제1절 국내외 사례 45
1. 국내 공항이용료 부과 사례 45
2. 국내 각종 부담금 현황 46
3. 해외 관광관련 과세 사례 47
제2절 의견조사 및 이해관계 분석 54
1. 여행업체 의견조사 분석 54
2. 언론보도내용에 기초한 이해관계자 의견 분석 56
제5장 종합분석 58
제1절 종합분석 58
제2절 개선방향 59
제6장 개선방안 61
제1절 기본방향 61
제2절 개선방향에 기초한 적용요인 설정 63
1. 부과대상 63
2. 징수방법 63
3. 부과금액 64
4. 용도 65
제3절 개선대안 설정 및 평가 67
1. 개선대안의 설정 67
2. 대안별 평가 67
제4절 추진방안 71
1. 추진일정 71
2. 관련 법ㆍ제도 개선 72
3. 기금관리운용조직 설립 74
제7장 결론 75
참고문헌 77
부록 78
판권기 82
[표 2-1] 조세 납부 관련용어 정의 22
[표 2-2] 조세이론 주요연구 내용 23
[표 2-3] WTTC의 세제정책 5대 원칙 25
[표 2-4] 국가별 여행 및 관광세 29
[표 2-5] 국가별 공항이용시 부과세 30
[표 2-6] 관광 과세 유형 32
[표 2-7] 연도별 순조성액 33
[표 2-8]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실적 34
[표 2-9] 국외여행자납부금 실적 34
[표 2-10] 기금사업 지원현황 35
[표 2-1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국외여행자납부금 개정내용 37
[표 2-12] 국외여행자 납부금 개정내용 37
[표 2-13] 국외여행자납부금 조성 실적 및 비율 39
[표 3-1] 연도별 신청대비 선정 및 지원규모 43
[표 3-2] 향후 기금 신청수요 추정 44
[표 4-1] 국외여행자 납부금과 공항이용료 면제대상 비교 46
[표 4-2] 부처별 소관 부담금 수(2001년 기준) 47
[표 4-3] 국가별 출국세 및 공항이용료 부과 사례(1) 48
[표 4-4] 국가별 출국세 및 공항이용료 부과 사례(2) 50
[표 4-5] 숙박세 징수사례 52
[표 4-6] 국가별 출국세 동향 53
[표 4-7] 이해관계자별 주요내용 57
[표 5-1] 조세이론에 따른 접근방법 59
[표 6-1] 부문별 개선방향 62
[표 6-2] 부과대상 대안별 장단점 63
[표 6-3] 징수방법 대안별 장단점 64
[표 6-4] 징수금액 대안별 장단점 65
[표 6-5] 재원의 용도 66
[표 6-6] 대안의 설정 67
[표 6-7] 내ㆍ외국인 부과에 따른 납부금 조성규모 전망 68
[표 6-8] 내국인 부과에 따른 납부금 조성규모 전망 69
[표 7-1] 부과대상 확대시 추진일정 72
[표 7-2] 부과대상 확대 및 면제대상 개선내용 73
[그림 1-1] 연구의 수행과정 20
[그림 3-1] 기금운용 방향 및 추진과제 40
[그림 4-1] 외국인에게 납부금(1만원) 부과시 시장별 영향도 분석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