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연구개요 5
1. 연구 목적 및 배경 5
2. 연구 내용 및 방법 6
II. 할부거래 일반 현황 7
1. 할부거래 일반 7
가. 할부거래의 정의 7
나. 할부거래의 종류 7
2. 할부거래 현황 10
가. 할부거래 업체 현황 10
나. 할부거래 이용 실적 11
III. 항변권 관련 법제 및 약관 13
1. 항변권 관련 법제 13
가. 한국 13
나. 미국 14
다. 영국 15
라. 일본 15
마. 소결 17
2. 항변권 관련 약관 18
가. 한국 18
나. 일본 19
다. 영국 20
라. 소결 21
IV. 항변권 관련 피해 실태 22
1. 피해 접수 현황 22
2. 항변권 이용 실태 22
가. 할부거래 일반 현황 23
나. 품목 및 청구 이유 현황 25
다. 항변권 행사 실태 27
3. 할부거래 관련 피해사례 29
4. 항변권 수용에 대한 각계의 견해 32
가. 항변권 수용 현황 32
나. 항변권에 대한 우리나라 신용제공업자의 입장 33
다. 사법부 견해 34
라. 공정위 견해 36
마. 소결 38
V. 문제점 및 대책 39
1. 문제점 39
가. 소비자들의 항변권 행사 미흡 39
나. 항변권 요건의 제한성 39
다. 신용제공업자의 항변권 수용 미흡 40
2. 대책 41
가.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 홍보 및 교육 강화 41
나. 항변권 관련 할부거래법 개정 41
다.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제정 42
[참고문헌] 43
부록 1 : 일본의 항변권 신청 서식 44
부록 2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5
판권지 54
〈표 4-1〉대금지급 방법별 피해접수 현황 22
〈표 4-2〉할부거래 유형 23
〈표 4-3〉할부거래 금액 23
〈표 4-4〉할부금액 변제 현황 24
〈표 4-5〉할부금액 및 미지급금액 총액 및 평균 24
〈표 4-6〉품목에 따른 청구 유형 25
〈표 4-7〉청구 이유별 접수 현황 26
〈표 4-8〉항변권 신청 및 처리 현황 27
〈표 4-9〉청구 이유별 항변권 신청 및 수용 현황 28
〈표 4-10〉항변권 수용 현황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