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문 3
연구개요 8
1. 연구배경, 목적 및 방법 8
2. 지역문화분권의 현황과 사례분석 9
3. 지역문화진흥체계 개선방안 10
4. 지역문화활동 주체의 역량 강화 방안 11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 및 기대효과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기대효과 14
제3절 연구방법 및 과정 14
제2장 지역문화분권의 이론과 정책변화 분석 16
제1절 지역분권의 이론과 지역문화분권의 필요성 16
1. 지역분권의 이론 16
2. 지역문화의 개념 23
3. 지역문화분권의 필요성 26
제2절 우리나라 지역분권정책의 현황과 전망 31
1. 지역분권정책의 배경 31
2. 참여정부 지역분권정책의 특징 33
3. 지역분권정책의 평가와 전망 37
제3절 지역문화분권 정책 현황 및 전망 39
1. 지역문화분권 정책의 현황 39
2. 지역문화행정체계의 현황 41
3. 지역문화분권 정책의 전망 45
제4절 인천광역시의 문화진흥체계 및 정책 48
1. 인천광역시의 문화행정 체계 48
2. 인천광역시 및 각 구ㆍ군의 문화예술재정 총괄 현황 52
3. 인천광역시 지자체별 문화정책 체계 및 문화예술 재정 분석 64
제5/4절 외국의 지역문화진흥체계 사례분석 89
1. 분석대상 국가의 선정 89
2. 일본의 지역문화진흥체계 사례분석 90
3. 미국의 지역문화진흥체계 사례분석 106
제3장 지역문화진흥체계 개선방안 128
제1절 지역문화진흥체계 개편 정책방향 128
1. 지역에 기초한 국가 문화발전 전략 틀의 재구성 128
2. 사업 중심에서 전략 중심으로 전환 129
3. 문화관광부-광역-기초자치단체간 역할 체계의 확립 131
4. 수요자 중심의 지역 문화정책 추진 132
제2절 지역문화진흥체계의 구성주체간 역할모형 재구성 133
1. 문화예술 진흥업무상 공공부문의 문제점 133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공부문의 정책적ㆍ제도적 조치 135
제3절 지역문화진흥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140
제4장 지역문화주체의 역량 강화 방안 147
제1절 지역문화행정 구성주체의 역량 강화 방안 147
1. 문화예술 공급자 역량강화 방안 147
2. 문화예술 향수자 역량강화 방안 154
제2절 시민단체의 참여 및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157
1. 지역분권과 지역 NGO의 역할 157
2. 지역 NGO의 참여 및 협력 강화 방안 159
제5장 결론 및 제언 163
참고 문헌 165
Abstract 173
판권기 179
[표 2-1] 분권과 지방자치 이념과의 관계 20
[표 2-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구상 35
[표 2-3] 지역 문화재단 현황 43
[표 2-4] 지역 문예진흥기금 조성 현황(2004.12.31 현재) 45
[표 2-5] 지역문화분권 정책의 관점 46
[표 2-6] 지역정체성의 개념적 구분과 의미 47
[표 2-7] 인천광역시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2005) 53
[표 2-8] 지자체 전체 예산규모 54
[표 2-9]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55
[표 2-10] 인천광역시 투자비 규모(2005) 56
[표 2-11] 지자체 평균 투자비 현황(2005) 57
[표 2-12] 인천광역시 구ㆍ군 문화체육 부문 세입재원(2005) 58
[표 2-13] 인천광역시 문화예산 총괄 현황 60
[표 2-14] 지자체 연도별 문화예산 총괄 현황 62
[표 2-15] 인천광역시 본청 및 전체 구ㆍ군 예산 구성비율 63
[표 2-16] 인천광역시 1인당 문화예산 현황(2005) 64
[표 2-17]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 진흥관련 정책목표 현황 65
[표 2-18] 중구의 문화예술예산 내역 71
[표 2-19] 동구의 문화예술예산 내역 72
[표 2-20] 남구의 문화예술예산 내역 74
[표 2-21] 연수구의 문화예술예산 내역 76
[표 2-22] 남동구의 문화예술예산 내역 78
[표 2-23] 부평구의 문화예술예산 내역 80
[표 2-24] 계양구의 문화예술예산 내역 81
[표 2-25] 서구의 문화예술예산 내역 83
[표 2-26] 강화군의 문화예술예산 내역 85
[표 2-27] 옹진군의 문화예술예산 내역 87
[표 2-28] 3가지 측면에서의 분권화 개념 89
[표 2-29] 일본정부의 국가예산, 문부과학성, 문화청(ACA) 예산비교 95
[표 2-30] 일본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추이 97
[표 2-31] 지방정부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해 문화청이 수행하는 사업 98
[표 2-32]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의 지역문화관련 내용 100
[표 2-33] 예술분야별 수입현황 107
[표 2-34] NEA의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113
[표 2-35] NEA의 비전ㆍ사명ㆍ목표 113
[표 2-36] 주 및 지방정부 문화예술 기관들의 조직구조 115
[표 2-37] 주예술기구(SAA) 법정지출액 추이(2004-2005) 118
[표 2-38] 정부수준(level of government)에 따른 전체 예술지출액 121
[표 2-39] 미국의 예술진흥을 위한 공적지원(Public support) 체계 127
[표 3-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간 기능배분(안) 136
[표 3-2] 각국의 기부금 관련세제 비교 139
[표 3-3] 지역문화진흥법안 구성체계 143
[표 3-4] 문화예술관련 인력양성 교육기관이 설치된 대학 152
[표 3-5] 지방정부와 NPO의 협력관계 접근방법의 비교 158
[그림 2-1] 인천광역시 자치단체별 문화예산 비율현황(2005) 61
[그림 2-2] 일본 문화청의 조직구조 93
[그림 2-3] 일본 중앙-지방정부간 문화행정 체계 96
[그림 2-4] 일본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추세 97
[그림 2-5] 미국의 예술단체들에 대한 세부적인 수입원별 지원현황 108
[그림 2-6] 미국의 지방정부별 수입원 현황 109
[그림 2-7] 주예술기구(SAA) 법정지출 비율(1995-2005) 117
[그림 3-1] ‘생애주기’ 에 따른 문화예술 인력양성 체계 153
[그림 3-2]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량강화 방안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