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I. 문제 제기 4
II. 민방위 제도의 개념 및 추진과정 5
1. 민방위 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5
2. 민방위 제도 추진과정 5
3. 민방위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배경 7
III. 주요국의 민방위제도 비교 9
1. 민방위 개념 9
2. 민방위 전담기구 9
3. 조직 및 편성 10
4. 교육 및 훈련 11
5. 민방위시설 및 장비 11
IV. 민방위 조직 편성 현황 13
1. 민방위대원의 임무 13
2.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대상 13
3. 민방위대 편성현황 14
4.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 15
V. 민방위 교육운영 현황 16
1. 민방위대원의 교육 목적 16
2. 강사위촉과 운영현황 18
3.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18
4. 민방위교육 편의제도 19
VI. 민방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1. 소양강사 위촉기준 보완과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전문성 강화 21
2. 민방위 환경변화에 적합한 민방위 교육내용의 개편 21
3. 민방위대 편성 연령조정과 대안 22
4. 교육 불참자의 조치사항에 대한 형평성 고려 23
5. 직장민방위대의 개선 24
6. 실기·실습위주 교육의 한계와 보완대책 26
참고문헌 28
『입법정보』 발간 일람 29
입법정보연구관명단 36
판권기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