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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8
II. 남북관계 변화와 북한자료 관리 제도의 변화 12
1. 1970년대 이전 12
2. 1970년 - 1988년 13
3. 1988년 - 2000년 16
4. 2000년 이후 - 현재 21
5. 남북관계 전망과 북한 자료 23
III. 북한자료의 유형과 관리 규정과 문제점 27
1. 북한 자료의 유형과 특성 27
가. 북한자료의 유형 27
나. 북한 영상자료의 종류 30
2. 특수자료 관련 규정 35
가. 특수자료 취급지침 35
나. 통일부 자료관리 규정 36
다. 통일부 텔레비전영상자료취급규정 38
마.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39
3. 특수취급 기관 및 이용자 규정 40
가. 특수자료 취급 기관 및 취급인가자 규정 40
나. 특수자료 이용자 규정 41
4. 특수자료 관련 규정의 한계와 문제점 42
가. '특수자료' 규정에 의한 통제 중심 규정 42
나. 종합적 관리 규정의 미약 44
다. 북한 자료 '관리자' 자격 규정 미흡 46
라. 저작권 관련 규정 미비 46
IV. 북한 영상물 이용 현황 48
1. 북한 자료 보유기관 48
가. 국가정보원 48
나. 통일부 자료센터 49
2. 북한 자료 공개 현황 54
가. 국가정보원 54
나.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55
3. 북한 영상물 공개 및 이용 현황 63
가. 북한 영상물 공개 현황 63
나. 북한 영상물 이용 현황 83
V. 북한 영상물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86
1. 단기적 개선 조치 : 1단계 개선 86
가. 북한 영상물 공개제도 세분화 86
나. 북한자료센터 개방 시간 확대 89
다. 북한자료에 대한 종합적 정보망 구축 89
라. 북한관련 수집 자료의 범주 확대 90
마. 북한 자료를 활용한 기획전시 활성화 91
2. 중·장기적 과제 조치 : 2단계 개선 92
가. 남북교류를 대비한 종합정보센터 설립 92
나. 북한 자료 관리 전문가 제도 도입 101
다. 지역 연계형 북한 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102
3. 북한 영상물 관리제도 개선의 전제 103
VI. 결론 104
참고문헌 108
부록 110
[부록-1 특수자료 취급 관련 법령] 110
1.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110
2. 특수자료 취급지침 114
3. 통일부 자료관리 규정 118
4. 통일부 북한텔레비전영상자료취급규정 128
5. 국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내규 133
6. 북한자료센터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내규 144
[부록-2 북한 영상자료 정보 정리 예시] 148
〈표 2-1〉 남북 관계 변화와 사회문화 전망 24
〈표 3-1〉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 및 해제 과정 41
〈표 3-2〉 특수자료의 개념과 활용 44
〈표 3-3〉 남북교류와 통일대비 관리 자료의 형태 45
〈표 4-1〉 북한 자료센터 심의 및 통일관 지원 북한 영상자료 55
〈표 4-2〉 2006년 북한 자료센터 정기상영 64
〈표 4-3〉 2006년 북한 자료센터 수시상영 북한 영상물 65
〈표 4-4〉 2006년 북한 자료센터 수시상영 횟수 80
〈표 4-5〉 2006년 북한 자료센터 수시상영 북한 영상물 81
〈표 4-6〉 연도별 북한 영상물 이용자 통계 83
〈표 4-7〉 지역통일관 활용 실적 84
〈표 5-1〉 북한 영상물 공개 세분화 안 89
〈표 5-2〉 북한 관련 자료 센터 구축을 위한 자료 91
〈표 5-3〉 통일문화센터의 기능 99
〈그림 3-1〉 다양한 형태의 북한 자료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