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머리말
목차
제I부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기조 전환 13
제1장 문제의 진단 15
제1절 대내외 환경 변화 15
제2절 한국경제의 문제점 23
제2장 동반성장 전략으로의 전환 32
제1절 새로운 성장전략 32
제2절 정책방향 및 과제 34
제II부 한국경제의 비전 41
제1절 사회안전망을 갖춘 글로벌 지식·혁신 강국 43
제2절 2030년의 미래 모습 45
제III부 동반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51
제1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균형적 성장 53
제1절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53
제2절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79
제3절 사회서비스업 육성 112
제4절 농업·농촌의 활로 141
제2장 한국경제의 글로벌화 171
제1절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171
제2절 고부가가치형 물류허브 구축 204
제3절 금융허브 구축과 금융선진화 233
제3장 인적자본과 사회인프라 확충 261
제1절 인적자본 확충 261
제2절 선진형 사회안전망 구축 288
제3절 국민주거 안정 320
제4절 노사관계 선진화 347
제IV부 정책 우선순위와 중점 추진과제 375
제1장 정책 우선순위 377
제1절 주요 정책간 우선순위 377
제2절 개별 정책과제 내에서의 우선순위 379
제2장 2007년도 중점 추진과제 383
제1절 정부차원의 단기 추진과제 383
제2절 민간부문의 역할 388
참여정부 4기 국민경제자문위원
표목차
〈표 I-1〉 중국 등 BRICs 국가 현황(2004년 기준) 16
〈표 I-2〉 4대보험 적용제외 현황(2005년 기준) 21
〈표 I-3〉 잠재성장률 및 요인별 성장기여도 추이 23
〈표 I-4〉 주요국과 설비투자 증가율 비교 24
〈표 I-5〉 노동력 증가율 추이 25
〈표 I-6〉 제조업의 업종볕 생산유발계수 추이 29
〈표 I-7〉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추이 31
〈표 II-1〉 2030년 우리 경제 주요지표 전망 45
〈표 II-2〉 잠재성장률 전망 45
〈표 II-3〉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관련지표 전망 46
〈표 II-4〉 세계화 관련지표 전망 47
〈표 II-5〉 인적자본 및 사회인프라 관련지표 전망 48
〈표 III-1〉 미래 성장동력 확충 관련 주요지표 전망 56
〈표 III-2〉 부품·소재의 선진국 대비 수준 변화 추이 61
〈표 III-3〉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 및 창업단계, 창업 소요기간 91
〈표 III-4〉 중소기업 범위의 국제 비교(제조업 기준) 108
〈표 III-5〉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 전망 115
〈표 III-6〉 유사 소득수준에서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국제비교 116
〈표 III-7〉 OECD 국가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 118
〈표 III-8〉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및 부가가치비중(2006년 기준) 120
〈표 III-9〉 산업별 월평균 임금 비교 121
〈표 III-10〉 4대 부문별 지출구조의 국제비교 122
〈표 III-11〉 세부 분야별 GDP대비 지출비중 국제비교(2002년 기준) 122
〈표 III-12〉 세부 분야별 ICGE지수 국제비교 123
〈표 III-13〉 한국 농업의 SWOT 분석 145
〈표 III-14〉 주요국의 대외의존도 172
〈표 III-15〉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과와 잠재력 비교 179
〈표 III-16〉 우리나라 주요 고관세 품목 현황 182
〈표 III-17〉 주요 서비스시장 개방 검토대상 및 부문별 쟁점사항 191
〈표 III-18〉 금융허브 추진에 따른 주요 성과지표 전망 237
〈표 III-19〉 아시아 주요 도시의 금융허브 경쟁력 순위 239
〈표 III-20〉 90개 세부 추진과제 추진 현황 242
〈표 III-21〉 7대 추진과제의 주요 실적 244
〈표 III-22〉 금융시장 발전현황 245
〈표 III-23〉 금융허브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006. 6월 기준) 246
〈표 III-24〉 한국의 금융허브 평가 내용 및 순위 247
〈표 III-25〉 90개 세부추진과제 분류 종합표 256
〈표 III-26〉 인적자본 관련지표 전망 265
〈표 III-27〉 대학교육의 경쟁력 국제비교 266
〈표 III-28〉 학력별 인력수급차 전망(2005~15) 268
〈표 III-29〉 대학에 대한 각 부처 재정지원사업 사례 273
〈표 III-30〉 국민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현황 297
〈표 III-31〉 인구 전망 320
〈표 III-32〉 주거서비스 지표의 국제비교 322
〈표 III-33〉 부동산정책 분야별 주요 내용 328
〈표 III-34〉 계층 구분에 따른 정책지원방안 341
〈표 III-35〉 지원방안별 정책지원수단 342
〈표 III-36〉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351
〈표 III-37〉 고용안정센터 직원수와 직원1인당 경제활동인구 352
〈표 III-38〉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 적용 비율 353
〈표 III-39〉 노조의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책임 354
〈표 III-40〉 조합원 규모별 조직현황 355
〈표 III-41〉 유연성과 안정성의 관계 357
〈표 III-42〉 11대 과제의 정책기조 전환 374
〈표 IV-1〉 개별 정책과제 내에서의 정책 우선순위 382
그림목차
〈그림 I-1〉 전세계 수출물량 및 GDP 추이 15
〈그림 I-2〉 한국과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비교 17
〈그림 I-3〉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표 추이 19
〈그림 I-4〉 생산가능인구 및 생산기축인구 전망 20
〈그림 I-5〉 고령인구 비율 및 노년부양비 전망 20
〈그림 I-6〉 삶의 질·공공사회지출 현황 21
〈그림 I-7〉 연구인력 및 기술무역수지 26
〈그림 I-8〉 경세성장과 소득분배 관계 28
〈그림 I-9〉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추이 30
〈그림 I-10〉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현황 35
〈그림 I-11〉 국가별 대외의존도(2005년 기준) 36
〈그림 I-12〉 각국의 국제직접투자/GDP 비율(2004년 기준) 38
〈그림 II-1〉 한국경제의 비전, 성장전략 및 정책방향 49
〈그림 III-1〉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분야별 시장 형성 수준 및 국내 경쟁력 58
〈그림 III-2〉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및 콘텐츠산업의 무역수지 추이 63
〈그림 III-3〉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성장성·수익성 지표 변화 추이 79
〈그림 III-4〉 중소제조업의 평균 가동률 추이 80
〈그림 III-5〉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목표 82
〈그림 III-6〉 중소기업의 발전비전 및 정책방향 83
〈그림 III-7〉 중소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92
〈그림 III-8〉 1인당 GDP와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의 관계(OECD 국가들) 119
〈그림 III-9〉 농업총생산액과 농업총소득 추이 142
〈그림 III-10〉 참여정부 농정의 기본 틀 150
〈그림 III-11〉 농산물 및 공산물 시장개방의 속도 및 수준 177
〈그림 III-12〉 주요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 비교 178
〈그림 III-13〉 해외직접투자 추이 180
〈그림 III-14〉 주요국의 금융국제화 지수 변동 추이 180
〈그림 III-15〉 금융허브 추진체계 241
〈그림 III-16〉 성인(25~64세) 평생학습참여율 국제비교 270
〈그림 III-17〉 한국의 경제성장·빈곤·복지지출 추이 288
〈그림 III-18〉 선진형 사회안전망의 기대수준 291
〈그림 III-19〉 취약계층을 위한 욕구별·대상별 사회안전망 구축 세부방안 292
〈그림 III-20〉 현 사회안전망의 체계 293
〈그림 III-21〉 국가 책임하의 함께 가는 사회안전망 317
〈그림 III-22〉 주택 및 가구수 전망 324
〈그림 III-23〉 지역균형발전과 부동산시장 339
〈그림 III-24〉 주거복지정책의 구조 341
〈그림 III-25〉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형의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