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Ⅰ. 문제의 제기 9
Ⅱ. 근로계약을 둘러싼 고용환경의 변화 11
Ⅲ. 변화의 양상과 노동법상의 함의 12
1. 변화의 양상 12
2. 노동법상의 함의 13
Ⅳ. 향후의 발전가능성과 구체적 과제 13
1. 근로자의 다양화 13
2. 근로조건의 개별화 15
3. 집단적 근로조건결정시스템의 기능 저하 17
4. 개별적 노동분쟁의 증가 18
5.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19
Ⅴ. 근로계약법 도입의 전제 19
1. 노사자치의 존중 19
2.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성의 확보 20
3. 노사관계에서의 공정성의 확보 21
4.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대응 21
5. 분쟁의 사전예방과 해결 21
제2장 근로계약법의 성격ㆍ내용ㆍ범위 23
Ⅰ. 근로계약법의 성격 23
1. 민사법과의 관계 23
2.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23
Ⅱ. 근로계약법의 내용 24
1. 본문의 내용 24
2. 총칙규정 및 지침의 필요성 25
3. 근로계약법제의 이행확보조치 26
Ⅲ. 근로계약법의 범위 27
1. 근로자의 범위 27
2. 사용자의 범위 28
제3장 근로계약의 체결 29
Ⅰ. 문제의 제기 29
Ⅱ. 채용내정 29
1. 현행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29
2. 법이론적 고찰 30
Ⅲ. 시용 36
1. 시용의 의의 36
2. 법적 성질 36
3. 유보해약권 행사의 적법성 38
4. 시용기간의 연장 및 중단 39
5. 시용과 근로관계 40
6. 기간고용에 대한 시용법리의 확장 41
Ⅳ. 주요 외국제도 연구 42
1. 일본 42
2. 독일 42
3. 프랑스 43
4. 영국 44
5. 미국 45
Ⅴ. 입법정책방향 46
1. 채용내정의 경우 46
2. 시용의 경우 47
제4장 근로조건의 명시 49
Ⅰ. 현행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49
1. 내용 49
2. 문제점 50
Ⅱ. 주요 외국제도 연구 51
1. ILO 51
2. EU 51
3. 일본 52
4. 독일 53
5. 프랑스 54
6. 미국 55
7. 영국 55
8. 소결 57
Ⅲ. 입법정책방향 57
제5장 근로계약의 전개 59
Ⅰ. 취업규칙 59
1.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내용 59
2.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과의 관계 60
3. 입법정책방향 63
Ⅱ. 근로조건의 변경제도 64
1. 문제의 소재 64
2. 주요 외국제도 연구 65
3. 입법정책방향 69
Ⅲ. 배치전환(전직) 70
1. 문제의 소재 70
2. 주요 외국제도 연구 71
3. 입법정책방향 75
4. 전적(轉籍) 76
Ⅳ.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권리의무 77
1. 취업청구권 77
2.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78
3. 사용자의 부수적 의무 81
Ⅴ.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82
제6장 근로계약의 종료 84
Ⅰ. 보통해고 84
1. 현행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84
2. 주요 외국제도 연구 85
3. 입법정책방향 99
Ⅱ.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규정 100
1. 현행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00
2. 주요 외국제도 연구 101
3. 부당해고벌칙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판례검토) 101
4. 입법정책방향 108
Ⅲ.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108
1. 현행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08
2. 주요 외국제도 연구 109
3. 입법정책방향 120
Ⅳ. 사직 및 합의해약 120
1. 현행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20
2. 법이론적 고찰 122
3. 주요 외국제도 연구 124
4/3. 입법정책방향 129
제7장 결론-기대효과ㆍ입법방향ㆍ향후과제 130
Ⅰ. 기대효과 130
Ⅱ. 입법방향 132
1. 근로계약법의 기본원칙 132
2. 근로계약법의 주된 내용 133
Ⅲ. 향후과제 137
참고문헌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