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5
Ⅱ.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7
1. 적용범위의 변천 7
2. 각 단체의 입장 11
3. 정리 13
가.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들 13
나. 적용 제외의 이유 16
다. 기타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사회보험법의 적용 범위 18
Ⅲ.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근로실태 21
1. 임금실태 21
2. 근로자의 그룹별 월급여액 22
가. 성별 월급여액 22
나. 학력별 월급여액 22
다. 학력별, 연령계층별 월급여액 수준 23
라. 경력년수별 월급여액 수준 23
3. 근로자 구성 및 분포 24
가. 근로자 구성 24
나.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 25
4. 직종별 월급여액, 근로실태 26
5. 직종별, 경력년수별 월급여액 수준 27
6. 직종별, 연령계층별 월급여액 수준 28
7. 산업별 근로시간, 월급여액 및 학력별 근로자 구성비 29
8.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 30
Ⅳ. 외국에서의 근로관계법의 적용범위 31
1. 독일의 근로관계법과 그 적용범위 31
가. 독일의 개별적 근로관계법 개괄 31
나. 독일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주요내용 35
다. 적용범위 38
2. 프랑스의 노동법 적용범위 51
가. 노동법의 적용범위 51
나. 최근의 적용특례 : 신규채용계약(CNE)과 최초채용계약(CPE) 57
3.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과 그 적용범위 66
가. FLSA의 주요내용 66
나. 공정근로기준법(FLSA)의 적용범위 69
4. 일본의 근로기준법과 그 적용범위 80
가.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과 그 적용범위 80
나.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83
5. 소결 90
Ⅴ. 종합적 검토 93
1. 적용제외의 합헌성 여부 93
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견해 93
나. 독일에서의 영세사업장 제외규정((Kleinebetriebsklausel) 94
다. 검토 97
2. 확대 적용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검토 98
가. 행정감독능력 98
나. 사용자의 법준수능력 99
다. 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개별적 접근 100
라. 규정의 성격 (실효성, 타당성, 유연성의 문제) 100
마. 근로시간에 대한 특별취급 101
바. 사업장 규모 102
사. 근로자 개념의 재정립 102
3. 확대적용의 구체적 범위 103
가. 영세사업장에도 적용되어야 할 조항 104
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조항 104
다. 추가적 검토사항 105
참고문헌 106
[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 10
[표] 적용범위에 관한 법규변천 일람표 11
[표] 근로기준법의 영세사업장 적용배제의 사유 17
[표]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적용 및 배제 범위 18
[표] 4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 19
[표 1] 신구규칙의 비교 74
[표] 일본의 업종별ㆍ규모별 근로시간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