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13
I. 분석의 의의 39
II. 국가채무관리계획개요 45
1. 중앙정부채무 현황 47
가. 일반현황 47
나. 2005ㆍ2006년 중앙정부 차입 및 상환계획 48
다. 2007년 중앙정부채무 전망 49
2. 국가채무 관리정책 50
가. 국가채무 관리목표 50
나. 국가채무 수준관리 51
다. 제도를 통한 국가채무 관리 53
라. 국가채무 위험관리 55
3. 국가채무 전망 및 상환계획 57
가. 2007~2011 회계연도 국가채무 증감전망 57
나. 2008 회계연도 이후의 상환계획 59
III.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 분석 61
1. 국가채무의 정의와 범주 63
가. 공공부문과 일반정부의 범위 63
나. 우리나라의 정부 지출 통계와 국제기준 66
다. 국가채무의 범위 70
2.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 분석 75
가. 국가채무 현황 75
나. 국가채무 추이 82
3. 국가채무의 증가요인 분석 86
가.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 86
나. 국가채무의 증가 요인 91
4. 재정의 지속 가능성 검토 101
가. 조세격차 지표의 개념 102
나. 재정정책 지속가능성 검정을 위한 시나리오 설계 104
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 결과 107
《부록 : 조세격차 지표의 도출》 114
IV. 국가채무의효율적 관리 방안 119
1. 사전적 관리방안 121
가.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 121
나. 지출상한선의 설정 122
다. 우발채무의 관리 123
2. 자산부채종합관리 128
가. 자산부채종합관리의 의의 128
나. 자산부채종합관리의 개요 129
다. ALM과 국가채무관리 134
3. OECD 주요국가의 국가채무관리 사례와 시사점 149
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관리 149
나. OECD 주요 국가의 국가채무관리 149
다. 시사점 180
V.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183
판권기 190
[표 II-1] 중앙정부채무 규모 추이 48
[표 II-2] 2005~2006년 중앙정부채무 차입 및 상환실적 49
[표 II-3] 2007년 중앙정부채무 추정액 50
[표 II-4] 중앙정부 채무 부문별 관리계획 52
[표 II-5] 국채의 만기별 구성 56
[표 II-6] 2007~2011년 중앙정부 채무 전망 58
[표 II-7] 2006년말 중앙정부 채무에 대한 상환계획 60
[표 III-1] IMF의 공공부문의 범위 63
[표 III-2] 일반정부 지출 통계 작성 기준 및 포괄범위 66
[표 III-3] 일반정부 부문의 포괄범위(한국은행 국민계정) 67
[표 III-4]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규모 69
[표 III-5] 국제기구의 일반정부 채무 정의 70
[표 III-6] 국가채무에 대한 IMF 기준과 OECD 기준의 비교 73
[표 III-7] 형태별 국가채무 76
[표 III-8] 성질별 국가채무 77
[표 III-9] 보증채무 추이 78
[표 III-10] 2008년의 국가채무 전망-행정부 78
[표 III-11] 행정부의 국가채무 전망 79
[표 III-12]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국가채무 전망 비교 81
[표 III-13] 1970년 이후 국가채무의 추이 83
[표 III-14]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국채 비율(2006년 말 추정치) 87
[표 III-15]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88
[표 III-16] 최근 10년간 국가채무의 변화 91
[표 III-17]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잔액 93
[표 III-18]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예상액 94
[표 III-19] 실질성장률 전망 95
[표 III-20] 소비자물가상승률과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의 비교 96
[표 III-21]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전망 96
[표 III-22]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 계획 비교 100
[표 III-23] 재정 지속가능성 검정 시나리오(1995~2006년) 105
[표 III-24] 재정 지속가능성 검정 시나리오(2007~2011년) 106
[표 III-25] 재정 지속 가능성 측정 관련 주요 변수 추이 및 전망 106
[표 III-26] 조세격차 측정을 통한 1995~2006년의 재정 지속가능성 검정 결과 108
[표 III-27] 조세격차 측정을 통한 2007~2011년의 재정 지속가능성 검정 결과 112
[표 IV-1] 재정 위험 행렬 125
[표 IV-2] 연도별 외국환평형기금의 누적적자 규모 126
[표 IV-3] 국가채권 및 채무현황 136
[표 IV-4] OECD 기준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총금융채무 및 순금융채무 비율 137
[표 IV-5] 2005년 기준 중앙정부 채권ㆍ채무 현황 및 대응 139
[표 IV-6] 유동성 배분의 분류기준(예시) 140
[표IV-7] 2005년도 채권ㆍ채무 잔액과 유동성의 월별 배분(I) 143
[표IV-8] 2005년도 채권ㆍ채무 잔액과 유동성의 월별 배분(II) 146
[표 IV-9] OECD 주요국가 일반정부의 대GDP 국가채무비율(OECD 기준) 151
[표 IV-10] 국가채무관리의 목적 152
[표 IV-11] OECD 주요국가의 국가채무관리 목적에 대한 우선순위 153
[표 IV-12] 미국의 중앙정부 부채와 시장성 부채 현황 161
[표 IV-13] 일본의 중앙정부채무(2005년 3월1일 현재) 166
[표 IV-14] 보증채무 167
[그림 II-1] 중앙정부 채무 부문별 추이 53
[그림 II-2]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의 비중 전망 59
[그림 III-1]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규모 69
[그림 III-2]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 국가채무 비율 전망 비교 82
[그림 III-3] 1970년 이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의 추이 84
[그림 III-4] 1980년 이후 유형별 국가채무 추이 1 85
[그림 III-5] 1980년 이후 유형별 국가채무 추이 2 85
[그림 III-6] 보증 채무의 추이 86
[그림 III-7] G7 국가들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 89
[그림 III-8]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비교 90
[그림 III-9] 최근 10년간 국가채무의 변화 92
[그림 III-10] 재정수지의 추이 93
[그림 III-11] 총지출 증가율과 경상성장률 비교 97
[그림 III-12] 독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추이 98
[그림 III-13]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추이 99
[그림 III-14] case 1의 조세격차 측정치 및 실질국가채무 증가 추이 109
[그림 III-15] case 2의 조세격차 측정치 및 실질국가채무 증가 추이 110
[그림 III-16] case 3의 조세격차 측정치 및 실질국가채무 증가 추이 110
[그림 III-17] case 4의 조세격차 측정치 및 실질국가채무 증가 추이 111
[그림 III-18] case 5의 조세격차 측정치 및 실질국가채무 증가 추이 112
[그림 III-19] case 6의 조세격차 측정치 및 실질국가채무 증가 추이 113
[그림 IV-1] 국민연금기금의 수지 전망 127
[그림 IV-2] ALM의 운용절차 132
[그림 IV-3] 국가채무와 중앙정부 채무ㆍ채권 135
[그림 IV-4] 유동성 갭(I) 145
[그림 IV-5] 유동성 갭(II) 148
[그림 IV-6] OECD 주요국가 일반정부의 대GDP 총채무ㆍ순채무 현황 150
[그림 IV-7] 캐나다의 국가자금관리 체계 155
[그림 IV-8] 캐나다의 국가채무전략체계 157
[그림 IV-9] 일본의 국가채무관리 정책의 범위 165
[그림 IV-10] DMO의 기능구조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