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11
I. 서론 21
1. 연구배경 23
2. 연구의 범위 및 한계 24
3. 연구의 구성 25
II. 방법론 27
1. 기존 연구 29
가. 국내문헌 29
나. 국외문헌 30
2. 본 연구의 방법론 33
가. 분석방법 및 동기 33
나. FIPAM의 설계와 차별성 35
3. 분석자료 37
III. 거시ㆍ재정계량모형 (FIPAM)의 특징 및 구조 39
1. FIPAM의 특징 41
2. FIPAM의 구조 45
가. FIPAM의 설계 45
나. 재원조달 구조 45
IV. 개별 행태방정식 추정 및 모형의 안정성 검정 51
1. 개별 행태방정식의 추정 53
가. 최종수요 부문 53
나. 재정수입 부문 58
다. 물가 부문 60
라. 노동 및 생산 부문 62
마. 통화ㆍ금융 부문 65
바. 국제수지 부문 67
2. 모형의 안정성 검정 71
V. 정책시뮬레이션 75
1. 정책실험방법 및 시나리오 설정 77
2.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78
가. 시나리오 1 78
나. 시나리오 2 85
다. 시나리오 3 92
라. 시나리오 4 99
3. 시사점 및 분석의 한계와 향후 과제 106
VI. 요약 및 결론 109
참고문헌 115
부록 119
1. 변수 일람표 121
2. 개별 행태방정식 추정 결과 125
1. 최종수요 부문 125
2. 재정수입 부문 128
3. 물가 부문 130
4. 노동 부문 132
5. 금융 부문 134
6. 국제수지 부문 136
3. 역사적 시뮬레이션(Historical Simulation) 결과 139
판권기 157
[표 IV-1] 모형에 이용된 주요 변수들의 적합성 72
[표 V-1] 정책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설계 77
[표 V-2] 성질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의 거시경제효과 1 81
[표 V-3] 성질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의 거시경제효과 2 88
[표 V-4] 성질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의 거시경제효과 3 95
[표 V-5] 성질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의 거시경제효과 4 102
[표 V-6] 성질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 시 거시경제 파급효과(평균) 108
[그림 Ⅲ-1] FIPAM의 주요 흐름도 44
[그림 III-2] 국채발행 재원조달을 통한 재정지출의 파급경로 47
[그림 III-3] 조세 재원조달을 통한 재정지출의 파급경로 49
[그림 V-1] 성질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 시 분기별 실질GDP 변화 추이 1 82
[그림 V-2] 성질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 시 분기별 민간소비 변화 추이 1 82
[그림 V-3] 성질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 시 분기별 총자본형성 변화 추이 1 83
[그림 V-4] 성질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 시 분기별 실업률 변화 추이 1 83
[그림 V-5] 성질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 시 분기별 회사채수익률 변화 추이 1 84
[그림 V-6] 성질별 재정지출1조원 증가 시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추이1 84
[그림 V-7] 성질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 시 분기별 실질GDP 변화 추이 2 89
[그림 V-8] 성질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 시 분기별 민간소비 변화 추이 2 89
[그림 V-9] 성질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 시 분기별 총자본형성 변화 추이 2 90
[그림 V-10] 성질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 시 분기별 실업률 변화 추이 2 90
[그림 V-11] 성질별 재정지출1조원 증가 시 분기별 회사채수익률 변화 추이2 91
[그림 V-12] 성질별 재정지출1조원 증가 시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추이2 91
[그림 V-13] 성질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 시 분기별 실질GDP 변화 추이 3 96
[그림 V-14] 성질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 시 분기별 민간소비 변화 추이 3 96
[그림 V-15] 성질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 시 분기별 총자본형성 변화 추이 3 97
[그림 V-16] 성질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 시 분기별 실업률 변화 추이 3 97
[그림 V-17] 성질별 재정지출1조원 증가 시 분기별 회사채수익률 변화 추이3 98
[그림 V-18] 성질별 재정지출1조원 증가 시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추이3 98
[그림 V-19] 성질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 시 분기별 실질GDP 변화 추이 4 103
[그림 V-20] 성질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 시 분기별 민간소비 변화 추이 4 103
[그림 V-21] 성질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 시 분기별 총자본형성 변화 추이 4 104
[그림 V-22] 성질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 시 분기별 실업률 변화 추이 4 104
[그림 V-23] 성질별 재정지출1조원 증가 시 분기별 회사채수익률 변화 추이4 105
[부도 3-1] 회사채금리 139
[부도 3-2] 경상GDP 139
[부도 3-3] 건설투자 140
[부도 3-4] 소비자물가지수 140
[부도 3-5] 관세 141
[부도 3-6] 설비투자 141
[부도 3-7] 상품수출 142
[부도 3-8] 서비스수출 142
[부도 3-9] 환율 143
[부도 3-10] 수출단가지수 143
[부도 3-11] 총고정자본 144
[부도 3-12] 정부소비지출 144
[부도 3-13] 실질GDP 145
[부도 3-14] GDP deflator 145
[부도 3-15] 실질GNI 146
[부도 3-16] 재고증감 146
[부도 3-17] 소득세 및 법인세 147
[부도 3-18] 상품수입 147
[부도 3-19] 서비스수입 148
[부도 3-20] M2 148
[부도 3-21] 임금 149
[부도 3-22] 제조업임금 149
[부도 3-23] 취업자수 150
[부도 3-24] 총경제활동인구 150
[부도 3-25] 민간소비지출 151
[부도 3-26] 생산자물가지수 151
[부도 3-27] 잠재총국민생산 152
[부도 3-28] 재산세 152
[부도 3-29] 국세 153
[부도 3-30] 재화 및 용역세 153
[부도 3-31] 총소비 154
[부도 3-32] 총수출 154
[부도 3-33] 총수입 155
[부도 3-34] 총수입(재정) 155
[부도 3-35] 실업률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