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7
II. 중립화의 개념과 조건 11
1. 중립화 용어의 개념 11
가. 중립 11
나. 중립화 12
다. 영세중립 13
라. 중립주의와 비동맹 13
2. 중립화 성립조건 14
가. 주관적 조건 15
나. 객관적 조건 15
다. 국제적 조건 15
III. 영세중립국의 모델과 교훈 17
1. 스위스의 영세중립 정책 18
가. 스위스 영세중립 정책의 배경 18
나. 스위스 영세중립 정책의 전개 18
다. 스위스 영세중립의 권리와 책임 22
라. 스위스의 경제원조와 유엔가입 23
2.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 정책 25
가.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의 역사적 배경 25
나.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 정책의 전개 26
다. 오스트리아 영세중립의 특징 29
3. 코스타리카의 영세중립 정책 31
4. 영세중립국과 한반도의 유사성 비교 34
가. 지정학적 유사성 34
나. 국력의 유사성 35
다. 외침역사의 유사성 36
라. 중립화 환경의 유사성 37
5. 영세중립국의 모델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39
가. 스위스의 영세중립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40
나.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41
IV.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고찰과 평가 43
1. 한국의 연합제 통일방안 44
가. 제5공화국의 통일정책 44
나.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45
다. 김영삼 문민정부의 통일정책 48
라.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51
마.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 53
2. 북한의 통일정책 56
가. 김일성 정부의 통일정책 56
나. 김정일 정부의 통일정책 62
3. 남·북한 통일정책의 특징 67
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67
나.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비교 70
4.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평가 73
가. 남한의 통일정책 73
나. 북한의 통일정책 73
다. 남북 통일정책의 한계와 과제 75
V.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당위성 77
1.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 77
가. 남북한의 민족공조와 미국 78
나. 중국의 경제발전과 한반도 견제 전략 79
다. 한반도의 교량적 역할 80
2. 한반도의 국력요인 81
가. 신생 약소국가 81
나. 분단된 독립국가 83
3. 한반도의 안보 요인 83
4. 한민족의 국민성 요인 86
5. 남북한의 통일정책 요인 87
6. 중립화의 이론적 요인 91
VI. 한반도 중립화의 찬·반론 고찰 93
1. 구한말시대의 한반도 중립화론 93
가. 일본의 한반도 중립화 제의 94
나. 부들러의 영세중립론 94
다. 유길준의 조선 중립론 95
라. 던켄의 한반도 중립화론 96
마. 샌드의 한반도 중립화론 96
바. 러시아의 한반도 중립화 제안 97
사. 고종정부의 영세중립국 선언 97
2. 해방 후 한국의 중립화 통일론 99
3. 북한의 중립통일론 101
가. 북한 중립주의의 역사적 배경 101
나. 김일성의 장세동에 중립통일 제의 103
다. 김일성의 조국통일 10대 강령과 중립통일 105
라. 김정일의 스위스식 무장중립론 108
4. 외국인의 한국 중립화론 111
가. 미국 국무성의 한국 중립화 방안 검토 111
나. 미국인의 한국 중립화 주장 112
다. 외국인의 한국 중립화 주장 113
5.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반대론 113
가. 장면정부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에 대한 반응 113
나. 조순승의 중립화통일 반대론 114
다. 김갑철의 중립화 통일 반대론 114
라. 매닝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 불가론 115
VII.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관계국의 입장과 접근방법 117
1. 한반도 중립화 통일에 대한 관계국의 입장 117
가. 한국의 입장 117
나. 북한의 입장 118
다. 미국의 입장 118
라. 일본의 입장 119
마. 중국의 입장 120
바. 러시아의 입장 120
2.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접근방법 121
가. 신뢰회복단계 122
나. 남북한 제도의 개선단계 123
다. 중립화 통일을 위한 연합제 단계 123
라. 남북의 중립화 연합제 실천단계 124
마.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단계 125
VIII. 결론 : 전망과 제언 127
참고문헌 131
〈표 3-1〉 영세중립국과 한반도의 유사성 비교 39
〈표 4-1〉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의 비교 69
〈표 4-2〉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 유사점과 차이점 비교 72
〈표 5-1〉 한반도와 4대 강국의 국력비교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