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책을 펴내며
목차
제1부 정부혁신의 이론과 맥락 / 박광국(카톨릭대) 12
제1장 정부혁신, 왜 지금인가 13
제1절 환경의 변화 13
1. 세계화 14
2. 정보화 16
3. 지방화 17
제2절 정부의 역할 18
1. 행정개혁 19
2. 인사개혁 20
3. 전자정부 20
4. 지방분권 20
5. 재정·세제개혁 21
제2장 행정이론 흐름과 핵심가치의 변화 23
제1절 행정이론의 흐름 23
1. 전통 행정론의 내용과 핵심가치 24
2. 공공관리론의 내용과 핵심가치 25
3. 신행정론의 내용과 핵심가치 26
4. 신공공관리론의 내용과 핵심가치 27
5. 뉴 거버넌스 이론의 내용과 핵심가치 28
6. 소결 29
제2절 좌표면의 개발 30
1. 정부의 범위와 역량 : 시장 vs. 정부 30
2. 국가권력의 재배분 : 집권 vs. 분권 31
3. 행정의 주체와 대상 : 시민 vs. 고객 33
4. 책임 있는 정부운영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함정 : 자율 vs. 책임 34
제2부 정부혁신의 비교분석 / 김정렬(대구대) 38
제3장 선진 각국의 정부혁신 : 배경과 특징 39
제1절 영연방식 모형(Westminster Model) 40
1. 행정환경과 특징 40
2. 내용과 추진체계 42
3. 행정가치와 전략 43
제2절 미국식 모형(American-style Model) 46
1. 행정환경과 특징 46
2. 내용과 추진체계 47
3. 행정가치와 전략 50
제3절 북유럽식 모형(Nordic-style Model) 52
1. 행정환경과 특징 52
2. 내용과 추진체계 54
3. 행정가치와 전략 56
제4절 일본식 모형(Japan-style Model) 60
1. 행정환경과 특징 60
2. 내용과 추진체계 62
3. 행정가치와 전략 64
제5절 소결 67
제4장 우리나라 정권별 정부혁신 71
제1절 문민정부 72
1. 정부혁신의 목표와 계기 72
2. 정부혁신안의 채택과 집행 73
3. 정부혁신의 성과와 함의 76
제2절 국민의 정부 76
1. 정부혁신의 목표와 계기 76
2. 정부혁신안의 채택과 집행 77
3. 정부혁신의 성과와 함의 81
제3절 참여정부 82
1. 정부혁신의 목표와 계기 82
2. 정부혁신안의 채택과 집행 83
3. 정부혁신의 성과와 함의 85
제4절 소결 86
1. 정부별 정부혁신 패턴 비교 86
2. 정부별 비교분석이 주는 교훈 88
제3부 참여정부 혁신의 좌표별 분석 92
제5장 정부의 범위와 역량 : 시장 vs. 정부 / 조성한(중앙대) 93
제1절 이론적 배경 93
1. 시장과 정부의 관계 : 시장실패 vs. 정부실패 93
2.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 95
3. 민영화와 규제개혁 96
제2절 시장 vs. 정부 관점에서의 로드맵 과제분석 98
1. 문민정부 98
2. 국민의 정부 100
3. 참여정부 103
제3절 소결 113
제6장 국가권력의 민주적 재구성 : 집권 vs. 분권 / 이기우(인하대) 117
제1절 이론적 배경 117
제2절 집권 vs. 분권 관점에서의 로드맵 과제 분석 119
1. 문민정부 119
2. 국민의 정부 120
3. 참여정부 126
제3절 소결 144
제7장 행정의 주체와 대상 : 시민 vs. 고객 / 김재훈(서울산업대) 149
제1절 이론적 배경 149
제2절 시민 vs. 고객 관점에서의 로드맵 과제분석 154
1. 문민정부 154
2. 국민의 정부 156
3. 참여정부 159
제3절 소결 169
제8장 책임 있는 정부운영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함정 : 자율 vs. 책임 / 문명재(연세대) 171
제1절 이론적 배경 171
1. 자율과 책임 171
2. 정부조직 패러다임 변화와 책임성 문제 173
제2절 자율과 책임관점에서의 로드맵 과제분석 179
1. 문민정부 179
2. 국민의 정부 182
3. 참여정부 186
제3절 소결 197
제4부 참여정부 혁신의 로드맵 과제 전반에 대한 양적 분석 / 문명재(연세대) 202
제9장 전체 로드맵 과제분석 / 문명재(연세대) 203
제1절 정부혁신 로드맵 과제의 배경과 내용 203
제2절 로드맵과제 행정가치 분석설계 207
제3절 혁신이 지향하는 행정가치와 정향좌표 210
1.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개혁과제의 행정가치 정향 210
2. 참여정부 로드맵 과제의 행정가치 211
제4절 소결 220
제10장 결론과 시사점 221
제1절 참여정부 혁신의 과제와 전망 221
1. 정부의 범위와 역량으로서의 '정부와 시장' 221
2. 국가권력의 재배분으로서 '집권과 분권' 223
3. 행정의 주체와 객체로서의 '시민과 고객' 224
4. 책임있는 정부운영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함정으로서의 '자율과 책임' 226
제2절 차기정부를 위한 참여정부 혁신의 시사점 228
별첨1. 정부혁신 로드맵의 세부 추진과제, 주관부처와 진행현황('07년10월 현재) 229
별첨2. 정부혁신 5대 목표에 따른 주요과제 구분 233
별첨3. 참고문헌 235
이론연구 TF 위원
판권기
제1부 정부혁신의 이론과 맥락 22
표 1.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사회정책 주요지표 현황 22
제2부 정부혁신의 비교분석 68
표 2. 혁신쟁점별 특성 비교 68
표 3. 혁신수단별 강도 비교 68
표 4. 김대중 정부의 신공공관리적 정부혁신안 79
표 5. 정부혁신의 진화단계별 특성 비교 88
제3부 참여정부 혁신의 좌표별 분석 112
표 6. OECD의 규제개혁 발전단계 관점에서 본 평가 112
표 7. 지방분권 추진 기본방향과 과제 130
표 8. 역대 정부별 지방분권 비교 148
표 9. 시민의 시각과 고객의 시각 비교 153
표 10. 역대정부별 과제비교 167
표 11. 정부조직의 패러다임 전환 175
제4부 참여정부 혁신의 로드맵 과제 전반에 대한 양적 분석 205
표 12. 6개 혁신분야별 추진배경,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과 주요 혁신과제 205
표 13. 참여정부 혁신의 가치정향(6개 로드맵 세부 과제분석) 213
표 14. 참여정부 혁신의 이슈별 분포(단위:건) 219
제1부 정부혁신의 이론과 맥락 14
그림 1. 기관 또는 개인 차원에서의 정부혁신의 필요성 14
그림 2. 행정개혁 패러다임의 변화와 핵심가치 24
제3부 참여정부 혁신의 좌표별 분석 113
그림 3. 역대 정부별 과제비교 113
그림 4. '시장 vs. 정부' 관점에서의 역대 정부별 비교 116
그림 5. '집권 vs. 분권' 관점에서의 역대 정부별 비교 145
그림 6. '시민과 정부' 역할의 진화론적 변화 152
그림 7. '시민 vs. 고객' 관점에서의 역대 정부별 비교 169
그림 8. 책임기제 유형과 변화 177
그림 9. 책임유형과 자율성 178
그림 10. 문민정부의 행정개혁이 지향하는 책임기제 유형 181
그림 11. 국민의 정부 행정개혁이 지향하는 책임기제 유형 185
그림 12. 주요 혁신 로드맵과제가 지향하는 책임기제 유형 186
그림 13. '자율과 책임' 관점에서의 역대 정부별 비교 198
그림 14. 역대정부별 과제 비교 199
제4부 참여정부 혁신의 로드맵 과제 전반에 대한 양적 분석 208
그림 15. 주요 행정가치의 분류 208
그림 16. 문민정부 혁신의 가치정향 211
그림 17. 국민의 정부 혁신의 가치정향 211
그림 18. 참여정부 혁신의 가치정향(6개 로드맵 세부 과제분석) 212
그림 19. 정부혁신의 가치정향(문민, 국민, 참여정부 비교) 212
그림 20. 행정개혁 로드맵 혁신의 가치정향 214
그림 21. 인사개혁 로드맵 세부 과제의 가치정향 215
그림 22. 지방분권 로드맵 세부 과제의 가치정향 215
그림 23. 전자정부 로드맵 세부 과제의 가치정향 216
그림 24. 재정세제 로드맵 세부 과제의 가치정향 217
그림 25. 기록관리 로드맵 세부 과제의 가치정향 218
그림 26. 참여정부 혁신의 가치정향(6개 로드맵 세부과제 분석)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