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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요약
목차
I. 머리말 18
II. 민간투자제도의 의의 21
1. 공공사업의 계약화 21
가. 제도경제학과 정부역할 21
나. 거래비용과 계약 23
다. 신공공관리론과 지배구조론 25
라. 사회기반시설과 계약화 28
2. 재원부담의 세대별 평준화 29
가. 공공사업과 재원부담 29
나. 민간투자제도와 공공사업 선택 34
3. 민간의 창의성: 비용절감과 품질제고 37
III. 민간투자제도의 발전과정과 종합평가 42
1. 민간투자제도의 발전과정 42
가. 1994년 이전: 민간투자제도의 태동 42
나. 1994년~1999년: 사후정산과 특혜시비 45
다. 1999년~2002년: 위험분담, 유인과 재정지원 48
라. 2003년~2004년: 민자사업의 내실화 54
마. 2005년~현재: BTL사업의 도입 57
2. 종합평가와 향후 과제 61
가. 공공사업의 계약화 61
나. 경쟁활성화 63
다. 재원부담 세대별 평준화 65
IV. 재정총량규율과 재정지표 69
1.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총량규율 69
2. 다양한 재정지표 72
가. 재정지표의 범위: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72
나. 재정수지 76
다. 정부부채와 공공채무 83
V. 민간투자사업과 정부회계 88
1. 민간투자사업의 재정효과 88
가. 수익성 기준 88
나. 정부의 각종 지원 90
2. 민간투자사업과 정부회계 94
가. 정부회계의 개요 94
나. 민간투자사업과 정부부채: EU의 기준 99
다. 민간투자사업과 정부부채: 우리나라의 기준 103
VI. 민간투자사업 예산회계제도 개선방안 106
1. 민간투자사업과 정부부채 106
가.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분석 106
나.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분석 114
2. 민간투자사업과 예산회계제도 120
참고문헌 124
부록 128
〈표 1〉 가상적 고속도로의 세대별 국민부담 33
〈표 2〉 민자유치촉진법 하에서 실시협약 체결된 사업목록 48
〈표 3〉 민간투자법과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1998년) 50
〈표 4〉 2004년말 현재 국가관리사업 현황 54
〈표 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인프라 펀드 58
〈표 6〉 인프라 펀드의 설립·운용상의 특징 59
〈표 7〉 SOC 재정투자대비 민간투자비중 68
〈표 8〉 2007~2016 연도별 총민간투자규모(집행기준) 전망 68
〈표 9〉 연도별 재정수지 규모 81
〈표 10〉 '일반정부 총공공채무'에 대한 정의 84
〈표 11〉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국가채무 현황 85
〈표 12〉 민간투자법에 의한 정부보유 경제적 자원의 지원 91
〈표 13〉 표준실시협약에 의한 정부보유 경제적 자원의 지원 92
〈표 14〉 주무관청 귀책사유 및 처리 93
〈표 15〉 유량에 대한 GFS 분류 96
〈표 16〉 비금융자산의 GFS분류 97
〈표 17〉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GFS분류 98
〈표 18〉 금융리스와 운영리스의 사례 101
〈표 19〉 연도별 재정부담규모 103
〈표 20〉 공사비 108
〈표 21〉 매수청구권 110
〈표 22〉 수요위험 111
〈표 23〉 수입보장 사업목록(1999-2004년, 2004년말 현재) 112
〈표 24〉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와 공사기간 115
〈표 25〉 관리운영권, 소유권 및 유지관리·운영 117
〈표 26〉 매수청구권 118
〈표 27〉 임대료와 운영비에 대한 정부지급 119
〈표 28〉 계속비제도의 근거법률 121
[그림 1] 공공사업과 민간투자제도의 의의 35
[그림 2] 사회기반시설 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 40
[그림 3] GFSM의 공공부문 분류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