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1) 공간적 범위 12
2) 시간적 범위 12
3) 내용적 범위 12
4) 연구의 방법 13
제2장 도시재생사업의 개요 14
1. 도시재생의 개요 14
1) 도시재생의 개념 14
2) 도시재생의 범위 16
3) 도시재생의 필요성 28
2. 도시재생 관련 정책 및 연구 검토 29
1) 도시재생 관련 정책 29
2) 쇠퇴도시 관련 연구 41
3) 도시재생 관련 연구 44
4) 쇠퇴도시 사례연구 47
5) 해외 도시재생 정책 동향 48
제3장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수요분석 64
1.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64
1) 전국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64
2) 충청남도의 도시재생관련 사업 추진현황 65
3)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문제점 67
4) 도시재생사업의 수요분석 70
2. 도시재생사업단 71
1) 도시재생 연구개발사업 72
2) 주요연구과제 72
3) 파급효과 77
제4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식조사 78
1. 조사개요 78
2. 의식조사 결과 78
1) 전문가 조사 78
2) 공무원 조사 85
3. 조사결과 91
1) 물리적 환경개선위주의 정비사업 91
2) 재개발 이후 지속가능한 지역관리체계 부재 91
3) 획일적 사업방식과 규제 92
4) 이해관계자 및 사업주체간 불신과 갈등 93
5)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유발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부재 93
6) 민간의 수익성 위주의 사업추진 9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95
참고문헌 98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102
판권기 107
[표 1] 사업유형별 비교 19
[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20
[표 3]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상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21
[표 4] 사업유형별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건 27
[표 5] 시ㆍ군 단위 쇠퇴지역개발사업 31
[표 6] 주요 쇠퇴지역 정책현황 31
[표 7] 신활력사업과 기존 낙후지역사업의 차이점 33
[표 8] 신활력사업의 예시 34
[표 9] 신활력사업 주요선정지표 34
[표 10] 신활력사업 투자계획(2005-2007) 35
[표 11] 개발촉진지구 선정지표 37
[표 12] 개발촉진지구 SOC 지원 예산(건교부) 38
[표 13] 접경지역사업 주요선정지표 39
[표 14] 쇠퇴지역 지원사업 종합 41
[표 15] 쇠퇴지역관련 선행연구 종합 43
[표 16] 도시재생관련 선행연구 종합 46
[표 17] 쇠퇴도시 도시재생관련 선행연구 종합 48
[표 18] 도시재생 전담기구 51
[표 19] 미국의 도심활성화 정책의 변화 52
[표 20] 미국의 도심활성화 시책 요약 53
[표 21] 미국의 부분별 제도 및 세부내용 54
[표 22] 일본의 중심시가지활성화 계획의 전략 및 정비수법 55
[표 23] 일본의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의 유형과 성격 56
[표 24] 영국의 부문별 제도 및 세부내용 56
[표 25] 대전 도시재생 정비수법의 검토 59
[표 26] 도심활성화 사업의 단위화 및 20대 핵심사업 60
[표 27] 도시재생축 개발 및 정비 61
[표 28] 전략적 세부 계획요소 추진 62
[표 29] 전략 세부 계획 시책 62
[표 30] 전국도시재생 사업 유형별 추진실적 비교 65
[표 31] 충청남도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2006년) 66
[표 32] 지역별 도시재생 사업 유형별 지구지정 현황 70
[표 33] 주요 쇠퇴지역 79
[표 34] 도시쇠퇴의 원인 79
[표 35] 도시환경 측면에서 문제점 80
[표 36] 사회경제 측면에서 문제점 81
[표 37] 제도 및 추진체계 측면에서 문제점 82
[표 38] 사업추진시 갈등 82
[표 39] 도시쇠퇴 극복을 위한 중점부문 83
[표 40] 도시재생의 중점사항 84
[표 41] 도시재생 추진주체 85
[표 42] 과거 5년 전과 비교한 현재 도시의 현황 85
[표 43] 향후 도시에 대한 전망 85
[표 44] 지역별 주요 쇠퇴지역 86
[표 45] 도시쇠퇴의 원인 86
[표 46] 도시환경 측면에서 문제점 87
[표 47] 사회경제 측면에서 문제점 87
[표 48] 제도 및 추진체계 측면에서 문제점 88
[표 49] 사업추진시 갈등 89
[표 50] 도시쇠퇴 극복을 위한 중점부문 89
[표 51] 도시재생의 중점사항 90
[표 52] 도시재생 추진주체 90
[표 53]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96
[그림 1] 계획수립절차 22
[그림 2] 도시재생 관련 법 제정 현황 29
[그림 3] 핵심과제구분 73
[그림 4] 연구개발추진체계 73
[그림 5] 단계별 연구개발내용 74
[그림 6] 1핵심과제의 단계별 개발목표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