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문제제기 8
II. 평화번영정책 배경과 내용 12
1. 이론적 배경 14
가. 기능주의 14
나. 신기능주의 16
다. 다원주의 18
라. 연방주의 19
마. 구성주의 20
2. 역사적 배경 23
3. 평화번영정책 주요 내용 31
III. 평화번영정책 추진과정 34
1. 9ㆍ19 공동성명 이전기 37
2. 핵실험 이전기 45
3. 핵실험 이후기 49
4. 2007 남북정상회담과 10ㆍ4 공동선언 58
가. 의의 : 한반도 시간 조율과 10ㆍ4 체제로의 도약 60
나. 주요 합의 내용과 과제 64
다. 북한의 의도 : ‘알 먹고, 꿩 먹고, 둥지털어 불때기’ 전략 67
IV. 평화번영정책 평가 72
1. 기조 평가 : 햇볕정책 계승ㆍ발전 (시장평화론) 74
2. 분야별 평가 : 화해ㆍ협력 이행과 절반의 성공 76
가. 핵문제 해결 : 과잉 의욕과 단초 마련 76
나. 정치ㆍ군사 83
다. 남북경협 : 남북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확대와 북한의 자발적 변화 협력 89
라. 사회ㆍ문화 112
3. 총괄적 평가 : 남북협력기반 마련과 대전략 부재 123
V. 남북한 통일정책 평가 : 평화공존 對 혁명공존 130
1. 상호인식 : 무장한 형제 對 혁명적 협력상대 132
2. 통일개념 : 공동체 형성 對 민족 해방 134
3. 통일방안 : 3단계 통일방안 對 연방제 통일방안 136
가. 연합제안 138
나. ‘낮은 단계’ 연방제안 139
다. 남북한 통일방안 유사점과 차이점 141
4. 통일정책 기조 : 3대 선언 對 3대 헌장 142
5. 남북합의 변천과정 145
가. 7ㆍ4 남북공동성명 146
나. 남북기본합의서 147
다. 6ㆍ15 남북공동선언 150
라. 특징, 의의 및 한계 152
VI. 향후 대북정책 과제와 실천방향 156
1. 목표 : 평화한국(Peace Korea) 기반 건설 160
2. 추진과제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행 162
3. 2대 추진전략 : 무지개 전략과 십자균형외교 165
4. 3대 추진방향 : 국내화합ㆍ국제협력ㆍ남북화해 167
가. 국민화합 : 통일적 삶에 대한 준비와 초당적 협력 구축 168
나. 국제협력 : 주변국 협력을 위한 신뢰회복 추구 169
다. 남북화해 : 4대 남북합의서 실질적 이행 170
5. 10대 세부실천방안 : 10ㆍ4 선언 이행과 신 평화정책 전개 171
가. 주체 : 통합지향적 중용의 중심세력으로 평화세력을 일으키자 171
나. 대북정책 목표 :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음을 분명히 하자 174
다. 대북정책 방향 : 북한의 급변사태도 대비하자 175
라. 대북전략 : 분리ㆍ연계론에서 구분ㆍ병행론으로 전환하자 177
마. 대북 의제 : 인권문제를 본격 제기하되, 창의적으로 풀어가자 181
바. 남북경협 : 북한의 대남경제의존도를 제고하고, 상호이익을 추구하자 182
사. 대북 지원 : 개발협력과 나진ㆍ선봉 개발사업을 추진하자 184
아. 대미 전략 : 한ㆍ미동맹관계를 강화하되,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하자 185
자. 대내 정책 : 탈이데올로기적 남남대화와 국민동의를 이뤄내자 187
차. 통일방안: 복합국가론에 기초해 연합제와 연방제를 적극검토해 보자 190
참고문헌 191
판권기 208
[표 Ⅱ-1] 남한 통일방안의 지속과 변화 (1948~현재) 26
[표 Ⅱ-2] 평화번영정책 체계도 33
[표 Ⅲ-1] 9ㆍ19 공동성명 주요 내용 43
[표 Ⅲ-2] 9ㆍ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ㆍ13 합의) 주요 내용 56
[표 Ⅲ-3] 10ㆍ4 선언 주요 내용 64
[표 Ⅳ-1] 시범단지 입주기업 현황 97
[표 Ⅳ-2] 사회문화교류 분야별 남북왕래 현황 122
[표 Ⅵ-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구도 165
[표 Ⅵ-2] 한반도 평화체제 주요 보고서 비교 179
[표 Ⅵ-3] 한국의 정책 선택 187
[그림 Ⅳ-1] 북한이 생각하는 남북회담 위상 86
[그림 Ⅳ-2] 남북군사회담 유형 88
[그림 Ⅳ-3] 연도별 남북간 교역액 현황 93
[그림 Ⅳ-4] 금강산 관광객 누적인원 103
[그림 Ⅵ-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개념도 163
[그림 Ⅵ-2] 무지개 전략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