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9
1. 연구목적 11
2. 연구내용 12
3. 연구방법 13
II. 물류ㆍ운송의 개념과 남북한 적용 15
1. 물류ㆍ운송의 개념과 의미 17
2. 물류정보화 문제 20
3. 물류개념의 남북한 현실 적용 22
III. 물류ㆍ운송분야 남북협력 현황과 문제점 25
1. 물류ㆍ운송분야 남북협력 현황 27
가. 육상분야 27
나. 해운ㆍ항만분야 33
2. 남북경협 장애요인으로서의 대북 물류ㆍ운송 문제 47
가. 육상운송분야 47
나. 해운ㆍ항만분야 55
IV. 사례연구 : 동ㆍ서독 물류ㆍ운송분야 협력 65
1. 통일 전 동ㆍ서독 교통시설 및 이용 실태 67
가. 교통분야 일반 현황 67
나. 동ㆍ서독 교통연결 상황과 교통로 통행 실태 71
2. 통일 전 동ㆍ서독간 교통분야 협력 78
가. 동ㆍ서독간 수송체계 구축 및 교통로 개설 78
나. 교통분야 대동독 협력 및 지원 89
3. 통일 후 동ㆍ서독 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 95
가. 동ㆍ서독간 단절 교통망 연결 95
나. 통일독일교통프로젝트 추진 96
다. 교통분야 제도통합 및 구동독지역 지원체제 확립 103
4. 시사점 105
V. 남북 물류ㆍ운송분야 활성화 및 협력방안 111
1. 기본방향: 남북한 물류체계 연결 및 개발 113
2. 남북한 출입제도 개선방안 116
가. 남북출입(통행ㆍ통관) 절차의 근본 문제 117
나. 개선방안 120
다. 정책사항 127
3. 남북 물류ㆍ운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 128
가. 남북 철도협력 체제 구축 129
나. 남북한 해운 협력체계 구축 133
4. 세부추진 과제 135
가. 당면과제 135
나. 전망과제 149
VI. 결론 161
참고문헌 167
판권기 183
[표 Ⅲ-1] 남북한간 연결 도로 이용량 27
[표 Ⅲ-2] 남북한간 육로 물동량 추이 28
[표 Ⅲ-3] 남북철도 운영 관련 주요 협력 사례 30
[표 Ⅲ-4] 남북철도 연결공사 공정률 32
[표 Ⅲ-5] 남북한간 정기항로 운항선박 현황 35
[표 Ⅲ-6] 남북한 부정기항로 수송실적 38
[표 Ⅲ-7] 남북한간 부정기항로 취항선박 현황 38
[표 Ⅲ-8] 경수로 항로 취항선박 및 수송실적 41
[표 Ⅲ-9] 북한모래 반입단계와 사업참여 방식 42
[표 Ⅲ-10] 남한 및 북한 광물자원 매장량 및 잠재가치 비교 45
[표 Ⅲ-11] 남북한간 철도수송 분담률 비교 53
[표 Ⅲ-12] 중국 개방 후 여객 수송 분담률 비교 54
[표 Ⅲ-13] 중국 개방 후 화물 수송 분담률 비교 54
[표 Ⅲ-14] 남북한 선박운항 여건 56
[표 Ⅲ-15] 남북한 수송경로별 물량 63
[표 Ⅳ-1] 통일 전후 동ㆍ서독 경제 관련 주요 지표 68
[표 Ⅳ-2] 통일 이전 교통시설 비교 69
[표 Ⅳ-3]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70
[표 Ⅳ-4] 동ㆍ서독 철도현황 비교(1989년) 77
[표 Ⅳ-5] 교통분야 투자규모(1991~2012년) 99
[표 Ⅳ-6] 동ㆍ서독 연결 프로젝트 101
[표 Ⅴ-1] 운행허가서 간소화 방안 125
[표 Ⅴ-2] 단동지역의 지리적 여건 147
[그림 Ⅲ-1] 남북한간 해상교역 물동량 추이 34
[그림 Ⅲ-2] 남북한간 선박운항 척수 추이 34
[그림 Ⅲ-3] 부산~나진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36
[그림 Ⅲ-4] 인천~남포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37
[그림 Ⅲ-5] 북한 바다모래 수송선 인천 ↔ 해주 운항 항로 43
[그림 Ⅲ-6] 북한 모래 국내 반입 추이 44
[그림 Ⅲ-7] 남북한 교역량 중 해상수송량 비중추이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