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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章 議決事項 14
第1節 申告事件 16
시립 치매 및 노인 전문병원 운영자금 횡령 의혹 18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9
체육고등학교 입학전형 비리 의혹 등 20
수의계약담당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 21
벤처기업 대표의 연구비 횡령의혹 건 재조사 요구 22
탈세신고 축소조사 공무원의 비리 의혹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3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24
의료비 부당청구에 의한 공공기관 예산손실 25
농안기금 유용 등 의혹 26
정부발주 도로공사 이중계약 및 기성금 편취 의혹 27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부당집행 의혹 28
환경개선사업비 등 학교회계 부당집행 의혹 29
문화행사지원 보조금 편법 집행 30
정부투자기관 납품 관련 비리 의혹 31
사립학교 국고보조금 예산전용 등 의혹 3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위법건축물 부당처리 33
경찰공무원 공금횡령 등 비리 의혹 34
국책사업 연구소의 인건비 횡령 등 비리 35
수해복구공사 관련 공공기관 재산손실 의혹 36
자치단체 공무원의 뇌물수수 37
공공기관 예산손실 의혹 38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취 등 비리 39
수해복구공사 관련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 의혹 40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관련 비리 41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부당대출 관련 42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43
○○○근무지원단 군 납품 비리 의혹 44
국고보조사업 관련 예산편취 의혹 등 45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 등 의혹 46
청소년 수련단체의 보조금 횡령 의혹 47
군부대 직원 사옥부지 매입 관련 비리 의혹 48
직무상 인지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49
국립대학교 교수 논문대작 등 의혹 50
사립학교 재단의 비자금 조성 비리 51
전산장비 구입관련 비리 의혹 52
공기업의 부패행위 신고 53
○○신용보증기금 회수 수수료 횡령 등 의혹 54
○○감독관의 금품수수 의혹 55
區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집행 관련 비리 의혹 56
○○협력기금 편취 비리 의혹 57
노숙인 쉼터운영 부정비리 의혹 58
운행제한 위반 중기차량 사법처리 관련 비리 59
「○○법원장의 위법한 인사발령 등 비리」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60
【追錄】2003~2006년도 심의ㆍ의결례집 처리결과 일람표 61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예산낭비 64
병원의 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 65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및 지급 66
단위농협 직원의 불법대출로 국고손실 의혹 67
기초자치단체 용역사업 관련 국고손실 의혹 68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조치 부당 69
국립대학교 교수채용 비리의혹 70
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지원금 횡령 의혹 71
시청 농정과 비리 관련 의혹 72
전ㆍ현직 공군 장교 방수공사 관련 뇌물수수 등 의혹 73
군청공무원 등의 금품수수 의혹 74
지장물(공장건물) 보상금 편취 등 의혹 75
벤처기업 대표의 연구비 횡령 의혹 76
폭설재해 보조금 편취 의혹 77
탈세신고 축소조사 공무원의 비리 의혹 78
국고지원사업 관련 예산낭비 등 비리 의혹 79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금 횡령 등 비리 의혹 80
안전인증서 발급 관련 특혜 비리 의혹 81
○○태권도협회 임원진 공공기관 지원금 횡령 등 의혹 82
군수물자 운송관련 부조리 의혹 83
기초자치단체 상수도 공사 관련 국고손실 등 84
국고손실관련 손해배상 변상금 부당청구 등 비리 의혹 85
경전철 장비 제작ㆍ구매 입찰 비리 의혹 86
청소용역비 낭비 및 수의계약 체결 부당 87
공기업 예산집행 관련 배임 의혹 88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89
폐기물 처리업체 공공예산 편취 의혹 90
○○대학교병원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및 인사비리 91
민간단체 지원금 횡령 의혹 92
공ㆍ유수면 매립공사 관련 책임감리업체 선정비리 의혹 93
국비지원 연구센터 운영 부조리 94
판매시설용지에 위락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거래 불법 허가 의혹 95
바다전복양식 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공기관 재산 손실 96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의혹 재조사 요구 97
출장비 횡령 관련 비리 의혹 98
국비지원 연구비 편취 의혹 99
중소기업 창업 관련 농지전용부담금 부당 감면 100
정부지원사업 보조금 낭비 의혹 101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102
중소기업 창업 관련 농비조성비 부당 감면 103
농수산물시장 중ㆍ도매인 점포 허가 관련 비리 의혹 104
지역신문 발전기금 부당집행 105
지적과 공무원의 부정처사후수뢰 의혹 106
第2節 申告者 保護 108
「철도사업 전력유도 대책비용 과다설계 및 집행」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2006-6) 110
「○○○근무지원단 군 납품 비리」건 관련 신분 보장조치 요구(2007-1) 111
「고교 조기졸업을 위한 성적조작 등 비리 의혹」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2007-5) 112
「○○○근무지원단 군 납품 비리」건 관련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 과태료 부과 113
「철도사업 전력유도 대책비용 과다설계 및 집행」건 관련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 과태료 부과 114
「불법비자금조성 보고 관련 비리 신고」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2007-2) 115
「철도사업 전력유도 대책 비용 과다설계 및 집행」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2006-6) 처리기간 연장(1차) 116
「철도사업 전력유도 대책 비용 과다설계 및 집행」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2006-6) 처리기간 연장(2차) 117
「○○○근무지원단 군 납품 비리」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2007-1) 처리기간 연장 118
「불법 비자금 조성 보고 관련 비리 신고」 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2007-2) 처리기간 연장(1차) 119
「공립학교 교직원 금품수수 등 신고」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2006-3) 처리기간 연장 120
「불법 비자금 조성 보고 관련 비리 신고」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2007-2) 처리기간 연장(2차) 121
「사회복지법인 국고보조금 횡ㆍ유용」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2007-8) 처리기간 연장 122
「○○고등학교 교사의 뇌물수수 등 비리」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2007-12) 처리기간연장 123
「국립병원 전산화사업 관련 예산낭비 비리 신고」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2007-13) 처리기간연장 124
第3節 申告者 補償 126
Ⅰ. 補償金 支給 128
「생활폐기물 대행업 수의계약 관련 뇌물 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4) 130
「○○경찰서 경리담당 직원의 뇌물수수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5) 131
「석탄 납품관련 고위공직자 뇌물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6) 132
「과적차량단속 공무원의 뇌물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7) 133
「상수도 검침용역원의 배임수재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8) 134
「○○한의원 국민건강보험 부정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10) 135
「○○조합장 등 면세유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11) 136
「방위산업체 납품원가조작」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9) 137
「정부투자기관 납품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12) 138
「정부지원 연구용역비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13) 139
「국ㆍ공유지 관리 소홀」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14) 140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16) 141
「국립대 교직원들의 시간외수당 부정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17) 142
「정부지원사업 보조금 낭비」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20) 143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21) 144
「수사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22) 145
「환경단체의 국고보조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23) 146
「실업급여 부정수급」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24) 147
「지방의료원 출장비 부정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25) 148
「보건소 공무원 금품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15) 149
「지장물 보상금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26) 150
「국책사업 연구소의 예산낭비」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27) 151
「중소기업 창업 관련 농지보전부담금 부당 감면」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28) 152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29) 153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정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30) 154
「공기업 예산집행 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2007-31) 155
Ⅱ. 褒賞金 支給 156
「국가기술 자격검정 감독비 편취 등」건 관련 포상금 지급(2007-18) 158
「직권남용 공금 횡령」건 관련 포상금 지급(2007-32) 159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관련 비리」건 관련 포상금 지급(2007-33) 160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건 관련 포상금 지급(2007-34) 161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횡령」건 관련 포상금 지급(2007-36) 162
「체육고등학교 편ㆍ입학 관련 비리」건 관련 포상금 지급(2007-37) 163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비리」건 관련 포상금 지급(2007-38) 164
「업무추진비 부당집행」건 관련 포상금 지급(2007-19) 165
第4節 制度改善 166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168
광업자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 173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176
지역특화산업 지원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183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188
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ㆍ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192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196
第5節 腐敗影響評價 20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령」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법령개선 권고안 204
「소방시설설치유지관리법령」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법령개선 권고안 213
동의명령제 도입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개선 권고안 2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개선 권고안 22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개선 권고안 231
진료비 감면, 선택진료제 등 공공의료관계 법령개선 권고안 243
第6節 法令ㆍ例規, 其他 250
Ⅰ. 法令ㆍ例規 252
「신고사무 처리지침」 개정안 254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개정안 255
Ⅱ. 其他 256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258
’08년도 국가청렴위원회 세출예산요구안 259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260
상근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261
’0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계획 262
보상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선임에 관한 건 264
「‘○○법원장의 위법한 인사발령 등 비리’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위원회 회의 공개 요구건 265
상근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266
第2章 報告事項 268
報告目錄 270
附錄 280
1. 전원회의ㆍ분과회의 개최현황 282
2.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명단 284
3.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285
판권기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