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농업부문 협상결과 및 보완대책 4
1. 협상결과 4
가. 양허 유형별 품목 분류 4
나. 예외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5
다. 주요 품목별 양허 내용 6
라. 농업 이외 분과 협상 결과 9
[참고] 주요 품목별 한미 FTA 협상 결과 10
2. 보완대책 16
가.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피해보전 16
나. 품목별 경쟁력 강화 추진 19
다.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 25
라. 농촌 활성화 지원 29
3. 재정지원 계획 및 향후 추진 계획 32
가. 재정지원 계획 32
나. 한ㆍ미FTA 대책사업과 119조원 조정 결과 33
참고. 한미FTA 투융자 규모(20.4조원) 35
다. 보완대책 향후 추진 계획 36
Ⅱ. 수산업부문 협상결과 및 보완대책 38
1. 협상결과 38
가. 수산분야 38
[참고] 한-미 FTA 수산물 주요 품목 협상타결 내용 39
나. 해운분야 40
2. 보완대책 41
가.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피해보전 41
나. 품목별 경쟁력 제고 43
다.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회복 45
라. 수산업 신 성장 동력 확충 47
마. 어촌 소득기반 확충 48
3. 재정지원 계획 49
가. 재정지원 계획 49
나. 한ㆍ미FTA 대책사업과 12.4조원 조정 결과 50
참고. 한ㆍ미FTA 수산부문 투융자 계획 51
Ⅲ. 제조업부문 협상결과 및 보완대책 52
1. 협상결과 52
가. 상품양허 52
나. 자동차 53
다. 섬유 54
라. 개성공단 55
마. 무역구제 55
바. 노동ㆍ환경 56
사. 의약품 56
2. 보완대책 57
가. 무역조정기업 지원제도 57
나. 사업전환제도 61
【 참고 】 사업전환 지원 현황 62
다. 고용대책 63
참고. 한미 FTA 고용대책 등을 위한 주요제도 변경 내용 70
참고. 무역조정지원법의 무역조정지원 제도 71
라. 대미 시장진출지원 강화 72
마. 기술개발 촉진 73
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74
사. FTA 종합지원체계 구축 75
아.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76
Ⅴ. 서비스업부문 협상결과 및 보완대책 86
1. 협상결과 86
2. 보완대책 89
가. 기본구조 89
나. 협상 내용에 따른 보완대책 90
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주요내용 93
Ⅵ. 담당부서 및 연락처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