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약어표 10
Executive Summary : 중소기업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의 역할 12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8
1. 연구의 목적 50
2. 연구의 체계 53
II. 중소기업 금융의 현황 분석 56
1. 중소기업 금융 현황 58
2.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 64
3.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 82
III. 자본시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 현황 분석 88
1. 자본시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제도 현황 분석 90
2. 자본시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시장 현황 분석 111
IV. 외국의 자본시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사례 분석 144
1. 미국의 사례 146
2. EU의 사례 149
3. 일본의 사례 167
V. 신용보증기금의 신상품 개발 전략 172
1. Primary CDO 구조의 개선 174
2. 신용파생기법을 도입한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183
3. 채권 및 자산유동화증권 보증업무 개발 204
4. 투자옵션부 상품의 개발 219
5.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상품 개발 227
VI. 요약 및 결론 238
참고문헌 244
〈표 II-1〉 혁신형 중소기업의 추이 59
〈표 II-2〉 정부 부처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추이 60
〈표 II-3〉 예금은행의 부문별 대출금 현황 61
〈표 II-4〉 기업자금조달 61
〈표 II-5〉 중소기업 연체율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62
〈표 II-6〉 중소기업의 전체 차입에서 은행 차입이 차지하는 비중 62
〈표 II-7〉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금리 및 대출금 현황 63
〈표 II-8〉 예금은행의 가중평균대출금리 64
〈표 II-9〉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수단 67
〈표 II-10〉 2007년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별 자금규모 및 지원조건 70
〈표 II-11〉 2007년 정책자금 신용등급별 금리체계 70
〈표 II-12〉 2007년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의 개편내용 요약 71
〈표 II-13〉 2007년 중소기업 자금 및 신용공급 규모 72
〈표 II-14〉 차입 외부자금의 조달 비중(금액 기준) 73
〈표 II-15〉 금융권의 중소기업대출 증감 추이 74
〈표 II-16〉 중소기업 대출추이 75
〈표 II-17〉 금융기관 자금차입 시 대출조건의 분포 75
〈표 II-18〉 차입한 자금의 대출금리 75
〈표 II-19〉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실적 76
〈표 II-20〉 신용보증제도의 유형별 비교 78
〈표 II-21〉 신용보증기관별 특징 79
〈표 II-22〉 2007년 보증기관별 보증공급계획 80
〈표 II-23〉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81
〈표 II-24〉 주요국의 GDP 대비 보증잔액 비율 82
〈표 II-25〉 주요국의 보증비율 현황 83
〈표 II-26〉 신용보증의 운용규모 추이 85
〈표 II-27〉 한국·일본·대만의 대위변제율 수준 비교 86
〈표 III-1〉 투자조합 결성 현황 93
〈표 III-2〉 벤처·창업투자 현황 94
〈표 III-3〉 연도별 신규 투자실적 94
〈표 III-4〉 창업투자회사의 수익성 추이 96
〈표 III-5〉 프리보드시장 거래실적 99
〈표 III-6〉 국내 ABS 발행 추이 109
〈표 III-7〉 Primary CDO 발행 추이 113
〈표 III-8〉 Primary CDO 유형별 발행규모 115
〈표 III-9〉 Primary CBO/CLO 부실 및 대위변제 현황 123
〈표 III-10〉 Primary CBO/CLO 부실 및 대위변제 연도별 현황 123
〈표 III-11〉 발행건별 표본의 분석 결과 125
〈표 III-12〉 개별기업 표본의 특성 분포 126
〈표 III-13〉 개별기업 표본의 로짓분석 결과 128
〈표 III-14〉 개별기업 표본의 회귀분석 결과 129
〈표 III-15〉 SPC별 부실발생 분석 결과 131
〈표 III-16〉 SPC별 구상권 회수 분석 결과 132
〈표 III-17〉 모태펀드 조성 계획 142
〈표 III-18〉 모태펀드 투자조합 현황 142
〈표 IV-1〉 EIF의 보증과 벤처캐피탈 투자 약정 현황 152
〈표 IV-2〉 동경 CDO 발행 내역 168
〈표 IV-3〉 2005회계년도 JASME 증권화금융 지원실적 170
〈표 V-1〉 에프엔파인유동화 CDS계약 주요 내용 188
〈표 V-2〉 신용파생상품구조의 비교 200
〈표 V-3〉 전세계 채권보증기관 현황 212
〈표 V-4〉 투자옵션부 보증 운용 방안 225
〈그림 I-1〉 연구의 체계 54
〈그림 II-1〉 중소기업 금융 지원체계 58
〈그림 II-2〉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필요자금 및 자금조달 행태와 특성 66
〈그림 II-3〉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기본 구조 77
〈그림 II-4〉 보증잔액 추이 84
〈그림 III-1〉 벤처캐피탈의 투자 싸이클 91
〈그림 III-2〉 벤처캐피탈의 자금운용 단계의 주요 활동 91
〈그림 III-3〉 우리나라와 미국의 벤처투자 시스템 비교 92
〈그림 III-4〉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및 자본금규모 97
〈그림 III-5〉 일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 98
〈그림 III-6〉 구조조정시장과 M&A시장의 관계 101
〈그림 III-7〉 외국 증권회사와 국내 증권회사의 M&A 수수료 수익 비교 103
〈그림 III-8〉 고수익채권 발행현황 108
〈그림 III-9〉 Primary CDO 유형별 평균 신용보강 수준 117
〈그림 III-10〉 Primary CDO의 유형별 손실률 119
〈그림 III-11〉 Primary CDO의 등급 분포(기업수 기준) 전체표본 중진공 Primary CDO 121
〈그림 III-12〉 Primary CDO 대상기업의 등급별 부도율 122
〈그림 III-13〉 수급기업투자펀드 운용 구조 137
〈그림 III-14〉 수급기업투자펀드의 신용등급분포 138
〈그림 III-15〉 모태펀드 운용 구조 141
〈그림 IV-1〉 미국의 고수익채권 발행 실적 147
〈그림 IV-2〉 EIF 사업의 연도별 현황 152
〈그림 IV-3〉 EIF 사업의 누적현황 153
〈그림 IV-4〉 EIF의 보증수단별 비중 155
〈그림 IV-5〉 KfW의 PROMISE 유동화 구조 165
〈그림 IV-6〉 DBS의 합성 CDO 발행 구조 167
〈그림 IV-7〉 동경 CDO의 구조 169
〈그림 V-1〉 ABCP Program 구조 182
〈그림 V-2〉 에프엔파인 유동화증권의 구조 187
〈그림 V-3〉 공모회사채 및 ABS 발행 추이 206
〈그림 V-4〉 발행 회사채중 보증채의 비중 추이 207
〈그림 V-5〉 투자옵션부 보증의 구조 221
〈그림 V-6〉 투자옵션부보증의 기간 및 기관별 구조 222
〈그림 V-7〉 보증연계투자와 투자옵션부 보증의 비교 224
〈그림 V-8〉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