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I. 서론 36
1. 연구의 배경 36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7
II. FTA와 미디어 산업 39
1. 세계화 시대와 FTA 39
1) 세계화와 WTO, 그리고 FTA 39
2) WTO 체제의 원칙 41
3) FTA의 의미와 특징 42
2. 산업으로서의 방송서비스 46
1) 일반적 특징 47
2) 국제적 교역의 대상으로서의 특징 및 시장 메카니즘 48
3) 시청각서비스와 문화적 예외 51
4) 문화적 예외에 대한 각국의 입장 52
5) 문화적 예외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 57
3. 방송산업과 문화적 예외에 대한 국제적 논의 64
1) GATT에서의 문화적 예외 65
2) GATS에서의 문화적 예외 66
3) 문화적 예외의 한계 68
4) WTO에서 방송서비스 시장개방 논의 73
III. 국내 방송산업과 한·미 FTA 77
1. 방송시장 개방에 대한 한국의 입장 77
1) 우리나라의 방송시장 개방에의 입장 77
2) 방송시장에 대한 양허 현황 78
3) 방송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80
2. 방송산업에 대한 FTA의 영향력 84
1) 방송산업분야 84
2) 광고서비스 분야 87
3. 한미 FTA 방송분야 협상결과 및 영향 95
1) 한미 FTA 방송분야 협상결과 95
2) 한미 FTA에 따른 개방영향 예상 97
3) 한미 FTA의 방송분야 영향 평가 100
IV. 한·미 FTA가 지상파방송에 미치는 영향 109
1. 방송의 공공성과 문화 다양성 109
1) 디지털시대의 방송 공공성 109
2) 방송과 문화다양성 114
2. 지상파방송의 산업현황분석 121
1) 매체환경의 변화 121
2) 산업현황분석 125
3. 지방상방송의 한·미FTA 대처방안 133
1) 광고수익 확대 : 방송광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134
2) 콘텐츠 경쟁력 확보 방안 : 판권 및 제작역량 강화 143
3) 지원정책 및 규제완화 방안 149
4) 지상파방송 경영전략 및 발전 로드맵 구성 방안 154
V. 한·미 FTA가 유료방송에 미치는 영향 159
1. 한·미 FTA 유료방송시장 관련 협상결과 159
2. 국내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미국 영향력 161
1) 매체별 미국 소유지분 현황 분석 161
2) 서비스별 미국 의존도 분석 167
3) 국내 유료방송시장과 미국의 관계성 분석 172
3. FTA가 국내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76
1) FTA에 따른 국내 유료방송시장 변화 가능성 분석 176
2) 플랫폼(SO 및 위성, IPTV) 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181
3) 콘텐츠(PP) 및 VOD 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183
4. FTA 시대 국내 유료방송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분석 196
1) 각계가 제시한 대응방안 196
2) 유료방송시장 총괄 기구를 통한 대응의 필요성 200
3) 향후 전개양상에 따른 정책 방향 201
VI. 결론 203
참고 문헌 209
Abstract 216
[저자 약력]
판권기
〈표 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43
〈표 2〉 미국의 FTA 체결 현황 45
〈표 3〉 시청각서비스 분야 제안서 내용 비교 79
〈표 4〉 국내 시청각서비스 주요 내용 81
〈표 5〉 외국자본의 소유제한 83
〈표 6〉 독점유지론, 제한경쟁론, 완전경쟁론의 핵심 주장 비교표 89
〈표 7〉 한미 FTA 방송분야 타결 내용 96
〈표 8〉 한미 FTA 체결을 통한 제도개선 예 98
〈표 9〉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100
〈표 10〉 한미 FTA 방송분야 개방 영향력 101
〈표 11〉 의무편성 비율 107
〈표 12〉 시대변화에 따른 공공성 개념의 비교 111
〈표 13〉 TV시청 행태의 변화 122
〈표 14〉 최근 매체별 광고비 성장률과 구성비 변화 추이 123
〈표 15〉 최근 5년간 지상파 방송광고비 125
〈표 16〉 방송법분류에 의해 방송위원회에 등록된 방송사업자 126
〈표 17〉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 조달 구성(2005년 기준) 128
〈표 18〉 지상파 방송의 외국 프로그램 편성 비율 129
〈표 19〉 지상파 방송 부문별 해외구매프로그램 편성비율 130
〈표 20〉 지상파 방송 국가 장르별 수출입 현황 131
〈표 21〉 광고관련 법률 비교 135
〈표 22〉 외국의 개방현황 136
〈표 23〉 해외 방송광고 허용량 139
〈표 24〉 광고 총량제 시행 이후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구체적 변화 141
〈표 25〉 광고총량제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 142
〈표 26〉 콘텐츠 산업 주체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147
〈표 27〉 한·미 FTA 유료방송시장 관련 협상결과 160
〈표 28〉 현행 소유규제 161
〈표 29〉 매체별 미국자본의 지분소유 기업 163
〈표 30〉 플랫폼 부문 미국자본의 소유 지분 현황(5% 이상 위주) 165
〈표 31〉 콘텐츠 부문 미국자본의 소유 지분 현황(5% 이상 위주) 166
〈표 33〉 통신사업자 부문 미국자본의 소유 지분 현황(5% 이상 위주) 167
〈표 33〉 PP의 장르별 대미 프로그램 수출입 168
〈표 34〉 외국수입 영화 편성채널의 1개 국가 제작프로그램 편성비율 현황 170
〈표 35〉 외국수입 애니메이션 편성채널의 1개 국가 제작프로그램 편성비율 현황 171
〈표 36〉 한국과 미국의 유료방송시장 비교 173
〈표 37〉 미국의 세계 매체시장 점유율 174
〈표 38〉 미국의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 175
〈표 39〉 PP의 한미간 경쟁력지수 및 보완성 지수 176
〈표 40〉 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178
〈표 41〉 미국 미디어 기업의 진입 방식에 따른 장단점 180
〈표 42〉 한·미 FTA에 따른 방송시장 피해규모 예측 184
〈표 43〉 FTA 체결에 따른 해외 PP의 시장점유율 규모 188
〈표 44〉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189
〈표 45〉 미국 PP의 한국 PP시장의 예상 점유 규모 190
〈표 46〉 미국 미디어 기업의 진입 가능성에 따른 장르 분류(2006년) 191
〈표 47〉 현행 국내 생산 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 192
〈표 48〉 한·미 FTA에 따른 방송시장 피해 산출 근거 193
〈표 49〉 각계의 대응방안에 대한 평가 198
〈그림 1〉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 체결 수 44
〈그림 2〉 방송광고 미디어렙 제도 비교 92
〈그림 3〉 경제개방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 메카니즘 99
〈그림 4〉 공공성의 세 가지 하위 개념 114
〈그림 5〉 방송서비스별 매출액 추이 127
〈그림 6〉 방송광고매출 128
〈그림 7〉 주요 미디어/콘텐츠 업체 주가 상승 강도 비교 144
〈그림 8〉 매체별 시청 시간대 점유율 144
〈그림 9〉 한미 FTA와 미디어분야 영향력 150
〈그림 10〉 한미 FTA 타결과 미디어산업분야의 부정적 영향 151
〈그림 11〉 한미 FTA 타결 이후 미디어산업 관련 정부 대책 152
〈그림 12〉 PP의 주요국별 수출입 현황 168
〈그림 13〉 PP의 장르별 미국 프로그램 수입 현황 169
〈그림 14〉 PP의 국가별 애니메이션 수입 현황 170
〈그림 15〉 국내 PP와 미국 미디어 자본 비교 174
〈그림 16〉 미국 프로그램 산업 성장 전망 177
〈그림 17〉 한·미 FTA에 따른 국내 PP의 고사위기 179
〈그림 18〉 플랫폼 증가에 따른 시나리오별 연간 신규 미국 콘텐츠 수요 전망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