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명 : 화학물질 취급 중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자 의무고용 실태 및 부담정도
2. 연구기간 : 2007년 9월 13일 ~ 12월 28일
3. 연구자
가. 연구책임자 : 정혜선(가톨릭대)
나. 공동연구원 : 김형렬(가톨릭대), 노영만(한양대), 이윤정(가톨릭대), 김지윤(제주한라대), 이복임(서울대), 장원기(순천향대)
다. 연구보조원 : 김영희(한국산업간호협회), 김은숙(가톨릭대)
4.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50~300인 미만의 중규모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건관리자 자체선임 사업장의 비율이 감소하고,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를 위탁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 일부 기업에서는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자 수를 50인 미만으로 축소하여 신고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 중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자 의무고용실태 및 부담정도를 조사하고 보건관리자 운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제조업 중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자 의무수행실태 및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정도 파악
- 보건관리자 고용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실시
- 선진외국의 보건관리자 제도 조사
- 보건관리자 직무수행실태 및 보건관리자 활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내외 문헌 조사
- 국내 중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활용 우수사례 발굴
- 중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활용 방안 모색
5. 연구방법 및 내용
○ 중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자 의무고용실태 및 비용-편익분석을 위하여 보건관리자,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선진외국의 보건관리자 제도 조사
○ 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정도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내외 문헌 조사
○ 전임보건관리자를 채용한 중규모 제조업 사업장 현지 방문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
○ 중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자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및 자문회의 개최
6. 활용계획
○ 중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한 보건관리자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결정의 판단근거를 제공함.
- 보건관리자 활용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통해 나타난 보건관리자 선임의 경제적 효과를 널리 홍보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보건관리자 부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경제적인 지표가 아닌 보건관리자 필요성 등 인식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7. 연구결과
○ 중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자 의무고용실태
- 응답 사업장 중 전임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는 44.1%, 겸임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는 54.2% 이었으며, 겸임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주당 평균 15.5시간 이었음.
- 보건관리자 선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보건관리자 4.57점, 관리감독자 4.77점, 근로자 4.65점으로 보건관리자 선임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보건관리자 활동의 적극성에 대해 관리감독자는 5점 만점에 3.86점, 근로자 3.85점으로 보건관리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 중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자 의무고용 부담정도
- 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한 부담정도에 대하여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모두 5점 만점에 2점(별로 부담되지 않는다)으로 평가하였음.
- 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형태별로 부담정도는 보건관리자가 전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5점 만점에 1.75점, 겸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2.26점으로 나타나 보건관리자가 전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부담정도가 더 낮았음.
- 사업장의 규모별로는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점 만점에 2.00점, 100~200인 미만 사업장 2.14점, 200~300인 미만 1.96점으로 나타나 중규모 사업장 중에서도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부담감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보건관리자 의무 고용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사업장의 규모와 매출액 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았으며, 보건관리자 필요성이 영향 요인으로 나타남. 즉 보건관리자에 대한 필요성이 1점 높아지면 보건관리자의 고용 부담이 1.13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건관리자 고용에 관한 비용-편익분석
- 1개 사업장당 보건관리의 평균 비용은 95,632,233원, 보건관리자 고용으로 발생한 평균 편익은 137,200,939원으로 사업장당 연간 41,468,707원의 순편익이 발생함.
- 편익/비용 비율은 1.43으로, 총 투입 비용에 비하여 1.43배의 편익이 발생하였음.
- 보건관리자가 전임일 때 편익비용비는 2.31, 보건관리자가 겸임일 때 편익비용비는 1.55로 전임인 경우 편익비용비가 더 크게 나타남.
- 사업장 규모가 50~100인 미만인 경우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고용에 대한 편익비용비는 0.37, 100~200인 미만 사업장의 편익비용비는 1.71, 200~300인 미만 사업장의 편익비용비는 1.56 이었음.
- 사업장의 규모가 50~100인 미만이면서 보건관리자가 전임인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고용에 대한 편익비용비는 0.69, 겸임인 사업장의 편익 비용비는 0.46 이었고, 사업장의 규모가 100~200인 미만이면서 보건관리자가 전임인 사업장의 편익비용비는 2.60, 겸임인 사업장의 편익비용비는 2.89이었고, 사업장의 규모가 200~300인 미만이면서 보건관리자가 전임인사업장의 편익비용비는 2.24, 겸임인 사업장의 편익비용비는 1.23 이었음.
○ 중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자 고용 활성화 방안
- 사업장의 규모의 변화,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 필요, 매출액의 규모의 변화,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감, 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 증가,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 증대, 응급처치의 필요성, 전임 보건관리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활동 등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임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것을 제안함.
- 지속적인 보건관리 수행 가능, 서비스 제공횟수 및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가능, 저렴한 비용으로 보건관리 가능, 다양한 내용의 서비스 제공 가능 등의 측면에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20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순회보건관리자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함.
-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규모 사업장에 전임 보건관리자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제완화를 복원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8. 중심어 : 중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자, 의무고용, 비용-편익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