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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21
1. 연구목표 21
2. 연구내용 22
제3절 연구 방법 24
제2장 한-EU FTA 협상 개요 26
제1절 한-EU FTA 추진경과 26
제2절 한-EU FTA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관련 쟁점사항 28
1. 서비스시장 개방수준 관련 28
2. 정부조달 시장 관련 30
제3장 EU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 동향 분석 33
제1절 유럽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 현황 33
제2절 유럽의 대표적 엔지니어링서비스 기업 현황 42
1. AMEC 43
2. SKANSKA 45
3. Balfour Beatty 48
4. Hochtief 51
5. VINCI 53
7. FUGRO 55
제4장 EU 엔지니어링서비스 관련 법제 58
제1절 EU의 법률체계 58
제2절 EU의 엔지니어링서비스 관련 법제 61
1. 서비스 지침 62
2. 전문직 서비스 경쟁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Competition in professional services) 67
3. 전문직 자격인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침(directive designed to reform the system for recognising professional qualification) 74
4. 공공분야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 83
제5장 동유럽의 공공조달제도 106
제1절 독일 106
1.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기관 106
제2절 헝가리 115
제3절 폴란드 122
제4절 루마니아 138
제5절 체코 145
제6절 슬로바키아 151
제6장 국내 기업 및 정부의 대응방안 154
제1절 국내 기업의 EU시장 진출부진 원인 154
제2절 국내 기업의 EU 정부조달시장 진출방안 158
1. 기업 차원의 진출전략 158
2. 정부의 지원 방안 159
3. EU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에 대한 대응방안 162
참고문헌 166
부록 :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MRA) 및 EU 기술사 제도 169
[표 1] 한-EU FTA 협상일정 27
[표 2] 한-EU FTA 1~5차 협상경과 정리 28
[표 3]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 한-EU WTO 양허안 비교 30
[표 4] 한국과 EU의 양허 하한선 수준 31
[표 5] 각국의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별 구성 비중 37
[표 6] 유럽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의 기업 및 종사자 수 39
[표 7] 세계 200대 설계 엔지니어링 기업 중 유럽기업 매출현황 39
[표 8] AMEC의 대표적 사업 분야 및 서비스 내용 44
[표 9] SKANSKA의 대표적 사업 분야 및 서비스 내용 46
[표 10] Balfour Beatty의 대표적 사업 분야 및 서비스 내용 49
[표 11] VINCI의 대표적 사업 분야 및 서비스 내용 53
[표 12] FUGRO의 대표적 사업 분야 및 서비스 내용 55
[표 13]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에서 고정가격을 가지고 있는 EU회원국 69
[표 14] 엔지니어링서비스에 대한 광고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EU회원국 70
[표 15] 2004-2005년 동안 EU회원국의 전문직 서비스 분야 개선활동 평가 73
[표 16] 2004년 3월 31일 이후 2008월 1월 14일까지 개정된 공공조달관련 EU법령 85
[표 17] 국제입찰 대상 기준금액(2006년 1월 31일부터) 86
[표 18] EU공공조달지침 상의 입찰참가 배제사유 및 배제가능사유 87
[표 19] EU공공조달지침 상의 입찰초청대상 선정기준 88
[표 20] EU공공조달지침 상의 경쟁적 대화절차와 협상절차의 비교 93
[표 21] EU의 전자경매 시행으로 인한 입찰절차별 기간 단축 가능 기간 99
[표 22] 헝가리 공공조달법의 법적 근거 115
[표 23] 폴란드 공공조달 법령의 근거 122
[표 24] 폴란드 조달청의 재정적 벌칙금액 산정기준 (계약금액 기준 적용) 126
[표 25] 슬로바키아 공공조달에서 계약위반 행위 및 벌칙금액 153
[표 26] 직무능력 관련 엔지니어 국제이동성 추진경과 170
[그림 1] 연구수행절차 25
[그림 2] 한-EU FTA 관련 국내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항 27
[그림 3] 유럽 건설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시장규모 33
[그림 4] 유럽 건설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시장의 국별 비중 34
[그림 5] 유럽 건설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미래시장규모 전망 35
[그림 6] 유럽 엔지니어링서비스 미래시장규모 전망 35
[그림 7] 유럽 엔지니어링서비스 시장 국별 비중 36
[그림 8]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구성 비중 37
[그림 9] 엔지니어링서비스 수요처별 비중 38
[그림 10]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분 인력 현황 40
[그림 11] 엔지니어링 분야별 수출입 현황 41
[그림 12] 기업규모별 엔지니어링서비스 수출비중 42
[그림 13] AMEC의 매출 및 인력 동향 45
[그림 14] SKANSKA의 매출 및 인력 동향 47
[그림 15] Balfour Beatty의 매출 및 인력 동향 50
[그림 16] Hochtief의 매출 및 인력 동향 52
[그림 17] VINCI의 매출 및 인력 동향 54
[그림 18] FUGRO의 매출 및 인력 동향 56
[그림 19] EU 회원국에서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규정의 수준 68
[그림 20] SIMAP의 구조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