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언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 배경 9
2. 연구 목적 13
3. 연구 내용 13
4. 기대효과 14
제2장 선행연구 고찰 16
1. 에너지-경제 분석모형 16
가. 다부문 동태일반균형 모형 16
나. 소비재 행렬이 분리된 다부문 동태일반균형 모형 22
다. 최적 온실가스정책 조합과 일반균형 24
2. 환경-경제 분석 모형 26
가. 환경-경제-건강 모형 26
나. 환경세 및 보조금의 경제효과에 관한 분석모형 29
다. 자원순환형 환경경제 모형 31
3.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37
제3장 환경경제 통합모형 구축 42
1. 연산일반균형 모형과 정책분석 42
2. 환경-경제 통합모형 구축 46
가. 모형의 기본 구성 46
나. 생산부문의 구조식 52
다. 최종수요부문의 구조식 62
라. 대외거래와 생산재 전환 및 최종재 공급 67
마. 정태 시장균형과 자본축적 메카니즘 70
바. 산업활동과 환경오염 연계 74
3. 환경경제 통합모형 입력 DB 구축 77
가. 사회회계행렬 기본구조와 입력자료 77
나. 환경부문 입력자료 80
다. 사회회계행렬로부터의 파라미터 추정 90
제4장 환경경제 통합모형의 활용 99
1. 기준시나리오 전망 100
2. 환경정책효과 분석 104
가. 탄소세 효과의 비교분석 104
나. 재생 및 재활용산업부문 정책효과 분석 111
제5장 결론 및 제언 115
참고문헌 117
부록 1. 모형요약 120
부록 2. 기본모형 GAMS Programming 123
Abstract 137
판권기 138
[표 2-1] KEED 모형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감축정책 분석결과 17
[표 2-2] 1995년 배출수준 규제 시 정책수단별 GDP 감소 23
[표 2-3] 정책포트폴리오 도입 시나리오 25
[표 2-4] 선행 환경-경제-건강 통합연구 사례 27
[표 2-5] 선행연구와 비교 40
[표 3-1] 경제부문분류표 50
[표 3-2] 사회회계행렬 기본구조 78
[표 3-3] 환경산업의 분류(OECD/Eurostat. 1999년) 86
[표 3-4] 대체탄력성 94
[표 3-5] 수출 및 공급, 자본부문 배분계수 94
[표 3-6] 최종 생산부문 파라미터 95
[표 3-7] 에너지 중간수요부문 파라미터 96
[표 3-8] 비 에너지 중간수요부문 파라미터 97
[표 3-9/3-8] 사회회계행렬 98
[표 4-1]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파라미터 105
[표 4-2] 탄소세 수입의 환경산업 투자 활용 시나리오 110
[그림 2-1] AIM Material/CGE 모형의 생산구조 32
[그림 2-2] 일국 정태 연산일반균형 모형의 기본 생산구조 35
[그림 3-1] CGE 모형을 이용한 정책모의분석 흐름도 44
[그림 3-2] 모형의 기본구조와 흐름도 52
[그림 3-3] 모형의 생산구조 53
[그림 3-4] 환경산업 분류 및 통계 작성범위 87
[그림 3-5] 환경통계 작성대상(조사, 기존통계 이용) 88
[그림 4-1] 경제성장 전망 BAU 101
[그림 4-2] 에너지소비 변화 BAU 101
[그림 4-3] 이산화탄소 배출량 BAU 102
[그림 4-4] 이산화탄소 배출 및 GDP 성장률 102
[그림 4-5]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시나리오 107
[그림 4-6] 기준 시나리오 대비 GDP 변화율 107
[그림 4-7] 시나리오별 경제적 비용 추정 108
[그림 4-8] 환경투자 효과 111
[그림 4-9] 재활용 산업의 신기술 도입 BAU 112
[그림 4-10] 재활용산업 기술진보를 고려한 BAU 대비 GDP 성장률 변화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