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1. 서론 14
1) 문제 제기 14
2) 연구 문제 및 연구 목적 15
(1) 연구 문제 15
(2) 연구목적 16
3) 연구방법 17
(1) 연구대상 17
(2) 연구방법 17
2. 신문의 위기와 신문지원제도의 등장 20
1) 신문의 세 가지 위기의 심화와 그 원인 20
(1) 신문의 세 가지 위기 20
(2) 신문위기의 원인 23
2) 지역신문의 위기 심화와 지역신문법의 제정 25
3) 신문 전반의 위기 심화와 신문법 제정 27
4) 신문지원제도의 방향성 - 여론다양성 보장인가, 중소신문 지원인가? 29
(1) 언론자유와 여론다양성 보장 29
(2) 중소신문 지원을 위한 신문지원제도 36
5) 신문관계법과 여론다양성의 보장 38
(1) 신문법과 여론다양성 보장 38
(2) 지역신문법과 여론다양성 44
6) 한국 신문지원제도의 목적 45
3. 신문지원기관의 주요 과제와 해결방향 48
1) 신문발전위원회의 주요과제와 해결방향 48
(1)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목적은 여론다양성 보장인가, 신문산업 진흥인가? 48
(2)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50
(3) 문화관광부로부터의 자율성 강화 53
(4) 신문발전기금의 안정화 56
2) 지역발전위원회의 주요과제와 해결방향 62
(1)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정상화 62
(2)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존폐 위기 64
3) 신문유통원의 주요과제와 해결방향 65
4)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 기준 68
(1)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1단계 심사 71
(2)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의 2단계 심사와 우선지원기준 75
(3)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의 2ㆍ3단계 심사와 배점 79
5)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사업 중복 검토 83
4. 신문지원기관의 법적 위상과 통합 논의의 전제 88
1) 신문지원기관의 법적 위상과 상호관계 88
(1) 신문발전위원회의 법적 위상 89
(2)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법적 위상 92
(3) 신문유통원의 법적 위상 97
(4) 언론재단의 법적 위상 99
(5) 신문지원제도의 위기 101
5. 신문지원기관 통합논의에 대한 검토 106
1) 문광부 연구팀 구성 이전 신문지원기관 통합논의 106
(1) 통합논의의 개요 106
(2) 통합논의 비판 109
2) 문화관광부와 언론재단의 신문지원 기관 통합론 110
3) 문화관광부 ‘신문지원기관 통합’ 연구팀의 논의 분석 113
(1) 문화관광부의 ‘신문지원기관 통합’ 연구팀 구성 과정 113
(2) 문화관광부 연구팀 ‘신문지원기관 통합 로드맵’ 분석(8월 31일 공청회 자료분석) 115
4) 바람직한 신문지원기관 통합논의 방향 119
(1) 통합의 기본원칙 119
5) 프랑스 신문지원기관 통합 논의와 시사점 121
6) 신문위원회 중심 기금 이원화 통합모델 125
(1)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125
(2) 신문위원회 중심 통합 로드맵 126
6. 결론 128
참고문헌 130
판권기 132
[표 1-1] 전문가 인터뷰 대상자 18
[표 2-1] 신문별 구독률과 점유율 20
[표 2-2] 신문구독률과 열독률 변화 22
[표 2-3] 연도별 매체별 광고 매출액 및 점유비 현황(신문협회, 방송광고 등 방송재원 정책에 관한 협회 의견, 2007년 10월 31일, 2쪽) 22
[표 2-4] 유형별 구독신문 25
[표 3-1] 신문발전위원회 조직 52
[표 3-2] 공동배달센터 개설계획(안)-신문유통원 자료 67
[표 3-3] 신문유통원 지원 연차별 투자 예산-신문유통원 자료 68
[표 3-4]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기본요건(필수조건) 72
[표 3-5] 신문발전기금의 기본요건 75
[표 3-6]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 기준 75
[표 3-7] 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 기준 78
[표 3-8] 2007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심사 배점비율. 80
[표 3-9] 2007년 신문발전기금 지원기준 배점표 82
[표 3-10]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유사 지원사업 비교 85
[표 3-11]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사업 조정내용 86
[표 4-1] 2004년 신문법안에 나타난 신문지원기관의 성격과 내용 89
[표 4-2]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관련 직무 비교 93
[표 4-3] 한시법에 근거한 위원회 현황 96
[표 5-1] 국가미디어위원회 중심의 신문지원기관 통합모델 107
[표 5-2] 문화관광부의 기관간 역할분담 체계도 112
[표 5-3] 통합위원회 조직안(문화관광부 연구팀 보고서 80쪽) 118
[표 5-4] 미디어 발전국(DDM) 조직표 122
[표 5-5] 신문위원회 중심 신문지원기관 통합 모델 126
[그림 2-1] 신문시장의 구독률과 열독률 추이(2000-2004) 21
[그림 3-1] 신문유통원의 역할(문화관광부 자료)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