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인천지역내 폐기물의 계량화 및 처리확인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1995년 도입된 이래 폐기물의 감량화를 적극 유도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 10년이 지난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쓰레기 배출을 위한 봉투 제작 및 보급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쓰레기 수거업체 간에 쓰레기 처리대행료 산정시 주기적으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청소예산에 고질적인 적자문제를 누적시키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폐기물의 수거 비용은 당초 종량제봉투 판매비용 등의 수익만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현재 지자체의 막대한 보조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배출비용을 부피기준으로 산정한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폐기물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쓰레기종량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인 쓰레기 배출시 비용지불을 부피기준에서 무게기준으로 변경 할 수 있고 관리서버를 통해 원격으로 폐기물 배출상태를 파악하여 각 지역에서 실제로 배출되는 폐기물 양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및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합리적인 비용지출과 시간의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지 관리 및 쓰레기 배출자 측면의 편의성 향상으로 배출원별 폐기물 배출실태에 따른 쓰레기 배출단가의 조정을 통하여 지역별 차등요금을 적용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봉투제작에 따른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종량제봉투의 소각 및 매립 등으로 인한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 발생과 토양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폐기물 수거체계를 검토하고 폐기물 배출시 비용지불 기준을 부피기준에서 무게기준으로 변경하는 컷을 기본으로 하여 폐기물의 실시간 처리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폐기물의 실시간 처리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을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 및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검토하는 것으로 구·군별 수거 및 배 출원별 수거 처리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특히 민간위탁업체의 수거업무 및 위탁처리 대행료 산정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현행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부과, 현행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의한 배출방법 및 부과방법을 분석하여 현행 폐기물 수거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실시간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각 지역의 운용사례를 조사하고, 인천지역내 사용가능한 실시간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계량화 시설 및 장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계량화 시설 및 장비의 확충 유도 방안과 지자체의 계량화 시설 및 장비설치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넷째, 실시간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검토하였다. 실시간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서버를 통해 원격으로 구·군별 및 배출원별 폐기물 배출상태를 파악하여 신뢰성 있는 폐기물 통계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수거업체간 처리대행료 산정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의 관리기준이 부피기준에서 무게기준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한 합당한 부과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연구결과
1. 인천시의 경우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봉투판매가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생활쓰레기를 문 앞에 배출하는 경우 수거인원이 많이 소요되므로 민간수거업체의 인건비 지출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수거원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수거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용봉투에 배출된 생활쓰레기를 거점수거방식으로 배출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20ℓ 중간수집용기를 사용하절 수거하므로 수거원가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역시 동구와 부평구, 서구를 제외한 단독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분리배출 후 중간수집용기에 배출하며, 공동주택에서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모든 지역에서 120ℓ의 중간수집용기를 활용하여 수거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수수료는 관리비에 병합부과하고 있으나 대부분 종량제 봉투 가격에 근거하여 부과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2. 인천시 각 구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많은 예산을 들여 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을 하고 있으나 원가산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폐기물 배출원가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업체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원가산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발생원별 쓰레기의 수거시간과 수거량을 측정하여 업체별, 주택유형별로 수거효율을 산출하고, 원가산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의 경제성 검토와 차량 1대당 적정인원규모를 조정하여 업체별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업체별 보유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비일률적 재료비를 재산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가산정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3.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의 문제점은 불법 투기 현상 초래, 종량제봉투의 투명한 색상으로 인한 비닐봉지의 과다사용 및 2차환경오염 유발, 지역별 상이한 종량제 봉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 초래, 종량제봉투의 재질 및 강도에 따른 찢김 현상 등의 문제 발생, 그리고 청소예산에 고질적인 누적적자 문제발생 및 지역별 폐기물 특성 파악 곤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쓰레기 종량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부피기준 비용정산 방식이 아닌 무게기준 비용정산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시대적인 요구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납부필증 및 플라스틱 칩을 사용하여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수거체계는 동물에 의한 훼손 방지, 악취발생 저감, 무단투기의 예방, 그리고 수거업체의 정확한 수거물량 확인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용수거용기 역시 종량제봉투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가정 내 체류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위생상 불편하고, 용기세척이 필수적이며, 납부필증의 오염 또는 납부필증의 훼손으로 인한 주민과 수거업체간 분쟁발생과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미비한 점이 있지만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발생량을 파악할 수 있는 바코드와 PDA를 이용한 분리배출 수거관리시스템이 현재 인천시의 몇 기초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쓰레기수거관리 시스템은 이차원바코드와 PDA를 이용하여 음식 물류 폐기물의 수거 과정과 수수료 납부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에서 개발된 시스템으로 향후 단독주택 지역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우리나라와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이 가장 유사한 일본에서는 현재 실시간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한 회사에서 행정관청에서 쓰레기배출량을 실시간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중이다. 다만, 이 시스템은 비용정산의 기능 없이 생활폐기물 배출량만을 파악하는데 한정되어 있다.
7. 실시간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기존의 계량화 시설의 이용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민간의 계량화 시설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현재 민간 계량화 시설들은 타 증명소의 계량치에 대한 불신, 자가시설의 설치비 감소로 인하여 자체계량시설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자체계량시설의 확대로 인하여 계량증명업의 폐업은 속출하고 있다. 계량증명업이 존재하는 곳은 대부분 공업단지 내에 공단에서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이다. 폐기물 배출량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시스템 구축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
계량화 시설의 이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폐기물의 배출특성상 폐기물의 배출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계근하는 형태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실시간 폐기물 처리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크게 쓰레기 수집장치, 관리서버와 쓰레기 수집장치 간의 통신장치, 그리고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프로그램 등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현재 각 구성요소들 각각의 기술 수준은 대부분
범용적인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 상태로서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실시간 폐기물 처리시스템에 비용지불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따라 그 시스템 구축방안의 범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시간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만을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따라 시스템 구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9.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Software를 직접 제작하였다. 이 시스템은 과거의 연구에서 구축되었던 프로그램을 근거로 하여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나 프로그램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층 더 up-grade 시켰다. 현재 모든 기본 요소에 대해 프로그램을 완성하였으며, 향후 시스템의 확장이 용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체계를 구성하였다.
10. 실시간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하여 3단계의 적용방안을 수립하고 기본적인 비용 편익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현재의 인천시 청소행정의 누적적자를 고려한다면 새로운 수거시스템을 인천시 전체적으로 확대 후 1년 정도가 경과하면 시스템 구축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론적으로 향후 실시간으로 폐기물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꼭 필요한 시대적인 사명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지자체와 쓰레기 수거업체, 그리고 전문 인력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해당 시스템의 현장접목을 위한 파일롯 규모의 연구가 수행됨으로써 인천시가 누적된 청소행정의 적자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환경정책 사업은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연구결과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인 실시간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자체, 폐기물 인간 수거업체, 그리고 관련전문가 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현장에서 운영 방안을 시험한 다음 향후 새로운 폐기물 수거시스템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면 시행오차를 많이 줄이고 현장 적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쓰레기통 시제품 및 시스템 운영 툴(software)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는 제작을 완료된 상태이다. 우선 2007년도에 인천시와 환경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최소한 아파트 한 개 동 정도에서 지금까지 구축된 기본적인 툴을 사용하여 운영함으로써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많은 구성요소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마친 다음 2008년도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인천시 폐기물 담당관계자에게 제안한 상태이다.
즉, 2008년도에는 인천시의 아파트 10개동 기준으로 약 6개월 동안 본 시스템 적용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으면 한다. 또한 6개월 정도의 시범단계를 거쳐 2008년도 하반기부터 시스템의 보급단계로 보안 개선된 시스템을 1개 기초지자체의 10개 행정동 규모로 1년 정도, 마지막으로 보급단계를 통해 파악된 시스템의 최적화 방안을 찾아내어 인천시 8개구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시 실시간 폐기물 처리시스템이 가능한 본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좀 더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쓰레기 수거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시스템을 시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투자비용이 소요 되지만, 투자비용은 소모성이 아니며 인프라 구축 후에는 시스템의 유지관리비용만 지출되기 때문에 기존 종량제봉투 사용에 따른 매년 발생되는 시 예산의 적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사업의 실시 3년 후에는 투자비용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년 후인 2010년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