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5
제2장 경제개방과 소비자후생 17
1. 생활수준의 장기비전 18
2. 경제개방과 소비자후생 20
가. 1인당 GDP와 국제무역 20
나. 무역정책과 소비자후생 21
3. 소비자의 산업보호비용 26
가. 정의 26
나. 추계 27
제3장 소비자거래부문 33
1. 현황 34
2. 정책방안 40
가. 유통서비스시장의 선진화 40
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근절 42
다. 수입소비재시장의 경쟁 촉진 46
제4장 소비자안전부문 49
1. 현황 50
가. 안전문제의 특성 50
나. 안전행정 및 제도 51
다. 국제적 안전이슈 59
2. 정책방안 61
가. 선진적인 안전행정체계의 구축 61
나. 소비자위해정보 수집능력 강화 62
다. 위해원인의 규명 및 평가 64
라. 위해감축전략 및 수단 65
마. 건전한 위험커뮤니케이션 활성화 67
바. 수출입 검역행정의 강화 69
제5장 피해구제부문 70
1. 현황 71
가. 소비자피해의 현황 71
나.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73
2. 정책방안 75
가. 국제적 소비자피해구제의 원활화 75
나.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선진화 77
제6장 국제협력부문 80
1. 현황 81
가. FTA 체결국과의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82
나. FTA 체결국과의 소비자피해구제 방안 마련 83
다. FTA 협상시 소비자보호 협력조항 포함 84
2. 정책방안 86
가. 소비자보호법 집행협력 협정의 확대 88
나. 소비자정책ㆍ법률의 국제 비교 및 조화방안 모색 88
다. 소비자정책 국제규범 정립에의 적극 참여 89
제7장 소비자선택 지원부문 90
1. 필요성 91
2. 소비자교육 지원 93
가. 합리적 선택에 기초한 소비 94
나.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는 소비 99
다. 사회적ㆍ공동체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소비 103
라.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소비 107
3. 소비자정보 지원 108
가. 정보지원의 한계 108
나. 개선방안 111
제8장 결론 114
[참고문헌] 118
Executive Summary 120
판권기 123
[표 1] 주요국의 장기성장 성과(2000년 불변가격) 18
[표 2] 평균관세율의 장기추이 22
[표 3] 정부의 관세수입 현황(2005) 28
[표 4]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현황(2005년) 29
[표 5] 교역재 소비Basket기준 산업보호비용 30
[표 6] 개인의 해외서비스 이용현황(2005) 31
[표 7] 세계 주요 도시의 공산품 물가지수(1995년) 36
[표 8] 주요 품목별 한미간 가격차 37
[표 9] 공동행위가 형성되기 쉬운 시장구조 및 상품성격 44
[표 10] 주요 소비자안전 관련법 현황 53
[표 11] 국내 품목별 리콜제도 현황 57
[표 12] 리콜제도 운용실적 추이 58
[표 13] GMO규제유형의 국제비교 60
[표 14] 품목별 소비자위해정보 수집체계 63
[표 15] 주요기관의 소비자피해구제 처리현황 71
[표 16] 수입품목별 소비자불만상담 현황 72
[표 17] 수입품의 원산지별 소비자불만상담 현황 73
[표 18 ] 주요 분쟁조정기관 현황 74
[표 19] 우리나라의 FTA 추진 상황 81
[표 20] eConsumer.gov의 개요 84
[표 21] 한미 FTA 협정문 상의 소비자보호 협력조항 85
[그림 1] 1인당 GDP와 교역비중의 장기추이 21
[그림 2] 관세와 CPI의 장기 변화폭 23
[그림 3a] 저관세장벽 품목의 CPI 장기변화 24
[그림 3b] 고관세장벽 품목의 CPI 장기변화 25
[그림 4] 도ㆍ소매업의 유통마진 추이 35
[그림 5] 밀가루(밀)의 주요 가격지수 추이 43
[그림 6] WTO 기술규제 통보문의 목적별 현황 55
[그림 7] 축산물, 수입식품 검역검사의 불합격률 추이 59
[그림 8]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상담 비중 추이 72
[그림 9] 가계 최종소비지출율의 추이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