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연구 목적 및 필요성 9
제2절연구 내용 및 범위 10
제2장 사회적 취약계층과 문화 기본권 12
제1절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12
1. 사회권으로서의 문화적 기본권 12
2. 문화적 기본권에 대한 세계적 추세 13
제2절문화적 권리와 사회적 취약계층 14
1. 문화적 기본권과 장애인 16
2. 문화적 기본권과 노인 18
3. 문화적 기본권과 저소득층 20
4. 문화적 기본권과 외국인근로자 22
제3절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정책 24
제 3장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적 기본권 보장 관련 법, 제도 실태 26
제1절 사회적 취약계층 일반 현황 26
1. 장애인 현황 27
2. 노인 현황 29
3. 저소득층 현황 32
4. 외국인근로자 현황 33
제2절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수 실태 35
1. 국민 전체 평균과의 비교 35
2. 취약계층 내 비교 44
제3절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59
1. 지원 정책 59
2. 관련 법 및 제도 현황 93
제4장 외국 사례 109
제1절 미국 사례 109
1. 정책 기본 방향 109
2. 여가ㆍ문화활동 실태 111
3. 지원정책 113
4. 지원 내용 122
제2절 영국 사례 130
1. 정책의 기본 방향 130
2. 여가 활동 실태 132
3. 지원 정책 134
4. 지원 내용 141
제3절 일본 사례 146
1. 정책의 기본 방향 146
2. 여가ㆍ예술 활동 실태 147
3. 지원 정책 151
4. 지원 내용 158
제4절 시사점 168
제5장 개선 방안 170
제1절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향 170
1. 기본 방향 170
2. 추진 전략 172
3. 계층별 정책 추진 방향 174
4. 7대 주요 추진 과제 179
5. 계층별 주요 과제 190
제2절관련 법, 제도 개선 안 202
1. 법 관련 개선 사항 202
2. 제도관련 개선 사항 214
참고문헌 229
부록 235
부록 1. 문화향수 실태 조사 - 노인/장애인/저소득층용 236
부록 2. 문화향수 실태 조사 - 외국인 근로자용 242
부록 3.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련 조례 사례 248
부록 4. 국립공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264
판권기 265
[표 1] 사회적 취약계층 현황 26
[표 2] 장애정의 및 범주의 국제비교 28
[표 3] 장애 출현율 29
[표 4] 각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31
[표 5] 빈곤율 추이 33
[표 6] 국내 외국인근로자 수 34
[표 7] 사회적취약계층 / 일반인 여가활용 실태 37
[표 8] 사회적취약계층 / 일반인 여가활동 장애요인 38
[표 9] 사회적취약계층 / 일반인 여가활동비 비교 39
[표 10] 사회적취약계층 / 일반인 문화예술활동 관심 비교 39
[표 11] 사회적취약계층 / 일반인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40
[표 12] 사회적취약계층 / 일반인 영화 관람 여부 40
[표 13] 사회적취약계층 / 일반인 문화예술활동시 장애요인 비교 41
[표 14] 문화예술활동 참여 장애요인 53
[표 15] 우선적으로 지원되기 원하는 문화활동 57
[표 16] 부처별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 업무현황 60
[표 17] 문화관광부 실, 국별 지원 내용 64
[표 18] 문화재청 및 국립 문화시설들의 지원 활동 64
[표 19] 문화관광부 소외계층 지원예산 65
[표 20] 사회적취약계층 계층별 지원현황 비교 66
[표 21] 경기문화재단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 증진활동 지원단체 및 예산' 현황(2005년도) 68
[표 22] 서울문화재단시민문화예술 지원 사업 內 사회적취약계층 지원 사업 현황(2005년도) 69
[표 23] 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 세부사업 예산안(2004~2005년) 71
[표 24] 지방이양 대상 장애인복지사업 현황 73
[표 25] 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출계획안 내역 74
[표 26]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관련 세부사업 예산(2004~2005년도) 77
[표 27] 교육인적자원부 노인관련 간접 지원사업 예산(2004년) 78
[표 28] 노동부 고령자 취업지원사업 예산안(2005년) 79
[표 29] 저소득층 지원사업 내역(2004~2005년) 82
[표 30] 빈곤층 및 저소득층 지원 현황(2004년) 83
[표 31] 취약근로자권리구제강화사업 예산안 내역(2004~2005년) 84
[표 32] 교육인적자원부 저소득층 지원정책 현황 84
[표 33] 외국인 취업자관리사업 예산안 내역 88
[표 34] 문화관광부 외국인근로자 지원현황(05년) 89
[표 35] 외국인 전문인력의 체류자격별 활동범위ㆍ체류기간 90
[표 36] 문화관련법 94
[표 37] 문화관광부 소관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 법률/규칙/헌장 현황 100
[표 38] 노인관련 법률 현황 103
[표 39] 장애인관련 법률 현황 105
[표 40] 외국인근로자 관련 법률 현황 107
[표 41] 미국 성인들의 일회 이상 예술활동 참여 비율 111
[표 42] 미국 성인들의 연간 레저활동 일회 이상 참여 비율 113
[표 43] 영국 여가활동 실태 133
[표 44]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ㆍ예술 향유활동 참여율 142
[표 45]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총 사회적 소외계층 방문자 143
[표 46] 일본 노년층의 여가활동 참여율 148
[표 47] 일본 노년층의 예술관람 및 취미활동 참여율 148
[표 48] 일본 노년층의 체육활동별 참여율 149
[표 49] 일본 남녀 노인의 스포츠생활 참여 실태 150
[표 50] 일본 노년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150
[표 51] 인구 고령화 속도에 관한 국제 비교 154
[표 52] 일본의 고령자 복지 정책ㆍ사는 보람 진흥 시책ㆍ스포츠 진흥 정책의 변천 155
[표 53] 全國健康福祉祭 개최 상황 158
[표 54] 우시쿠시(牛久市)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적 방침에 대한 내용 160
[표 55] 일본 장애인예술문화협회 사업 전개 현황 162
[표 56] 일본 장애인스포츠협회 주요 활동 162
[표 57]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방침의 구성 및 내용 164
[표 58] 사회적취약계층의 문화예술활동 관련 내용 166
[표 59] 사회적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법 조항 구성 및 내용(안) 182
[표 60] 사회적 취약계층 예산 분류 틀(안) 186
[표 61]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현황(05년 10월 기준) 209
[표 62] 문화예술 관련 조례별 상위법령 210
[표 63] 사회적취약계층 관련 문화 분야 조례 현황 및 내용 211
[표 64] 사회적취약계층 관련 조례 적용 차이 212
[표 65] 사회적취약계층 관련 조례 적용 차이 213
[표 66] 사회적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조례 검토 내용 213
[표 67] 문화관광부 MOU체결 현황 215
[표 68] 장애인복지관의 수행사업 221
[표 69] 연도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원 증원 추이 224
[표 70]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현황 225
[표 71]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의 현재 활동과 향후 전문화할 분야 226
[그림 1] 노인인구비율과 평균수명 변화추이 31
[그림 2] 2000년 저소득 가구의 구성 32
[그림 3] 사회적취약계층 / 일반인 평균 여가시간 비교 36
[그림 4] 사회적취약계층 / 일반인 평일ㆍ주말 여가시간 비교 36
[그림 5] 사회적취약계층 / 일반인 문화예술행사 관련 정보출처(인지 경로) 42
[그림 6] 사회적취약계층 / 일반인 체육활동 및 관람여부 비교 43
[그림 7] 사회적취약계층 / 일반인 문화시설 이용률 43
[그림 8] 문화시설 입장률 44
[그림 9] 여가활동 여부 및 평일 여가활동 시간 45
[그림 10] 주 여가활동 46
[그림 11] 동호회 활동 여부 47
[그림 12] 여가활동 장애요인 47
[그림 13] 여가활동 동행자 48
[그림 14] 여가활동 평균 지출 비용 49
[그림 15] 창작 활동에 대한 관심도 49
[그림 16] 관람 활동에 대한 관심도 50
[그림 17] 문화활동(창작, 관람) 참여 의향 51
[그림 18] 문화예술활동 관람율(지난 1년간) 51
[그림 19] 영화 관람율 52
[그림 20] 문화예술활동 정보 인지경로 53
[그림 21] 체육활동 참여 경험 54
[그림 22] 문화, 체육, 관광 시설 이용율 55
[그림 23] 문화, 체육, 관광 시설 이용 만족도 55
[그림 24] 불만족 이유 56
[그림 25] 여가활동 중요성에 대한 인식 56
[그림 26] 현재 제공되는 문화혜택에 대한 평가 57
[그림 27]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 58
[그림 28]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 59
[그림 29] 문화관광부 소관 법령 기본 체계 179
[그림 30] 문화기본법(안) 추진 절차 180
[그림 31] 사회적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법(가칭) 기본 체계 181
[그림 32] 사회적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법 추진 일정 182
[그림 33] 사회적취약계층 기존제도 개선 추진 일정 183
[그림 34] 문화관광부처 내 협력체계 구축 187
[그림 35] 문화관광부 및 관련부처 협력체계 구축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