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의약품 공동마케팅의 현황 조사 21
Ⅰ. 국내 제약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21
1.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의지와 개발 능력이 약함 21
2. 벤처붐 시기 이후 바이오기술 부문의 도약 22
3. 국내 제약사의 역할 23
4. 제약 유통 및 판매에서 관행적 불공정행위의 폐단 24
Ⅱ. 제약 시장 공동마케팅의 개념과 현황 25
1. 제약사간 협력행위의 증가 25
2. 공동 마케팅의 개념 26
3. 공동마케팅의 사례 29
제2장 외국의 의약품 공동마케팅 현황 및 경쟁법 적용사례 조사 33
Ⅰ. 의약품 관련 경쟁자간 협력행위 사례 33
1. 반경쟁합의(Agreements Not to Compete) 33
2. 가격 내지 가격관련조건 합의(Agreements on Price or Price-Related Terms) 36
3. 부당한 부대조건(Illegal Tying and Other Arrangements) 39
Ⅱ. 해외의 경쟁사업자 간 협력행위 지침 분석 - 미국 FTC 및 EU 의 가이드라인 중심 39
Ⅲ. FTC 및 EU 가이드라인의 예시 사례 69
제3장 의약품 공동마케팅의 경쟁에 대한 효과분석 83
Ⅰ. 불공정거래의 가능성 83
Ⅱ. 수직적 제약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 86
Ⅲ. 배타적 지역(Exclusive Territories) 88
1. 제약시장 공동마케팅에서의 배타적 지역 89
2. 하류시장의 경쟁 제한 89
3. 배타적 지역의 효율성 증진효과 90
4. 배타적 지역의 상류경쟁약화 효과 92
5. 배타적 지역의 하류 경쟁 제한성 93
6. 효율적 증진 효과 논리의 타당성 98
7. 소결론 99
Ⅳ.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 99
1. 상류기업의 배타적 거래 도입 이유 99
2. 의약품 공동마케팅에서 배타적 거래에 대한 평가 100
3. 하류기업의 잠재적 상류시장 진입 저지 100
4. 배타적 거래에 대한 경쟁당국의 바람직한 입장 102
Ⅴ. 재판매가격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 102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경쟁당국 입장 102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후생증진 효과 103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쟁 저해 효과 103
4. 제약 공동마케팅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적용 여부 103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심사지침 104
Ⅵ. 기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제약 106
1. 판매 목표 강제와 불공정 행위의 조장 106
Ⅶ. 제약사간 담합 : 수평적 측면 108
제4장 의약품 공동마케팅 가이드라인(안) 작성 111
Ⅰ. 목적 111
Ⅱ. 적용범위 111
Ⅲ. 위법성심사의 일반원칙 113
1. 위법성 심사기준 113
2. 안전지대의 설정 116
Ⅳ.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117
1. 거래지역 혹은 거래상대방 분할행위 117
2. 배타적 거래 119
3.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120
4. 판매목표 강제행위 120
5. 고객유인행위 121
6.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공동마케팅 121
7. 공동기구 결성을 통한 공동마케팅 122
8. 경쟁자간 공동마케팅 123
9. 다른 시장에 속한 사업자간 공동마케팅 124
참고문헌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