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Ⅰ. 논의배경 11
1. 출연금형태의 정부 연구개발비 11
2. 융자방식 위주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금융 예산 12
3. 기술혁신지원을 위한 고위험 투자시장의 시장실패 13
4. 투자방식 기술혁신지원정책 활용의 필요성 16
Ⅱ. 주요국의 투자방식 기술혁신지원 정책에 대한 종합분석 17
Ⅲ. 주요국의 투자방식 기술혁신지원 정책에 대한 상세 내용 21
1. 영국의 정책현황 21
가.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 21
나. UK High Technology Fund 24
다. Early Growth Funds 26
라. Enterprise Capital Funds 28
2. EU의 정책현황 33
가. EU Entrepreneurship & Innovation Programme(EIP) 33
3. 독일의 정책현황 34
가. BJTU : Beteiligungskapital fur junge und kleine Technologieunternehmen(Participation capital for young and small technology enterprises) 34
나. BTU : KfW/BMWA-Technologie-Beteiligungs Programm( Technology participation program) 34
다. BTU : Beteiligungskapital fur kleineTechnologieunternehmen( Venture Capital for small technology-based firms) 36
라. European Recovery Program (ERP) 37
4. 핀란드의 정책현황 39
가. Finnish National Fun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SITRA) 39
나. Finland Industry Investment Ltd.(FII) 41
5. 호주의 정책현황 43
가. Pooled Development Funds(PDFs) 43
나. Innovation Investment Fund(IIF) 45
다. Renewable Energy Equity Fund(REEF) 47
6. 일본의 정책현황 49
가. Organization for Small & Medium Enterprises and Regional Innovation, JAPAN(SMRJ)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49
나.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Samll and Medium Business Investment & Consultation Co., Ltd.) 52
7. 미국의 정책현황 56
Ⅳ. 국내 투자방식 기술혁신지원 정책 63
1. MOST 투자조합 63
2. 대덕특구 투자조합 66
3. 과학기술투자펀드 69
4.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한국모태펀드) 74
5. 기술사업화펀드 82
Ⅴ.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84
1. 주요 결과 84
2. 정책적 시사점 87
참고자료 90
[표 1-1] 출연금, 융자, 투자의 구분 11
[표 1-2] 주요국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및 GDP대비 비율 11
[표 1-3]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현황 12
[표 3-1] 독일 KfW Mittelstandsbank (KfW SME bank)의 ERP프로그램 현황 38
[표 3-2] 일본 중소기구(SMRJ)가 출자하는 주요펀드의 출자요건 51
[표 3-3]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 투자현황 55
[표 4-1] MOST 투자조합 총괄현황 64
[표 4-2] 대덕특구 투자조합 투자현황 69
[표 4-3]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계획 70
[표 4-4]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한국모태펀드) 투자현황 79
[표 4-5] 기술사업화펀드 출자현황 82
[표 4-6] 기술사업화펀드 투자현황 83
[그림 1-1] 국내 벤처캐피탈투자 업력별 투자비중 변화('09~'07.10) 13
[그림 1-2]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른 매출액과 자본조달 15
[그림 2-1] 주요국 투자방식 기술혁신지원정책 분류 17
[그림 2-2] 투자조합형 기술혁신지원정책 분류 19
[그림 3-1] UK High Technology Fund의 운영방식 25
[그림 3-2] Early Growth Fund의 운영방식 27
[그림 3-3] Enterprise Capital Funds의 운영방식(Passive Investor중심) 29
[그림 3-4] Early Growth Funds의 운영방식(Active Investor모델) 30
[그림 3-5] EIP 운영구조 33
[그림 3-6] BTU:KfW/BMWA의 운영방식 35
[그림 3-7] BTU:KfW/Dta의 운영방식 37
[그림 3-8] IIF의 투자구성 및 비율 42
[그림 3-9] 벤처펀드(Venture Fund)의 운영방식 50
[그림 3-10]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의 구조 53
[그림 3-11]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의 운영방식 54
[그림 3-12] SBIC의 운영방식 57
[그림 3-13] SBIC의 프로그램 투자방식 및 형태별 비율 61
[그림 4-1] 과학기술펀드 출자사업 운용체계 71
[그림 4-2] 과학기술펀드 출자사업 추진절차 71
[그림 4-3]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한국모태펀드) 운영형태 75
[그림 4-4]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한국모태펀드) 출자조합 등록절차 77
[그림 5-1] 주요국의 GDP대비 투자단계에 따른 벤 처캐피탈투자 비중(‘99~’02) 85
[그림 5-2] 기술ㆍ산업ㆍ정책목표 등을 고려한 투자방식 지원정책의 예시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