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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5
1. 들어가며 5
2. "문화의 산업화"와 저작권법의 역할 6
3. "정직한 글쓰기"와 저작권법의 역할 9
4. 본고의 범위 및 구성 12
II. 역사적 고찰 17
1. 서론 - 역사적 고찰의 필요성 17
2. 서구적 전통 18
가. 중세 이전 18
나. 중세시대 21
다. 18세기와 저작권 24
라. Anne Statute (앤여왕법) 제정과 양대 전통의 수립 28
마. 미국의 저작권법 제정 30
바. 프랑스, 독일 31
사. 저작권의 국제화경향과 보호무역주의의 갈등 33
아. 사회주의 전통 40
자. 소결론 43
3. 동양적 전통 44
가. 중국 45
나. 일본 49
다. 우리나라 51
4. 전통 간 충돌 59
III. 철학적 고찰 62
1. 서론 62
2. 자연권(Natural Rights) 전통 63
가. Lockean Labor theory 63
나. 관념론(Idealism) 79
(1) Hegelian Personality theory 81
(2) Kantian Freedom-based theory 83
3. 공리주의(Utilitarianism) 전통 88
가. 공리주의(Utilitarianism) 전통의 수립 88
나. 구체적인 이론의 전개 92
(1) 유인이론(Incentive theory) 95
(2) 효율적배분이론(Efficient Allocation theory) 101
4. 소결론 108
IV. 적용의 문제 110
1. 서론 110
2.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 현실론 110
3. 어떻게 할 것인가? - 당위론 113
4. 인용·출처표시의무의 정당화 근거 116
가. Public Domain 문제 116
나. fair use와 인용 123
다. 이른바 "대가 이론 127
V. 결론 130
참고 문헌 132
판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