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2007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ㆍ개선 결과 보고서」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학, 국ㆍ공립 출연 연구소 및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활동종사자는 학술적 연구 및 신기술, 신물질 개발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연구실험실에서의 주요 사고원인은 안전관리 체계의 미비, 설비 및 유지관리의 불충분, 공간의 협소화, 실험 시 안전불감증의 만연 등이 있다.
2005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6년부터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구축사업」 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실 안전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1999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연구실험실(3명 사망), 2003년 KAIST 항공우주연구실험실(1명 사망), 2003년 원자력연구소 열수력시험시설(2명 사망), 2005년 SK대덕기술원(6명 중상) 등 연이은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에서는 전문 안전관리 담당자를 배치하여 연구실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실험실에서의 안전관리 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구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 연구실험실의 위험성 및 안전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의식의 형성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실의 안전을 일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안전검사로써 연구책임자와 안전책임자, 안전담당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기관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계상된 안전관리비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실험실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연구기관의 안전불감증 해소 및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III. 연구의 주요 내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관한 법률」 이행사항 지도ㆍ점검은 과학기술부 연구실안전과와 협의 후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대학, 국ㆍ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총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전점검의 실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보험가입, 교육훈련 실시, 건강검진의 실시 등 10여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관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관한 법률」 이행사항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통하여 드러난 실태와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ㆍ개선을 유도하기위하여 정밀안전진단비용의 50%를 지원함으로써 각 기관들이 연구실 안전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66개 기관이 신청하여 평가를 통하여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였다.
IV. 연구의 결과 및 기대효과
법 이행사항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법의 어느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대부분 기관에서 연구실 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행하고 있었다. 점검 및 조사가 이루어진 사항은 총 16개 사항 이었다.
각 항목에 따라 결과를 정리해 본다면, 우선 보험부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학의 경우 경영자 책임보험 가입 등 보험 가입은 되어 있으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실 안전법과 일치되는 보험 상품이 개발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 실시 부분이다. 집합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시켜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것 같다.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윈의 경우 1차 공고를 통하여 23개 기관, 2차 공고 43개 기관 총 66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평가 지표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50개 기관이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지원금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개선 지원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기관별 연구실험실의 안전관리 실태, 잠재적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은 추후 실험실 안전 관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법 이행사항 조사를 통해 자료의 Data Base를 구축하여 실험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차후 유지ㆍ관리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기관의 안전한 연구실험실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고 안전 분야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양성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