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Ⅱ 인론적 논의
1 집행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규제집행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규제개혁정책의 집행에 대한 연구흐름도와 분석틀
Ⅲ 규제개혁기획단의 전략과제 추진 현황
1 규제개혁기획단의 개혁추진 배경
2 규제개혁기획단 전략과제의 유형화
3 규제개혁기획단 전략과제의 이행실태
Ⅳ 규제개혁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별 문제점과 사례
1 규제정책의 내용
2 규제집행기관
3 규제대상주체
Ⅴ 규제개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1 규제개혁 결정과정의 개혁
2 규제사후점검시스템 대안
3 순환보직에 따른 공무원 규제교육 일반화
4 정보기술을 활용한 규제개혁의 실효성 확보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