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발간사 / 김정호
목차
【요약문】 9
I. 서론 13
II. 강원도 접경지역과 철원의 위상 15
1. 강원도 접경지역의 위상 15
2. 철원의 위상 18
III. 철원의 비전과 잠재력 21
1. 철원의 잠재력 분석 21
1.1. 일반 현황 분석 21
1.2. 관련 계획(구상)의 검토 30
1.3. 철원의 잠재력 38
2. 철원의 비전 43
IV. 잠재력 실현의 장애요인과 문제점 47
1. 잠재력 실현의 장애요인 47
2. 과다한 토지이용규제 48
2.1. 강원도 접경지역의 토지이용규제 현황 48
2.2. 철원의 토지이용규제 문제점과 그 영향 52
V. 토지이용규제완화와 잠재력 실현 방안 57
1. 토지이용규제의 완화 57
1.1. 토지 전용의 자유화 57
1.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62
2. 군부대 협의 절차상의 대응 방안 66
2.1. 일반적 규제완화 추진체계 66
2.2.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과정 70
2.3. 규제완화 사례 분석과 시사점 72
VI. 결론 89
부록 : 규제완화사례별 추진 일지 93
참고 문헌 100
Abstract 102
판권기 105
〈표 III-1〉 철원군 인구 추이(1990~2005) 22
〈표 III-2〉 철원군내 인구 현황(2001~2005) 23
〈표 III-3〉 철원군의 산업 현황(2005) 27
〈표 III-4〉 철원의 문화역사 자원 30
〈표 IV-1〉 강원도 접경지역의 토지이용규제 현황(2006. 8월 현재) 50
〈표 IV-2〉 경기도 접경지역의 토지이용규제 현황(2006. 8월 현재) 51
〈표 IV-3〉 강원도 접경지역 시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비교 52
〈표 V-1〉 연도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 추이 58
〈표 V-2〉 2000년 이후 철원군의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현황 58
〈표 V-3〉 군사시설보호구역 개정 연혁 66
〈표 V-4〉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 사유 71
〈표 V-5〉 군 관계자 회의(군 작전성 협의) 76
〈표 V-6〉 협의내용 및 조치계획(국방부) 77
〈표 V-7〉 파주LCD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장애요인 및 해결과정 79
〈표 V-8〉 포천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80
〈표 V-9〉 지역발전을 위한 군사관련 현안사항 토론회 83
〈표 V-10〉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연천군의 노력 84
〈그림 III-1〉 철원군내 인구 및 세대 수 변화 추이(2001~2005) 24
〈그림 III-2〉 국가기간교통망 계획도 33
〈그림 III-3〉 중앙물류축의 산업입지 및 자원분포 36
〈그림 III-4〉 철원을 중심으로 한 중앙물류축의 기능과 관계 설정 37
〈그림 III-5〉 국토 중앙지대로서 철원의 위치도 38
〈그림 III-6〉 서울~평양~원산 삼각발전 축과 철원의 위치 39
〈그림 III-7〉 철원지역을 관통하는 남북연결 교통망 현황 40
〈그림 III-8〉 철원을 중심으로 한 경원선과 동해안의 중화학공업벨트 연계 구상도 44
〈그림 V-1〉 규제개혁추진 체계도 67
〈그림 V-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68
〈그림 V-3〉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심사절차 68
〈그림 V-4〉 신설·강화규제 절차(일반) 69
〈그림 V-5〉 신설·강화규제 절차(긴급) 70
〈그림 V-6〉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완화 및 해제 절차 71
〈그림 V-7〉 군사관련 현안사항 토론회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