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7
SUMMARY 8
제1장 연구의 목적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1
제2장 디지털콘텐츠의 의의 및 분류 13
제1절 디지털 콘텐츠의 의의 13
1. 디지털콘텐츠의 의의 13
2. 입법에 의한 디지털콘텐츠 등의 정의 14
3. 디지털화 16
제2절 디지털콘텐츠와 컴퓨터프로그램 17
제3절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유형(분류체계) 18
1.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 18
2. 디지털콘텐츠의 분류 20
제3장 디지털콘텐츠의 보호에 대한 국제동향 25
제1절 조약 및 국제적 동향 전반 25
제2절 한국에서의 보호 26
1. 저작권법 및 온디콘법 26
2. 기타의 법률 27
제3절 OECD에 의한 논의 27
제4절 미국에서의 디지털콘텐츠 보호에 대한 논의 32
1. 저작권법 32
2. 특허법 33
3. 디지털콘텐츠의 거래와 관련되는 법률 38
4. 특허의 대상과 디지털콘텐츠 관련 발명 39
제5절 일본에서의 디지털콘텐츠 보호동향 39
1. 일본의 디지털콘텐츠 보호전략 39
2. 일본의 디지털콘텐츠 보호전략과 보호법제 41
3. 멀티미디어 특허의 가능성과 전망 43
4. 일본의 멀티미디어 특허제도 관련 향후 전망 48
제4장 한국에서의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현황 및 문제점 49
제1절 디지털콘텐츠 보호의 필요성 49
제2절 저작권법에 의한 디지털콘텐츠의 보호 49
1. 서론 50
2. 디지털콘텐츠 자체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50
3.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에 의한 보호 53
제3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한 보호 54
1. 입법목적 55
2. 적용범위 55
3. 저작권법과의 관계에서 적용범위 판결 56
4. 주요내용 56
5. 저작권법과의 관계 59
6.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vs. 온디콘법에 의한 보호 60
7. 온디콘법 vs.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61
8. 기타 61
제4절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에 대한 입법 62
1. 저작권 관리정보 62
2. 기술적 보호조치 63
제5절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유통 64
1. 일시적 복제 64
2. 전송권 65
3. 접근통제 66
4. OSP의 책임 67
제6절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침해 방지 68
1. 서론 69
2. DRM 69
3. 설비 제공자·운용자에 대한 저작권의 집행 70
4. 형사적인 제재 71
5. 기술적인 자구수단 72
제7절 디지털콘텐츠의 현행법에 의한 보호의 한계 72
제5장 디지털콘텐츠의 특허에 의한 보호 76
제1절 디지털콘텐츠 자체의 특허에 의한 보호의 한계 76
제2절 디지털 콘텐츠 및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비교 77
1.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 77
2. 심사기준상의 컴퓨터프로그램관련 발명 요건 78
3. 디지털콘텐츠 관련 발명 vs.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 79
4.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시사점 80
제3절 디지털콘텐츠 관련 발명과 BM과의 비교 81
1. 서론 81
2. BM의 예 81
3.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시사점 84
제4절 디지털콘텐츠의 특허에 의한 보호가능성 85
1. 서론 85
2. 사례 85
3. 저작권과 특허에 의한 보호의 구별 91
4. 특허법상의 발명의 개념 94
5. 디지털콘텐츠 관련 발명의 특허에 의한 보호 95
6. 디지털콘텐츠 vs. 디지털콘텐츠 관련 발명 96
7. 디지털콘텐츠 관련 발명의 특허에 의한 보호의 정당성 97
8. 디지털콘텐츠 관련발명의 의의 99
9. 디지털콘텐츠 관련 발명의 분류 104
10. 특허에 의한 보호의 이점 108
제6장 디지털콘텐츠 보호에 대한 산업계 요구 조사 111
제1절 서론 111
제2절 설문 111
제3절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 114
제4절 저작권법 및 온디콘법에 의한 보호의 한계 116
제5절 디지털콘텐츠의 특허에 의한 보호 120
1. 저작권법 및 온디콘법이 보호할 수 없는 디지털콘텐츠의 측면 120
2. 특허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 122
3. 특허에 의한 보호의 파급효과 123
제6절 제도적인 개선사항 124
제7장 특허제도의 개선에 의한 영향 분석 129
제1절 서론 129
제2절 특허출원의 증가 및 그 파급효과 129
제3절 디지털콘텐츠 관련 특허와 특허제도의 개선 132
1. 서론 132
2. 미국 특허·상표청의 전략계획 초안 133
3. White Paper 134
4. 한국 특허청에 대한 시사점 135
제4절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에의 기여 137
제5절 외국에서의 특허에 의한 디지털콘텐츠 보호문제 138
제6절 디지털콘텐츠 관련 발명의 보호에 의한 역효과 139
제8장 결론 141
제1절 특허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 141
제2절 특허에 의한 보호의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142
제3절 디지털콘텐츠의 보호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 및 인식조사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