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ABSTRACT
연구요약
목차
제 1 장 서론 23
제 1 절 연구의 배경 23
제 2 절 연구의 목적 24
제 3 절 연구의 범위 25
제 4 절 연구의 방법 26
제 2 장 연구의 개요 29
제 1 절 보조금의 정의 및 종류 29
1. 보조금의 정의 29
2. 보조금의 종류 33
제 2 절 환경적 측면에서 본 보조금의 개념 39
1. 환경보조금 40
2. 환경유익 보조금 41
3. 환경유해 보조금 42
제 3 절 보조금의 특성 및 영향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44
1. 보조금의 특성 해석 44
2. 보조금의 영향 해석 45
제 4 절 보조금의 측정 및 점검 방법 52
1. 보조금 측정방법 52
2. 보조금 점검방법 54
3. 보조금진단점검표의 단계별 적용 58
제 3 장 환경유해 보조금 선행연구 69
제 1 절 해외 연구 69
제 2 절 국내 연구 72
제 4 장 환경유해 보조금의 사례분석 77
제 1 절 OECD 국가 사례 77
1. 사례 개관 77
2. 대표적 사례(에너지 부문) 환경유해 보조금 검토 87
제 2 절 국내 사례 94
1. 물 보조금 추정 사례 94
2. 교통관련 보조금 추정 사례 96
제 5 장 경기도 환경유해 보조금 규모 추정 101
제 1 절 보조금 추정 방법 101
1. 에너지 관련 조세지원제도 분야 102
2. 유가보조금 지원 분야 103
3. 석탄부문 보조금 분야 103
제 2 절 경기도 에너지보조금 추정 104
1. 에너지 관련 조세지원제도 104
2. 유가보조금 지원 규모 108
3. 석탄부문 보조금 규모 110
4. 에너지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규모 113
5. 경기도 에너지부문 총 환경유해 보조금 규모 116
제 6 장 환경유해 보조금 조정방안 121
제 1 절 환경유해 보조금 조정의 의의 121
1. 환경유해 보조금의 조정 필요성 121
2. 환경유해 보조금 조정의 이점 124
3. 환경유해 보조금 조정의 효과 125
제 2 절 조정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128
1. 장애요인 128
2. 극복방안 131
제 7 장 결론 및 정책건의 139
제 1 절 결론 139
제 2 절 정책건의 141
참고문헌 147
판권기 151
[표 2-1] OECD의 보조금 정의 31
[표 2-2] 보조금의 분류 (I) 35
[표 2-3] 보조금의 분류 (II) 37
[표 2-4] 에너지 보조금의 유형 및 영향 39
[표 2-5]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의 예 44
[표 2-6] 보조금의 파급효과(요약) 51
[표 2-7] OECD의 보조금 측정방법 개관 53
[표 2-8] OECD 보조금진단점검표의 단계별 적용방안 60
[표 3-1] 환경유해 보조금 관련 OECD 보고서 요약 69
[표 3-2] 에너지 생산보조금 제거에 관한 해외 연구 70
[표 3-3] 에너지보조금 제거에 대한 OECD/IEA의 사례연구 71
[표 4-1] OECD 국가들의 환경유해 보조금 규모 개관 78
[표 4-2] 미국연방 국내보조금 및 지원의 기능적 분류 82
[표 4-3] 에너지 보조금의 유형 및 영향 88
[표 4-4] 2001년 EU15개국의 총 에너지 보조금 규모 추정치 90
[표 4-5] EU 국가 에너지 가구소비 VAT감면 보조금 규모 추정 92
[표 4-6] EU국가 전력생산의 외부효과(사회적 비용) 93
[표 4-7] 용수관련 보조금 항목 94
[표 4-8] 용수관련 보조금 항목 및 규모 95
[표 4-9] 주차장 건설 보조금(서울시) 96
[표 4-10] 서울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97
[표 4-11] 무료주차장 제공에 의한 재정보조금 형태의 보조금 97
[표 4-12] 서울시 환경비친화적인 순 교통 보조금 98
[표 5-1] 경기도의 농어업용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액 104
[표 5-2] 경기도의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액 105
[표 5-3] 경기도의 중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액 105
[표 5-4] 경기도의 등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액 106
[표 5-5] 유종별 배럴당 공장도 가격 추이 107
[표 5-6] 유종별 배럴당 부가가치세 감면액 107
[표 5-7] 경기도의 농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총 세금 감면액 107
[표 5-8] 경기도 연탄과 무연탄 판매량 및 가격 108
[표 5-9] 화물자동차 톤급별 지급 한도 (2007.7.23~) 109
[표 5-10] 경기도의 차량별 유가보조금 지급 실적(2001~2005) 110
[표 5-11] 지원형태별 석탄산업 보조금 내용 111
[표 5-12] 연탄업계 지원 추이 112
[표 5-13] 연도별 연탄원가 112
[표 5-14]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 113
[표 5-15] 대기오염물질 단위당 피해비용 114
[표 5-16] 경기도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15
[표 5-17] 에너지산업연소 부문 중분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15
[표 5-18] 경기도 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16
[표 5-19] 경기도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비용(2006년 기준) 116
[표 5-20] 경기도 1차에너지 부문 연간 총 환경유해 보조금 규모(요약) 117
[표 6-1] 환경유해 보조금 조정 또는 제거로 예상되는 효과 127
[그림 2-1] 환경재의 적정생산량 47
[그림 2-2] 환경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48
[그림 2-3] 보조금의 환경적 영향 51
[그림 2-4] OECD 보조금진단점검표의 Flow Chart 56
[그림 2-5] 보조금 감축과 친환경효과 유발 여부 57
[그림 4-1] OECD 국가들의 석탄 관련 보조금 지급 추이 89
[그림 4-2] 석탄 생산에 대한 EU국가의 정부 보조금 규모(1999~2010) 90
[그림 6-1] 환경유해 보조금 개혁의 윈-윈 효과 123
글상자 목차
[BOX 1] WTO 협정 중 협약 제1조의 보조금에 대한 정의 32
[BOX 2] WTO 협정 중 협약 제1조에 대한 해석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