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1
Ⅱ. 비정규직 법안과 여성 노동 19
1장. 여성과 비정규직의 조우: 여성 노동시장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향 / 은수미 19
1. 서론 21
2. 기존 이론 검토 및 연구방법 23
3. 노동시장과 여성 비정규 24
1) 여성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양극화 24
2) 여성노동시장의 취약성과 이원화 30
3) 여성노동시장의 이원화 35
4.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요인 38
1) 성별 연령별 직종분리 38
2) 사용자측의 경영전략 41
3) 노조의 전략적 대응 44
4) 법, 제도적 효과 48
5. 결론: 향후 연구과제 및 정책적 대응방향 50
2장. 여성 비정규직과 모성정책 / 박수미 57
1. 서론 59
2. 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와 연구방법 60
3. 여성 비정규직의 특성과 부모권 61
1) 여성 비정규직의 일반적 특성 61
2) 여성 비정규직의 일자리 특성 63
3) 여성 비정규직의 부모권 67
4. 여성 비정규 근로자의 부모권에 대한 국내외 지원 방안 75
5. 결론 81
Ⅲ. 국내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례연구 85
1장. 직군제의 고용차별효과: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이주희 85
1. 서론 87
2. 직군제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한계 88
1) 기간제법 88
2) 남녀고용평등법 90
3. 금융산업 직군제의 운영실태와 성차별 94
1) 직군별 남녀비율 94
2) 직군별 임금 및 근로조건상의 남녀격차 99
3) 직군별 직무의 차이가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 할 수 있는가? 102
4. 결론 106
2장. 간접고용으로의 전환과 여성 비정규직: 호텔산업을 중심으로 / 신경아;김혜경 110
1. 서론: 비정규 보호법의 제정과 간접고용의 증가 112
2. 간접고용의 정의와 관련 개념들 113
1) 간접고용의 정의 113
2) 간접고용의 하위 개념들 115
3) 간접고용의 쟁점: 사내하도급과 용역의 증가 116
3. 간접고용 여성근로자의 규모 117
4. 간접고용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노동 3권 123
5. 간접고용의 증가 전망과 증가 이유 126
6. 간접고용관련 쟁점 128
1)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 문제 128
2) 사용자 책임 확대 문제 130
3) 고용 보장 130
7. 여성 간접고용 근로자 사례: 호텔 룸메이드 여성근로자의 용역근로자화와 관련 문제들 132
1) 용역화를 둘러싼 쟁점 132
2) 간접고용과 성차별 134
8. 결론 137
1) 간접고용의 실제 효과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검토 137
2) 정책 제안 139
3장.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여성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 최인이 144
1. 서론 146
2. 보건의료 산업의 특성 146
3. 사례 병원들의 여성 비정규직 고용 현황 149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요소에 대한 비교 152
1) 임금비교 153
2) 복리후생 165
3) 교육 및 승진 168
4) 노동생활에서의 차별 사항 169
5. 사측의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대책과 노동조합의 대응 174
1) ○○병원 174
2) △△병원 178
6. 결론 179
1) 현행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제도의 보완 179
2) 무기계약 전환 (혹은 고용보장) 이후 나타날 근로자들의 노동 생활의 질에 대한 객관적 분석 181
3) 간접고용 제도에 대한 정책적 보완 182
Ⅳ. 정책제안 184
1.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차별의 해결 방안: 성별 직종분리 철폐와 모성권 확보 186
1) 성별 직종분리의 철폐 186
2) 모성권의 확보 189
2. 기업단위에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해소 방안 190
1) 비정규직의 특성을 고려한 임금체계의 도입 190
2) 정규직 전환여부와 관련된 실태조사의 필요 191
3)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의 확산에 대한 대처 192
3. 노사관계의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 여성 문제의 해결 194
참고문헌 196
판권기 208
[표 Ⅱ-1-1] 연도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추이(15~64세) 25
[표 Ⅱ-1-2] 성별 정규-비정규 비중변화 추이(2001~2006, 정부통계) 30
[표 Ⅱ-1-3] 성별 정규-비정규 비중변화 추이(2001~2006, 노동계통계) 31
[표 Ⅱ-1-4] 파트타임 고용비율 32
[표 Ⅱ-1-5] 여성 임금근로자 구성비 변화추이(1985~2005) 32
[표 Ⅱ-1-6] 성별 시간당 임금추이(2002~2006) 33
[표 Ⅱ-1-7] 성별-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추이(2002~2006) 34
[표 Ⅱ-1-8] 고용유형별 근로자 비중: 성별 비교(2006) 34
[표 Ⅱ-1-9] 고용형태의 직종별 분포-성별비교(2004) 35
[표 Ⅱ-1-10] 여성취업자의 직업별 경제활동 참가율, 1960~2000 36
[표 Ⅱ-1-11] 2000~2005년간 창출된 일자리의 직종별 분포 36
[표 Ⅱ-1-12] 성별 일자리분위별 고용증감 37
[표 Ⅱ-1-13] 여성집중직업과 남성집중직업의 성별 피보험 취득자 분포 38
[표 Ⅱ-1-14] 직업대분류 연령대별 여성비중 40
[표 Ⅱ-1-15] 고용유연화 모형 41
[표 Ⅱ-1-16] 인사관리 측면에서 본 비정규직 유형분류 42
[표 Ⅱ-1-17]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이유(%) 43
[표 Ⅱ-1-18] 비정규 독자노조: 직종 및 산업 46
[표 Ⅱ-1-19] 규모별 비정규직 노조가입율 47
[표 Ⅱ-2-1] 여성임금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62
[표 Ⅱ-2-2] 여성임금근로자의 가족사항 63
[표 Ⅱ-2-3] 여성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성 65
[표 Ⅱ-2-4] 여성임금근로자의 직장규모 및 노조가입률 66
[표 Ⅱ-2-5] 여성임금근로자들이 평가한 업무 수준 67
[표 Ⅱ-2-6] 여성임금근로자의 가사노동 68
[표 Ⅱ-2-7] 여성임금근로자의 자녀교육 69
[표 Ⅱ-2-8] 여성임금근로자의 직장 가족친화정책(Ⅰ) 70
[표 Ⅱ-2-9] 여성임금근로자의 직장 가족친화정책(Ⅱ) 71
[표 Ⅱ-2-10] 여성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실태 73
[표 Ⅱ-2-11]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장 모성보호제도 활용 실태 74
[표 Ⅱ-2-12] 여성임금근로자의 결혼 및 출산계획 75
[표 Ⅲ-1-1] ○○은행 직군구분 및 남녀 성비 96
[표 Ⅲ-1-2] 17개 증권기업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업무배치별 인원현황 98
[표 Ⅲ-1-3] 직군제 기업의 인원현황과 여성비중 99
[표 Ⅲ-1-4] ○○은행 직군별 급여 및 성과급 체계 100
[표 Ⅲ-1-5] 직군제 기업의 본사관리업무 직군별 초임연봉 격차(종합직 대졸=100) 102
[표 Ⅲ-2-1] 간접고용의 범주 (채호일 외, 2006에서 재구성) 115
[표 Ⅲ-2-2] 고용형태별/성별 임금근로자 비율 118
[표 Ⅲ-2-3] 건설업의 성별 고용형태 119
[표 Ⅲ-2-4] 용역근로자의 산업별ㆍ성별 분포 121
[표 Ⅲ-2-5] 파견근로자의 산업별ㆍ성별 분포 122
[표 Ⅲ-2-6]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성별 평균임금 124
[표 Ⅲ-3-1] 보건의료 산업에서의 성별 직종 종사 147
[표 Ⅲ-3-2] 성별 근속년수 148
[표 Ⅲ-3-3] 성별 연간 임금 총액 149
[표 Ⅲ-3-4] 직종별 비정규직 근로자 수 150
[표 Ⅲ-3-5-1] ○○병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153
[표 Ⅲ-3-5-2] △△병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154
[표 Ⅲ-3-6] 직무급 환산표 155
[표 Ⅲ-3-7] 호봉급 환산표 155
[표 Ⅲ-3-8] 단시간 근무자 시간당 임금액 표 156
[표 Ⅲ-3-9] 단시간 근무자의 근로시간 157
[표 Ⅲ-3-10] 봉급일람표 157
[표 Ⅲ-3-11] 시간제 근무자 급여액 (시급) 158
[표 Ⅲ-3-12-1] 각종 수당의 비교-○○병원 159
[표 Ⅲ-3-12-2] 각종 수당의 비교-△△병원 160
[표 Ⅲ-3-13-1] 상여금 및 연월차 수당의 내용-○○병원 161
[표 Ⅲ-3-13-2] 상여금 및 연월차 수당의 내용-△△병원 162
[표 Ⅲ-3-14-1] ○○병원의 월평균 임금의 구성요소 별 비교 163
[표 Ⅲ-3-14-2] △△병원의 월평균 임금의 구성요소 별 비교 (간호사의 경우) 164
[표 Ⅲ-3-15-1]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비교-○○병원 166
[표 Ⅲ-3-15-2]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비교-△△병원 167
[표 Ⅲ-3-16] 단시간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 시 소요되는 비용 175
[표 Ⅲ-3-17] 전환규모 및 예산의 추정 175
[표 Ⅲ-3-18] 비정규직 처우개선 세부 내역 178
[그림 Ⅰ-1] 연령별 비정규직 분포의 남녀 비교 (2006년) 14
[그림 Ⅱ-1-1]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연령별 구조변화 25
[그림 Ⅱ-1-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코호트분석(2001년 기준) 26
[그림 Ⅱ-1-3] 경력단절을 전후한 고용형태변화(2006년 현재 45~49세인 경우) 27
[그림 Ⅱ-1-4] 경력단절을 전후한 고용형태변화(2006년 현재 40~44세인 경우) 28
[그림 Ⅱ-1-5] 경력단절을 전후한 고용형태변화(2006년 현재 35~39세인 경우) 29
[그림 Ⅱ-1-6] 연령대별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 남녀비교(2006) 29
[그림 Ⅱ-1-7] 비정규직 활용유형(2002) 42
[그림 Ⅱ-1-8] 직종별 비정규직과 조합원 수 46
[그림 Ⅱ-1-9] 파업연결망 블록모델 47
[그림 Ⅲ-2-1] 간접고용과 법률관계: 용역의 사례 (채호일 외, 2006에서 인용)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