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7
1. 위원회 연혁 9
2. 위원회 구성 9
3. 위원회직무와 소관 11
4. 위원회 직원 13
5. 위원회 홈페이지 14
II. 위원회 회의 및 운영 17
1. 위원회 회의 19
2. 위원회 운영 24
III. 위원회 안건심사 39
1. 의안의 의의 41
2. 의안관련 용어 정의 41
3. 심사절차 43
IV. 국정감사 49
1. 의의 및 기능 51
2. 시기 및 장소 51
3. 대상기관 52
4. 실시절차 52
V. 2008년도 정부입법계획 57
1. 지식경제부 : 50건(중장기 입법 6건 포함) 59
2. 중소기업청 : 5건 63
3. 특허청 : 9건 64
VI. 소관법률 개요 65
1. 지식경제부(97건) 67
2. 중소기업청(14건) 72
3. 특허청(8건) 73
VII. 위원회 소관기관 현황 75
1. 소관 정부기관 77
(1) 지식경제부 77
(2) 중소기업청 79
(3) 특허청 80
2. 소관 공공기관 81
(1) 한국전력공사 81
(2) 한국가스공사 82
(3) 한국석유공사 83
(4) 한국지역난방공사 84
(5) 대한석탄공사 85
(6) 대한광업진흥공사 86
(7) 한국수출보험공사 87
(8) 정보통신연구진흥원 88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9
(10) 한국산업단지공단 90
(11) 한국전기안전공사 91
(12) 한국가스안전공사 92
(13) 에너지관리공단 93
(14) 한국광해관리공단 94
(15)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95
(16) 우정사업진흥회 96
(17) 한국전력거래소 97
(18)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98
(1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99
(20) 한국석유품질관리원 100
(2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01
(22)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102
(23) 한국우편사업지원단 103
(24) 한국디자인진흥원 104
(25) 요업기술원 105
(26) 한국산업기술재단 106
(27)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07
(28)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108
(29) 한국수력원자력 109
(30) 한국동서발전 110
(31) 한국중부발전 111
(32) 한국남동발전 112
(33) 한국남부발전 113
(34) 한국서부발전 114
(35) 한전KPS 115
(36) 한전KDN 116
(37) 한국전력기술 117
(38) 한전원자력연료 118
(39) 강원랜드 119
(4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0
(41) 한국가스기술공사 121
(4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2
(4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23
(4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4
(4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25
(46) 한국전기연구원 126
(47) 한국화학연구원 127
(48) 한국기계연구원 128
(49) 한국생산성본부 129
(50) 한국표준협회 130
(5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31
(52)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32
(53) 재료연구소 133
(54) 한국식품연구원 134
(55) 안전성평가연구소 135
(56)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136
(57) 인천종합에너지 137
(58) 안산도시개발 138
(59) 한국전자거래진흥원 139
(60) 한국전자파연구원 140
(61)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141
(62) 우정복지협력회 142
(63) 기초전력연구원 143
(64) 별정우체국연합회 144
(65) 한국기술거래소 145
(66)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146
(67) 산업기술연구회 147
(68) 전략물자관리원 148
(69)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49
(70) 중소기업진흥공단 150
(71) 중소기업중앙회 151
(72) 시장경영지원센터 152
(73) 한국벤처투자 153
(7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54
(75)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55
(76) 중소기업유통센터 156
(77) 한국특허정보원 157
(78) 한국발명진흥회 158
판권기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