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범례 (참조조문) 10
제1장 위원회 개관 11
제1절 위원회 직무 및 권한 13
1. 위원회 직무 13
2. 소관 13
3. 소관부처 13
4. 위원회 권한 13
제2절 위원회 연혁 14
1. 위원회 연혁 14
2. 역대 위원장 15
제3절 위원회 구성 17
1. 위원 17
2. 위원장 17
3. 간사 19
제4절 위원회 보좌기구 20
1. 근거 20
2.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20
3. 전문위원의 임무와 권한 20
4. 위원회 직원현황 21
제2장 위원회 회의 및 운영 25
제1절 위원회 회의 27
1. 전체회의 27
2. 정례회의 27
3. 소위원회회의 27
4. 공청회 28
5. 청문회 28
6. 인사청문회 28
7. 연석회의 29
8. 전원위원회 29
9. 간사회의 29
제2절 위원회 회의운영 30
1. 의석배치 30
2. 개회·정회·산회 31
3. 의원회 의사일정 31
4. 정족수 32
5. 발언 32
6. 동의(動議) 35
7. 질의·토론 36
8. 표결 37
9. 회의의 공개·비공개 38
10. 회의록 38
11. 질서유지 39
제3절 국정감사 40
1. 의의 및 기능 40
2. 시기 및 장소 40
3. 국방위원회소관 대상기관 41
4. 실시절차 42
5. 국정감사 절차도 45
제4절 민원처리제도 46
1. 관련규정 46
2. 청원처리절차 47
3. 진정처리절차 48
제5절 위원회와 소관부처와의 관계 49
1. 국무위원등 출석요구 49
2. 보고·서류제출요구 49
제3장 위원회 의안심사 51
제1절 의안의 의의 및 종류 53
1. 의의 53
2. 의안의 종류 53
제2절 심사절차 54
1. 법률안 54
2. 예산안 59
3.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2
4.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기금결산 63
5. 행정입법 검토 64
제4장 소관부처현황 67
제1절 국방부 69
1. 일반현황 69
2. 2008년도 중점추진 국방정책 기조 76
3. 예산현황 77
4. 2008년도 입법계획 85
5. 국방관계 법령 목록 89
6. 해외파병현황 102
7. 주요간부명단 103
[육군본부] 105
1. 임무 및 기능 105
2. 인력현황 106
3. 주요전력현황 106
4. 육군본부 편성 및 업무분장 107
5. 예산현황 109
6. 주요추진업무 110
[해군 본부] 112
1. 임무 및 기능 112
2. 인력현황 112
3. 주요전력현황 113
4. 편성 및 업무분장 113
5. 예산현황 115
6. 주요추진업무 116
[공군본부] 117
1. 임무 및 기능 117
2. 인력현황 118
3. 주요전력현황 118
4. 편성 및 업무분장 118
5. 예산현황 120
6. 주요추진계획 121
[국방부 주요직할기관] 123
1. 국립서울현충원 123
2. 국방홍보원 126
3. 국방시설본부 127
4. 국군의무사령부 129
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32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 등] 134
1. 한국국방연구원(KIDA) 134
2. 군인공제회 136
3. 전쟁기념사업회 140
제2절 병무청 142
1. 일반현황 142
2. 예산현황 146
3. 병무청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 147
4. 2008년도 정부입법 추진계획 148
5. 달라지는 주요 병역제도 149
6. 주요간부명단 150
제3절 방위사업청 151
1. 일반현황 151
2. 방위사업청의 미션·비전·전략목표 및 정책 추진방향 157
3. 예산 현황 159
4. 주요 방산업체 현황 160
5. 주요간부명단 161
[방위사업청 출연기관] 166
1. 국방과학연구소(ADD) 166
2. 국방기술품질원 170
제5장 제17대국회 위원회활동 173
제1절 회의운영 175
1. 위원회 회의 175
2. 소위원회 회의 214
제2절 의안처리 250
1. 총괄현황 250
2. 처리안건 251
3. 미처리(임기만료 폐기)안건 264
제3절 국정감사 270
1. 2004년도 국정감사 270
2. 2005년도 국정감사 277
3. 2006년도 국정감사 287
2. 2007년도 국정감사 298
제4절 위원회시찰 및 조사 305
1. 국외시찰 305
2. 국내시찰 315
3. GP총기사고 진상조사 323
제6장 국방/군사 용어약어 341
판권기 351
1. 법률안(121건) 355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362
제안이유 362
주요내용 362
심사결과 363
병역법중개정법률안 363
제안이유 363
주요내용 363
심사결과 364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36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64
병역법중개정법률안 364
제안이유 364
주요내용 365
심사결과 365
국가안정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 366
제안이유 366
주요내용 366
심사결과 366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36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67
심사결과 367
수정이유 367
수정주요내용 367
병역법중개정법률안 368
제안이유 368
주요내용 368
심사결과 369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36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69
심사결과 370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 370
향토예비군설치법중개정법률안 370
제안이유 370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371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37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71
심사결과 371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 372
제안이유 372
주요내용 372
심사결과 374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374
제안이유 375
주요내용 375
심사결과 376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지원에관한특별법안 376
제안이유 376
주요내용 376
심사결과 378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378
제안이유 378
주요내용 379
심사결과 379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379
제안이유 379
주요내용 380
심사결과 380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 380
제안이유 380
병역법중개정법률안(대안) 381
제안경위 381
제안이유 381
주요내용 382
심사결과 382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대안) 383
제안경위 383
제안이유 383
주요내용 383
심사결과 384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 38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85
심사결과 385
병역법중개정법률안 385
제안이유 385
주요내용 386
심사결과 386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386
제안이유 386
주요내용 387
심사결과 387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38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87
제안이유 388
주요내용 388
심사결과 388
수정이유 388
수정주요내용 38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89
제안이유 389
주요내용 389
심사결과 389
제안이유 390
주요내용 390
심사결과 39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0
제안경위 390
제안이유 391
주요내용 391
심사결과 39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92
제안이유 392
주요내용 393
심사결과 393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4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394
참고사항 394
심사결과 394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39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95
제안이유 395
주요내용 395
심사결과 39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5
제안경위 395
제안이유 396
주요내용 396
심사결과 397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397
제안이유 397
주요내용 397
심사결과 398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398
제안이유 399
주요내용 399
심사결과 399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400
제안이유 400
주요내용 401
심사결과 40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02
제안이유 402
주요내용 402
참고사항 403
심사결과 403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03
제안이유 403
주요내용 404
심사결과 40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05
제안이유 406
주요내용 406
심사결과 406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6
주요내용 407
참고사항 407
심사결과 407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8
제안이유 408
주요내용 409
심사결과 409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409
제안경위 409
제안이유 409
주요내용 410
심사결과 411
수정이유 411
수정주요내용 411
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12
제안이유 412
주요내용 412
심사결과 412
방위사업법안 412
제안이유 413
주요내용 413
심사결과 416
수정이유 416
수정 주요내용 417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18
참고사항 418
심사결과 418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19
제안이유 419
주요내용 419
심사결과 4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21
제안이유 421
주요내용 421
심사결과 422
수정이유 422
주요내용 422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423
제안이유 423
주요내용 423
심사결과 423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423
제안이유 424
주요내용 424
심사결과 425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4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25
제안이유 425
주요내용 426
심사결과 4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28
제안이유 428
주요내용 428
심사결과 429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9
제안이유 429
주요내용 430
심사결과 4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31
제안이유 431
주요내용 431
심사결과 43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3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32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43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33
제안이유 433
주요내용 433
심사결과 4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35
제안이유 435
주요내용 436
심사결과 436
국방개혁기본법안 436
제안이유 436
주요내용 437
심사결과 439
수정이유 439
수정주요내용 440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41
제안이유 441
주요내용 442
심사결과 442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442
제안이유 442
주요내용 443
심사결과 443
수정이유 443
수정주요내용 443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44
제안이유 444
주요내용 444
심사결과 444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45
제안이유 445
주요내용 445
심사결과 445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44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6
제안경위 446
제안이유 446
주요내용 447
심사결과 44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448
제안이유 448
주요내용 448
심사결과 448
수정이유 448
수정주요내용 44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449
제안경위 449
제안이유 450
주요내용 450
심사결과 45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51
제안이유 451
주요내용 452
심사결과 4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52
제안이유 452
주요내용 453
심사결과 453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453
제안이유 453
심사결과 45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55
제안이유 455
주요내용 455
심사결과 45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56
제안이유 456
주요내용 456
심사결과 4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57
제안이유 457
주요내용 457
심사결과 457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45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8
제안경위 458
제안이유 458
주요내용 458
심사결과 459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59
제안경위 459
제안이유 460
주요내용 460
심사결과 461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46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61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46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62
제안이유 462
주요내용 462
심사결과 46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63
제안이유 463
주요내용 463
심사결과 463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64
제안이유 464
주요내용 464
심사결과 464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65
제안이유 465
주요내용 465
심사결과 46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66
제안이유 466
주요내용 466
심사결과 46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67
제안이유 467
주요내용 467
심사결과 467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68
제안이유 468
주요내용 468
심사결과 469
수정이유 469
수정주요내용 47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70
제안이유 471
주요내용 471
심사결과 472
수정이유 472
수정주요내용 47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2
제안경위 472
제안이유 473
주요내용 473
심사결과 473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4
제안경위 474
제안이유 474
주요내용 474
심사결과 475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안 475
제안이유 475
주요내용 475
심사결과 476
수정이유 476
수정주요내용 476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77
제안이유 477
주요내용 477
심사결과 47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78
제안이유 478
주요내용 478
심사결과 478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4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79
심사결과 479
수정이유 479
수정주요내용 48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80
심사결과 48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81
제안이유 481
주요내용 481
심사결과 48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82
제안이유 482
주요내용 482
심사결과 484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84
제안이유 484
주요내용 485
심사결과 48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85
제안이유 485
심사결과 486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86
제안이유 486
주요내용 487
심사결과 487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87
제안이유 487
주요내용 488
심사결과 48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9
제안경위 489
제안이유 489
주요내용 490
심사결과 490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 490
제안이유 491
주요내용 491
심사결과 491
수정이유 492
수정주요내용 492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92
제안이유 493
주요내용 493
심사결과 493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493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93
제안이유 494
주요내용 494
심사결과 494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94
제안이유 495
주요내용 495
심사결과 49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 496
제안이유 496
주요내용 497
심사결과 499
수정이유 499
수정주요내용 499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00
제안이유 500
주요내용 500
심사결과 50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1
제안경위 501
제안이유 501
주요내용 502
심사결과 5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504
제안이유 504
주요내용 504
심사결과 504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실종자확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505
제안이유 505
주요내용 505
처리결과 506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507
제안이유 507
주요내용 507
심사결과 507
수정이유 507
수정주요내용 5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508
제안이유 508
주요내용 508
심사결과 5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09
군 책임운영기관법안 510
제안이유 510
주요내용 510
심사결과 512
수정이유 512
수정주요내용 512
군인복지기본법안 513
제안이유 513
주요내용 513
심사결과 514
수정이유 514
수정주요내용 514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5
제안경위 515
제안이유 516
주요내용 516
심사결과 5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7
제안경위 517
제안이유 517
주요내용 518
심사결과 5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8
제안경위 518
제안이유 519
주요내용 519
심사결과 5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20
제안이유 520
주요내용 521
심사결과 521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5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21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5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22
제안이유 522
주요내용 522
심사결과 5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523
제안이유 523
주요내용 523
심사결과 524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4
제안이유 524
주요내용 524
심사결과 525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 526
제안이유 526
주요내용 526
심사결과 527
수정이유 527
수정주요내용 527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528
제안이유 528
주요내용 529
심사결과 529
10.27법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529
제안이유 529
주요내용 530
심사결과 5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0
제안경위 530
제안이유 531
주요내용 531
심사결과 5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2
제안경위 532
제안이유 532
주요내용 533
심사결과 533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53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33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533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534
제안경위 534
제안이유 534
주요내용 534
심사결과 535
2. 동의안(10건) 및 승인안(4건) 536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537
제안이유 537
주요내용 537
심사결과 537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538
제안이유 538
주요내용 538
심사결과 538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539
제안이유 539
주요내용 539
심사결과 539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540
제안이유 540
주요내용 540
심사결과 540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 541
제안이유 541
주요내용 541
심사결과 541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542
제안이유 542
주요내용 542
심사결과 542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543
제안이유 543
주요내용 543
심사결과 543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544
제안이유 544
주요내용 544
심사결과 544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감축계획 동의안 545
제안이유 545
주요내용 545
심사결과 545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 546
제안이유 546
주요내용 546
심사결과 546
3. 결의안(4건) 547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논의 중단 촉구 결의안 548
제안이유 548
주요내용 548
심사결과 549
기타사항 549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FMS) 등에서 대한민국의 지위향상을 위한 촉구 결의안 550
제안이유 550
주요내용 550
심사결과 552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FMS) 등에서 대한민국의 지위향상을 위한 촉구 결의안 552
제안이유 552
주요내용 553
심사결과 555
서해교전에서 침몰한 참수리 357정의 전쟁기념관 이전 촉구 결의안 555
제안이유 555
주요내용 556
심사결과 556
4. 청원(14건) 557
국군기무사령부과천시이전백지화또는과천시에서제시한대안부지적극수용검토에 관한 청원 558
청원요지 558
심사결과 558
제천비행장이전에 관한 청원 558
제35보병사단이전촉구에 관한 청원 559
청원요지 559
심사결과 559
제3야전수송교육단(육군제7395부대)이전에 관한 청원 559
심사결과 560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개정에 관한 청원 560
청원요지 560
삼척시 관내 해안철조망 개방에 관한 청원 561
청원요지 561
심사결과 561
농산물 군납제도 개편안 반대에 관한 청원 561
청원요지 562
심사결과 562
수산물의 군납 현행체제 유지에 관한 청원 562
심사결과 563
사천만남의 광장 내 휴게건축물 설치 협조에 관한 청원 563
청원요지 563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안)에 비행안전구역 축소근거조항 신설요구에 관한 청원 564
청원요지 564
심사결과 564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 564
심사결과 565
기면병 질환자 관련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에 관한 청원 565
청원요지 565
심사결과 566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 566
청원요지 566
육군 제39보병사단의 조속한 부대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 567
청원요지 567
심사결과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