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안내말씀
목차
위원회 소관기관 정책현안 11
I. 국무총리실 소관 12
국무총리실 소관기관 정책현안 14
에너지 협력외교 추진 16
기후변화대책 추진 19
규제개혁업무 추진 22
정부업무평가 제도개선 추진 24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28
II.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기관 30
1.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현안 3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 선진화 추진 34
기업결합 심사에 따른 기업부담 최소화 35
국내외 가격차이에 대한 조사 실시 37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방식 개선 39
2. 한국소비자원 정책현안 42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방안 44
민생사범(사기성 거래행위) 근절 방안 46
III.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소관기관 52
1. 금융위원회 정책현안 54
금산분리 완화 56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58
금융규제 개혁 60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63
금융회사 해외진출 애로사항 개선 65
회계제도선진화 추진 69
전자증권제도 도입 70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 추진 72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선진화 74
2. 금융감독원 정책현안 76
금융회사 대출부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78
신용카드사 과당경쟁 우려 증대에 대한 대응 81
보험소비자 보호 및 신뢰도 제고 83
국제회계기준의 전면적용을 위한 준비 철저 85
자통법 시행에 대비한 증권회사 리스크 감독 강화 86
국민의 금융이해력 제고 87
3. 예금보험공사 정책현안 88
목표기금제 및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90
우리금융지주 보유지분 매각 등 92
합리적인 MOU관리로 출자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93
부실금융회사 정리방식 개선 95
4.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책현안 98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자산의 효율적 정리 100
부실채권정리기금 정기재계산 및 잉여재원 조기배분 102
체납압류재산 매각대행업무의 효율성 제고 104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106
5.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현안 108
장기·고정금리 주택자금대출 활성화 110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고령층 금융서비스 강화 113
6. 신용보증기금 정책현안 116
창업·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강화 118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한 기금의 건전성 확보 119
중소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120
7. 기술보증기금 정책현안 122
기술금융 특화·전문화 124
기술금융 선진화 127
IV.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34
국민권익위원회 정책현안 136
빈발민원 제도개선을 통한 근원적 민원 해소 138
국민 참여 통로로서 국민신문고 운영강화 141
110 콜센터 운영 144
고객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추진 147
반부패 민·관 협력 강화 151
행동강령 내실화를 통한 공직윤리 재정립 154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심판제도 운영 156
V. 국가보훈처 소관 158
국가보훈처 및 소관기관 정책현안 160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162
국립묘지 추가조성 164
고령 보훈가족 복지서비스 확충 167
수준 높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169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171
V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원 174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현안 176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투자 효율성 제고 178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18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진화 방안 189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학기술정책 과제 193
2. 국토연구원 정책현안 198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 200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204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비한 토지규제 개선연구 209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214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18
공공건축 통합관리를 통한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 220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건축도시 행정서비스 개선 223
한국적 도시공간 구현을 통한 국토공간경쟁력 향상 226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현안 230
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 232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구 234
대외원조 (ODA) 역량 강화 237
4. 산업연구원 정책현안 240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R&D 시스템의 개선과 사업화 촉진 242
국제원자재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 246
5.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책현안 250
국제유가 전망 및 고유가 대응체제 확립 252
해외 자원의 안정적 확보 전략 255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화 259
Post 2012 대응 (기후변화협상) 264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현안 268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70
융합환경에 적합한 방송통신 통합법 제정 273
통신비 및 이동통신요금 276
IPTV사업에 필수적인 설비제공 279
7. 통일연구원 정책현안 282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방향 284
남북교역 분석체계 개선방안 287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290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293
북한인권문제 296
8. 한국개발연구원 정책현안 300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성장과 장기 성장전망 302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현황과 평가 306
서비스산업의 문제점과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309
9.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현안 314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분권 정책 방안 마련 316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평가 모형 개발 319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 방안 마련 323
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원양성기관 평가체제 정립 327
교육정보공시제 발전 체제 구축 330
농산어촌 교육복지 증진 333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책현안 33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개선 338
교과서 검정 제도 개선 342
국가수준 영어능력 평가시험 개발 연구 345
대수능 출제 체제 개선 349
중등교사 신규 임용 체제 개선 353
11. 한국교통연구원 정책현안 356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교통체계 구축 358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전일제 버스전용차선 시행방안 361
효율적인 민자고속도로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체계 구축 363
수도권 철도노선의 Reshuffle : 환승에서 직결 패러다임으로 전환 365
12. 한국노동연구원 정책현안 368
공공부문의 개혁과 노사갈등 관리 370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정비방안 373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현안 378
축산농가의 소득안정 방안 380
애그플레이션의 농식품 부문 영향과 대응방향 383
14. 한국법제연구원 정책현안 388
소액창업대출제도(micro credit) 관련법제 개선 390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제 개선 393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금융투자 관련법제 정비 396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현안 398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도혁신 400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404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407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현안 410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412
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경제활동에 미칠 파급효과와 발전방안 414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차원에서의 여성 인적자원 개발 416
여대생의 직업세계 인식 실태 418
여성폭력관련 정책 서비스 개선 방안 420
가족 내 아동돌봄도우미를 중심으로 한 돌봄노동의 제도화 방안 422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425
17. 한국조세연구원 정책현안 428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430
목적세 정비 434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책현안 438
해외 고급과학기술인력 활용촉진 방안 440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정책 443
실업자 등 취약계층 평생직업능력개발 446
고등교육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 448
취업과 연계한 진로교육 정책 방안 453
시장 친화적 자격제도 개편방안 456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책현안 462
사이버상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 및 대응방안 464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현안 468
해양쓰레기 관리대책 470
한·중 항로 개방과 대응방안 472
고유가 시대의 어업정책 대응방안 474
21.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현안 478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 480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정평가제도의 도입 484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개선 485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의 조화 487
U-city 건설 촉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통합 방안 488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책현안 490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492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실태와 대책 494
2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현안 496
온실가스 감축 협상전략 및 관리체계 마련 498